인니 전 무역부장관의 유죄 선고…정치적 동기라는 주장 제기 > 정치∙사회

아니스 바스웨단 전 자카르타주지사(왼쪽)와 또마스 렘봉 전 무역부장관(사진=인스타그램@tomlembong)

 

인도네시아 전 무역부 장관 또마스 렘봉 부패사건 판결이 많은 법률 전문가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전문가들은 판결의 법적 근거에 의문을 제기하며 야당 인사들을 부당하게 침묵시키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3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18일 자카르타 부패법원은 또마스에게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민간 제당업자들에게 원당 수입을 허용한 혐의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또마스는 국가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였다고 강변했지만 당시 관련 규정상 이러한 취지의 원료 수입은 국영기업을 통해 이루어졌어야만 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당시 또마스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 정부에서 무역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었다. 법원은 그가 국영 무역회사인 쁘르다강안 인도네시아(PT Perdagangan Indonesia;PPI)를 통해 민간 제당소와 협력하여 수입을 허가한 것이 ‘고의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마스는 공무원이 자신, 타인 또는 기업의 부를 축적하고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거나 국가 경제를 해치는 불법 행위를 처벌하는 부패방지법 제2조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판사들은 또마스가 PPI에서 벌었어야 할 금액을 벌지 못하게 했다며 그 금액을 추산해 최대 1,940억 루피아(약 161억 원)의 국가적 손실을 입혔고, 이 과정에서 민간기업들의 주머니를 불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판사들은 또마스 자신이 해당 정책을 시행해 거기서 개인적 이익을 얻지는 않았다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을 내렸다. 이는 수사당국이 백방으로 조사했으나 개인적 착복, 횡령, 유용 등의 증거를 전혀 찾아내지 못했다는 뜻이다. 바로 이 부분으로 인해 일부 법률 분석가들은 법원의 결론이 의심스럽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인도네시아국립대학교(UI)의 형법 전문가 아끼아르 살미는 판사들이 또마스의 행동에 범죄적 의도가 있었다는 판단 자체가 없었으므로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 행위와 함께 범죄 동기 또는 관련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 후자가 없다면, 애당초 범죄 행위로 기소할 수 없으며 기껏해야 단순한 행정적 규정 위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자카르타 무함마디야대학교(UMJ)의 또 다른 형법 전문가 차이룰 후다는 판사들이 관련법 제2조를 잘못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에 명시된 불법적 부당이득이란 범죄수익이 어떤 식으로든 직간접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데 또마스 렘봉의 경우 법원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차이룰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익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에게 부당이득을 허용했다는 것만으로 부패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본적으로 또마스에게 범죄동기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판결을 통해 판사들이 얼마나 법에 대해 무지하고 관련법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공격했다.

 

한편 법원은 또마스에게 범죄를 명령 또는 실행하거나 가담한 자에게 형사책임을 지우는 이들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형법 제55조(1)항을 적용했다.

 

나쁜 선례

차이룰은 또마스가 작년에 낙선한 범 야권 대선후보 아니스 바스웨단과 가까운 관계였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으로 의심하는 여러 인권 단체의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아니스는 조코위 전 대통령 행정부에 반대하며 강경한 반대 의사를 보였던 몇 안 되는 인물 중 한 명이었으며, 선거운동기간 내내 쁘라보워 당시 후보의 선거 공약을 강력히 비판했다. 

아니스의 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또마스는 쁘라보워가 집권하면 승계하겠다고 약속했던 니켈 다운스트림 정책을 포함해 조코위 전 대통령의 정책의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당시 조코위는 장남 기브란을 쁘라보워의 러닝메이트로 붙여주며 노골적으로 쁘라보워의 편에 서 있었다.

 

이번 판결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이들은 이제 쁘라보워가 대선에 승리한 후 반대파의 대표적인 인물에게 모호한 혐의를 걸어 법원을 통해 무리한 보복을 시도하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 분석가 유스 끄나와스는 이번 판결이 법 체계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에 끔찍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이 현 정권에 반대하는 유력하고 뛰어난 이들이 언제든 말도 안되는 죄명에 엮여 투옥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국가적으로 매우 나쁜 선례를 남겼다면서 또마스 렘봉 장관 이전과 이후의 다른 무역부 장관들도 설탕수입과 관련해 유사한 정책을 시행했지만 그들 중 아무도 기소된 사람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뜨리삭띠 대학교 형법 전문가 압둘 피까르 하자르는 이 판결이 터무니없다고 폄하했다. 본질적으로 거버넌스의 일부인 정책 결정을 다음 정권이 법집행 기관을 통해 범죄로 해석하고 법원이 이를 유죄로 판결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방식의 정치보복을 당연시하는 풍조를 열 것이란 취지다.

 

이것이 관례가 된다면 앞으로 전가의 보도처럼 정치보복과 강압을 위한 방법으로 이용될 것이며 이는 재능있는 지도자들이 굳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며 임명직 공직에 진출하거나 참신한 정책을 펼치는 것을 사실상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마스 렘봉은 이번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