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주간이슈/정치] 2025년 6월 첫째 주 정치 편집부 2025-06-0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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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외교
- 쁘라보워 정부의 유스릴 이자 마헨드라 법무인권이민교정 조정부 장관은 인도네시아와 이스라엘이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지원을 조건으로 양국 관계 정상화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회담을 가졌다는 보도를 부인. 또한 인도네시아와 이스라엘이 외교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계 정상화"라는 용어 사용을 거부함
(5월 30일, 자카르타포스트)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올해 푸로다 하지 비자(visa Haji Furoda)를 발급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예비 순례자들과 특별 하지 순례 기획사(PIHK)는 수십억 루피아의 손실을 입음. (5월 30일, CNN인도네시아)
- 문제가 된 푸로다 하지 비자의 모든 것. 여행사가 전액 환불하지 않을 경우 순례자들은 개인당 수억 루피아씩 손실을 볼 수 있음 (6월 1일 꼼빠스닷컴)
- 해양수산부의 순찰선이 말라까 해협의 인도네시아 영해에서 불법 어로 활동을 한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선박 두 척을 나포 (5월 31일, 자카르타포스트)
- 도디 항고도(Dody Hanggodo) 공공사업부 장관은 경제 성장을 지원하고 국경 지역의 주권 강화 및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국경 초소(pos lintas batas negara -PLBN) 건설을 가속화. 현재 3단계 중 1단계만 완료. 도디 장관은 BNPP(인도 국영전력공사)를 포함한 부문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건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월 1일, 안따라뉴스)
- 제다 주재 인도네시아 총영사관(KJRI)은 2025년 5월 27일 사우디아라비아 보안군이 메카 주뭄 사막 지역에서 인도네시아 국민 3명(WNI)이 탈수 상태에 빠진 것을 발견했다고 발표. 1명 사망 2명 구조. 유스론 총영사는 인도네시아 국민 10명이 하지 비자 없이 하지를 시도하다 사우디아라비아 보안군의 단속에 적발되어 제다로 추방되었다고 설명 (6월 1일, 안따라뉴스)
- 환경부는 자카르타 환경청을 상대로 서자바주 브까시에 있는 시 소유의 반따르그방 매립지 운영과 관련된 환경요건 개선에 대한 행정명령 미이행 관련해 형사 고발. 권한대행이 하던 2년반 동안 침묵하더니 야당 주지사가 취임하자마자? (6월 1일, 자카르타포스트)
- 공무원용 공무 차량 조달 비용은 최고 9억 3,100만 루피아(약 7,600만 원)에 달함. 1단계 및 2단계 공무원의 경우 차량 구매 비용은 9억 3,164만 8천 루피아. 아체에서 공무원 차량 구매 비용은 6억 4,199만 5천 루피아(약 5,300만 원)인 반면, 자카르타에서는 7억 3,112만 3천 루피아(약 6천만 원) 등으로 직급별, 지역별 차등이 있음 (6월 2일, 드띡닷컴)
- 6월 2일(월) 아침 빤짜실라의 날 행사에 나란히 앉은 메가와띠와 수하르또의 마지막 군출신 부통령 뜨리 수뜨리스노. (6월 2일 꼼빠스닷컴)
- 통합개발당(PPP)은 올해 말 당대표 경선에서 전 자카르타 주지사 아니스 바스웨단과 농업부 장관 암란 술라이만 등 외부 인사들을 잠재적 경쟁자로 내세우고 있음. (6월 2일, 자카르타포스트)
- 주택 프로그램에 대한 대규모 투자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직 진전 없음. 정부는 주력 300만 주택 프로그램에 약속된 대규모 투자를 실현하는 데 아직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공공 주택 및 정착부 차관 파흐리 함자가 인정. 투자 약속이 현실화되기 어려운 것은 허가절차가 너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 (6월 2일, 자카르타포스트)
- 정부는 이번 주부터 시행될 여러 소비자 부양책을 마련했지만, 정작 해당 정책을 시행할 담당자와 기관들에 전파되지 않아 소통부족이 해당 정책의 효과를 저해할 것이란 우려. 부양책은 6월 5일부터 7월 말까지 진행되며, 일부 조치는 방학 기간에만 적용됨. (6월 3일, 자카르타포스트)
- 개각 압력이 거세지자 쁘라보워 대통령이 내각 장관들에게 은근한 경고. 부패에 연루된 공무원을 해임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정부의 청렴한 통치 의지를 재확인한 것. 이러한 요구는 주로 통신디지털부의 온라인 도박 스캔들 재판에 연루된 협동조합 장관 부디 아리스띠아디를 겨냥한 것 (6월 3일, 자카르타포스트)
