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점화된 인니 부통령 탄핵 화두 > 정치∙사회

2024년 1월 21일, 총선거관리위원회(KPU)가 주최한 최종 부통령 후보 토론회에 참가 중인 기브란 라까부밍 라까(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사아 현 부통령 기브란 라까부밍 라까를 탄핵해 달라는 퇴역장성 포럼의 제안서가 국회에 공식적으로 제출되면서 해당 화두에 또 다시 불이 붙었다.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은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과거 한때 정치적 라이벌들이었던 위란또 전 국방장관 등 퇴역 장성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의 지지를 확보했다. 따라서 기브란 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퇴역장성들에게 대통령의 힘이 실린 것 아니냐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다.

 

5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퇴역장성포럼(Forum Purnawirawan Prajurit TNI)은 국회(DPR)와 국민자문의회(MPR)에 공식 서한을 제출해 기브란 부통령의 헌법 위배, 윤리 위반, 자격 및 업무능력 부족 우려 등을 이유로 탄핵 절차를 개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해당 서한에서 퇴역 장성들은 우선 쁘라보워 대통령에 대한 전적인 지지 입장을 표했고 곧이어 부통령 출마 과정에서 벌어진 헌법재판소에서의 후보연령 제한 무력화 판결 관련 스캔들과 윤리 문제를 들어 국회와 국민자문의회에 부통령 탄핵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기브란의 아버지인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 재임시절 헌재에서 벌어진 해당 사건은 조코위의 매제이자 당시 헌재 소장이었던 안와르 우스만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해당 판결로 기브란이 연령 제한을 극복하고 부통령에 성공적으로 출마했으나 그 대신 우스만은 이후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헌재 소장직에서 해임됐다. 하지만 우스만은 여전히 헌재 재판관 중 한 명으로 근무 중이다.

 

퇴역장성들은 기브란의 역량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들은 기브란이 수라까르따 시장으로 2년 재임한 것만으로는 부통령직 출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 서한은 기브란의 것으로 알려진 까스꾸스(kaskus) 플랫폼의 ‘푸푸파파(fufufafa)’ 계정에 대한 의혹도 재소환했다.

 

이 계정은 기브란이 정계에 입문하기 전부터 주로 패륜적인 조롱을 담은 게시물을 푸푸파파란 익명으로 포스팅하는 데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중엔 대선에서 조코위 대통령과 맞섰던 쁘라보워 당시 그린드라당 총재와 그의 아들 디딧을 비방하는 모욕적인 콘텐츠들이 다수 포함됐다.

 

퇴역장성들은 기브란이 부통령으로 재임한 6개월 동안 대통령을 보좌할 만한 역량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고 오히려 쁘라보워 대통령의 짐이 되었을 뿐이라고 성토했다. 인도네시아처럼 크고 복합적인 국가에서 지도자의 깜냥이 되지 않는 부적격 부통령을 두는 것은 바보같은 짓이란 것이다.

 

퇴역장성 포럼 사무국장 비모 사뜨리오는 해당 서한이 공식적으로 작성된 것임을 재확인했다. 해당 서한은 5월 26일자로 작성되었지만 실제로는 퇴역 군인들 사이에서 원로로 존경받는 뜨리 수뜨리스노 전 부통령이 대통령과 회동한 6월 2일(월) 국회와 국민자문의회에 전달했다. 뜨리 전 부통령은 해당 서한의 서명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비모는 5월 30일 있었던 포럼 회합에서 해당 청원의 진행을 뜨리 전 부통령도 승인했다고 덧붙였다.

 

이 서한은 공교롭게도 빤짜실라의 날 행사 당일 제출되었는데, 이 행사에 쁘라보워 대통령, 뜨리 전 부통령, 투쟁민주당(PDI-P) 대표이자 기브란과 조코위의 정치적 후원자였던, 그러나 이젠 건널 수 없는 깊은 감정의 골 건너편에 서게 된 메가와띠 수까르노뿌뜨리와 기브란이 함께 참석했다.

정치 분석가 데디 꾸르니아 샤는 이를 매우 상징적인 중요한 순간이라 지적했다. 쁘라보워가 새 정부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조코위에 맞서 퇴역장성들을 통해 의도적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했다는 것이다.

 

빤짜실라의 날 행사에 참석한 인사들 중 메가와띠와 뜨리 수뜨리스노처럼 조코위 가문과 분명히 적대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기브란을 앉히고 쁘라보워가 굳이 그들 편에 공개적으로 서지 않고서도 당일 국회 등에 제출된 부통령 탄핵 제안서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취한 것만으로 조코위 전 대통령과 기브란 부통령을 충분히 압박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데디는 기브란 탄핵에 대한 공개적인 요구가 헌법적으로 정당한 시민들의 의사표현임을 인정하면서도, 현직 부통령을 해임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복잡하고 지난한 문제임을 강조했다.

 

이번 빤짜실라의 날에 쁘라보워와 메가와띠로 대변하는 현 정권의 여권과 야권, 그리고 뜨리 수뜨리스노가 대표하는 군부가 당일 행사장에서 동시에 조코위를 압박하는 단일대오를 보였다고 해도 부통령 탄핵은 현행법 제도에서 실행되기엔 간단치 않다는 것이다.

 

해당 탄핵 절차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단지 정치적 제휴를 통해 마련한 동력만으로는 쉽게 추진될 수 없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디는 쁘라보워가 기브란 탄핵 요구에 대해 이를 즉시 기각하거나 명시적으로 기브란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 대신 대통령이 위란또 정치안보특별보좌관에게 신중한 답변을 준비하도록 위임한 것이 통합군사령관 출신 위란또 역시 퇴역장성 포럼의 일인이란 점에서 쁘라보워가 기브란 탄핵 청원을 진지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한 집권 여당 의원 대부분은 특별히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신중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조코위의 극렬 지지자인 바흐릴 라하달리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이 당대표로 있는 골까르당 만이 공개적으로 기브란 부통령을 옹호했다.

 

쁘라보워 정부 연정에 큰 지분을 가진 골까르당은 원내 두 번째로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으로 조코위와 기브란 등 조코위 일족이 투쟁민주당에서 제명되자 그들에 대한 영입의사를 가장 처음 밝힌 곳이기도 하다.

 

골까르당 원내대표 사르무지 의원은 기브란 부통령이 정당한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고 (출마자격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확인도 받은 바 있을 뿐 아니라 탄핵사유가 될 만한 어떠한 위법 행위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강변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