- 퇴역장성 포럼이 기브란 부통령 탄핵 요구를 즉시 처리해 달라고 DPR과 MPR에 서한을 보냄. 이 서한은 2025년 5월 26일에 발행되었으며 4명의 예비역 4성 장군 파흐룰 라지, 하나피 아스난, 띠아스노 수다르또, 슬라믓 수비얀또가 서명. (6월 3일 꼼빠스닷컴)
- 행정부와 입법부의 부패를 억제하기 위해 정당에 대한 국가 지원금을 증액하는 제안이 정치인들 사이에서 지지를 얻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정당들이 투명성 강화와 깨끗한 거버넌스를 약속해야만 이 제안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경고. 최근 부패척결위원회(KPK) 부위원장인 피뜨로 로짜얀또가 만연한 부패의 원인을 정치인들이 고비용 선거 자금을 외부 자금에 의존하는 데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제안이 다시 조명됨 (6월 4일, 자카르타포스트)
- 퇴역장성포럼이 국회(DPR)과 상원(MPR)에 기브란 부통령 탄핵제안서를 낸 것에 대해 그린드라당 소속 국회부의장 수프미 다스코 아흐맛은 해당 제안서를 읽지 않았다며 발을 뺐고 PDI-P 파벌 소속 MPR RI 부의장 밤방 우리안또는 탄핵 제안서가 MPR 지도부에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변. (6월 4일 꼼빠스닷컴)
- 기브란 부통령이 빤짜실라의 날 쁘라보워 대통령, 메가와띠 수까르노뿌뜨리 BPIP 운영위원회 위원장, 뜨리 수뜨리스노 전 부통령과 함께 사진 촬영. 자신을 탄핵하는 퇴역장성그룹 좌장인 수뜨리스노에게 예의바름으로 어필하려는 기브란 (6월 2일, 드띡닷컴)
-원내 정당들이 기브란 부통령 탄핵 가능성에 대해 대체로 탄핵 서한의 존재를 환영하면서도 순조롭게 탄핵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 보는 분위기. 나스뎀당 원내대표 아흐맛 사흐로니는 매우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며, 생각하는 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탄핵제안을 반대하진 않음 (6월 5일 꼼빠스닷컴)
-. 쁘라보워 대통령이 한때 정치적 라이벌들과 관계를 맺었던 주요 인사들의 지지를 공고히 하면서 이들을 통해 기브란 탄핵 제안의 배후일 가능성(6월 5일, 자카르타포스트)
- 파들리 존 문화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역사 재작성 프로젝트에는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 두 건만 포함되었는데, 정부가 모든 시대의 리더십에서 잘못을 짚지 않을 것이란 방침을 밝힘. 결국 정부 차원에서 덮고 가겠다는 것.(6월 3일, CNN인도네시아)
- 내각비서관 떼디 인드라위자야 중령은 쁘라보워 대통령이 6월 3일(화)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보건부 장관과 회동한 것이 개각과 관련이 있다는 소문을 일축. 하지만 분명 개각 조짐은 보이는 중 (6월 4일, CNN인도네시아)
- 북말루꾸 동부 할마헤라에 통합 전기차 배터리 생태계 구축이 6월 셋째 주에 시작될 예정이라고 바흐릴 라하달리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이 밝힘. 이를 위해 광물 가공부터 배터리 셀 제조 까지 전기차 공급망의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아우르는 이 프로젝트에 60억 달러에서 70억 달러(약 8조4천억~ 9조5천억 원)의 투자가 필요함 (6월 4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 대통령의 긴축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띠또 까르나비안 내무장관은 지방 정부의 출장 재개와 호텔 및 레스토랑에서 공식 회의 개최를 허용함. 정부의 공식 출장 및 외부 회의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전국의 회의, 인센티브, 컨벤션 및 전시(MICE) 산업을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6월 6일, 자카르타포스트)
- 시민사회단체(CSO)들은 "특정 단체들이 인도네시아 사회 내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외국 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쁘라보워 대통령의 거듭된 주장을 근거가 없다며 강력히 반박. 2일 빤짜실라의 날 연설에서 쁘라보워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빤짜실라라는 국가 이념에 담긴 국민 통합을 수호할 것을 촉구하며, 외국 세력들이 일부 CSO를 지원함으로써 불화를 조장하려 한다고 경고. CSO를 탄압하기 위한 빌드업?(6월 5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카르타 및 수도권/ 신수도/지자체
- 자카르타 광역수도권 경전철(Greater Jakarta LRT)은 5월 28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국빈 방문을 위한 도로 폐쇄로 도시
여러 지역에서 심각한 교통 체증이 발생하여 많은 개인 차량 사용자가 대중교통으로 전환함에 따라 약 2년
전에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본의 아니게 가장 높은 승객 수를 기록했으며 약 11만4천명의 승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일일 승객 수 최고기록을 갱신. (5월 31일, 자카르타포스트)
- 발리 주지사 와얀 꼬스떠르가 여러 환경재해와 관련된 발리의 폐기물 문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1리터 미만의 생수병 생산을 금지하는 계획을 발표 (5월 31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카르타는 자카르타 원주민인 브따위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거리 공연에서 온델온델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할 계획. 온델온델이 모금을 위한 거리 공연에 사용되는 대신 수도 전역의 문화 행사와 의식에서 사용되길 바란다는. (5월 31일, 자카르타포스트)
- 남부 땅그랑 찌뿌땃에서 발생한 난투 사건에 연루된 학생 10명이 5월 31일(토), 동찌뿌땃 경찰서에서 쁘라무까(보이스카웃) 단복을 입고서 인성 함양 교육을 받음.(5월 31일, 꼼빠스닷컴)
- 자카르타의 수천 가구는 과밀과 열악한 주택 환경으로 인해 여전히 도시 전역에서 야외 배변을 하고 있는 상황. 시 당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공용 화장실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 당국이 노천 배변을 방지하기 위해 인근 지역에 더 적절한 공중 화장실을 건설해야 함.(6월 1일, 자카르타포스트)
- 데뽁 시청이 코스트랏 1 찔로동 군 막사에서 인성 함양 및 국방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생 100명을 모집했는데 당일 입소한 학생은 90명. 나머지 10명은 노쇼(no show) 또는 도주(6월 1일, 꼼빠스닷컴)
- 2025년 5월 Indikator Politik Indonesia가 자바에서 100일 간의 지역 책임자 성과에 대한 대중 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 반뜬 주지사 안드라 소니와 부지사 아흐맛 딤야띠 나따꾸스마의 반뜬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6월 2일, 꼼빠스닷컴)
- NTT의 동망가라이군 축산청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로 돼지 468마리가 죽었다고 보고. (6월 2일, 꼼빠스닷컴)
-데디 물야디 서자바 주지사가 유치원부터 중고등까지 등교 시간을 규제하는 회람(SE)을 발표. 수업 개시시간은 당초 오전 6시 계획에서 오전 6시 30분(WIB)으로 회람문에 기재됨(6월 3일, CNN인도네시아)
- 자카르타 주지사 쁘라모노 아눙과 자카르타 부지사 라노 까르노는 행정구역 단위에서 하위 지구 단위까지 지역 간 경쟁인 베냐민 S 어워드를 출범시킴. 이 어워드의 이름은 전설적인 브따위 인물인 고(故) 베냐민 수엡에서 따왔으며, 청결(Bersih), 편안함(Nyaman), 아름다움(Indah),복지(Sejahtera)가 지닌 가치의 약자이기도 함. 각 지역구, 군, 그리고 시장들이 지역 개발을 위해 더 잘하고 체계적으로 일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이 상의 목표(6월 3일, 꼼빠스닷컴)
- 최근 조사에서 자카르타 주지사 쁘라모노아눙의 많은 프로그램에 대한 대중의 만족도가 드러났지만, 활동가 그룹은 그의 취임 후 100일 동안의 정책에서 여러 가지 결함을 지적함. 5월 28일에 발표된 이 조사는 또한 응답자의 약 70%가 공공 도서관의 운영 시간 연장 및 취업 박람회 개최와 같은 쁘라모노 아눙의 6가지 프로그램에 만족했지만 더 나은 정책 소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6월 3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카르타 주지사 쁘라모노 아눙은 6월 4일(수) 자카르타 시청 폴라 룸에서 열린 총회에 참석해 자카르타 발전을 위한 100일 프로그램의 빠른 성과를 내려 한 40가지 프로그램의 90.3%가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다고 밝힘(6월 4일, CNN인도네시아)
- 동부자바 시뚜본도군의 한 마을 20명의 젊은이로 구성된 커뮤니티가 4년 전 암호화폐 마을(Kampung Kripto)을 설립. 이들은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인도 등 여러 국가에서 에어드랍 및 NFT(대체불가 토큰) 프로젝트에 참여해 수익성이 입증되었으며, 구성원들은 2021년부터 생계 유지에 성공. 시뚜본도 군수는 이들을 창의적인 디지털 사업가라며 치하함(6월 4일, 꼼빠스닷컴)
- 데디 물야디 서자바 주지사는 통금 규정을 위반하는 학생들은 추후 구축될 병영훈련 신청 시스템에 등록되고, 교장으로부터 경고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 즉 통금 어기면 병영훈련에 보내겠다는 것. (6월 4일, 안따라뉴스)
- 브까시의 한 학부모 아델 스띠아완은 문제 학생을 군 막사에 보내는 정책과 관련하여 서자바 주지사 데디 물야디를 경찰 범죄수사부에 신고. 법적 근거도 확정된 절차도 없는 해당 프로그램에 자기 아이들을 데려가지 말라는 것. 한편 데디는 불량 학생들을 군 막사로 보내는 프로그램은 학생들을 징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프로그램이 아동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일축(6월 5일, CNN인도네시아)
- 반둥시 경찰은 공무원 경찰대(Satpol) PP 및 반둥시 정부(Pemkot)와 함께 6월 4일(화) 청소년 통금 시간 단속을 시작. 당국에 세 번 적발되면 새로운 경고 제재가 주어질 것이라고 함(6월 6일, 꼼빠스닷컴)
- 서자바주 지역 사무국장(Sekda)인 헤르만 수르얏만은 서자바 주지사 데디물야디의 리더십 스타일, 특히 의사 결정 방식에 대해 현장에서는 매우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정책에서 여전히 규제와 관료적 절차를 우선시한다며 칭송. 정말?(6월 5일, 꼼빠스닷컴)
- 서자바 주지사 데디 물야디는 서자바 주의 모든 교육 단위에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숙제를 공식적으로 폐지. 과제를 포함한 모든 학습 활동은 수업 시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회람문 발행. 숙제를 부모가 대신해주는 관행이 많았고 학생들은 집에서 편하게 지내야 한다는 주장. 왜 이렇게까지 교육정책에 간여하는지?(6월 6일, 꼼빠스닷컴)
- 2025년 첫 4개월 동안 2,042,666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발리를 방문. 전년 동기 대비 10.55% 증가. 바둥에만 외국인이 관리하는 렌터카 및 여행사 사업 허가가 약 400개. 교통 체증, 쓰레기, 불법 주택, 난폭 운전자, 난폭한 관광객 문제. 이대로 방치하면 발리는 향후 5년 동안 경제, 사회, 관광 이미지 측면에서 심각한 쇠퇴를 겪을 위험(6월 3일, CNN인도네시아)
- 발리 주지사 와얀 꼬르떠르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광범위한 허가 위반으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소유 불법 사업체 단속을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 이 팀은 지역 이해관계자와 관광 협회로 구성되며 발리의 관광 사업 허가에 대한 철저한 감사 업무를 담당(6월 4일, 자카르타포스트)
■인도네시아군/경찰/ 공무원 경찰대(Satpol PP)/부패척결위원회(KPK)/법정
- 중부 자카르타 0501/JP 군사지구 사령부(Dandim) 사령관 해리 이스마일 중령이 수까르노-하따 공항 세관 사무소장에게 세관직원의 검사 없이 아리 꾸르니아완이라는 사람의 소지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이 구설수. 가져온 물건은 시계, 가방, 재킷, 냉장고 장신구 등 기념품이라고 적혔음. 코담 자야(카펜담 자야)의 정보 책임자는 아리 꾸르니아완이 가져온 물품은 직원들의 철저한 검사를 거쳤으며 불법 물품은 없었다고 발언. 믿어도 됨? (5월 30일, 꼼빠스닷컴)
- 경찰청 교통국(Korlantas)이 전자 차량소유자등록부(BPKB) 도입. 이제 새 차를 구매하면 전자 차량 소유자 등록부(eBPKB )를 받게 됨. 전자 BPKB의 크기는 이전 BPKB보다 작아져 전자 여권과 비슷한 크기. 뒷면에는 NFC 기기로 읽을 수 있는 칩이 탑재되어 eBPKB 모바일 앱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스캔할 수도 있음. NFC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전자 BPKB 뒷면에 부착하기만 하면 데이터가 즉시 표시됨 (5월 30일, 드띡닷컴)
- 나딤 마까림 장관 재임 시절 교육문화연구기술부(Kemendikbudristek)에서 9조 9천억 루피아(약 8,120억 원) 상당의 노트북 관련 부패 혐의 사건 관련 교육부는 국가 손실을 9조 9천억 루피아로 추산. 이는 교육부 예산 3조 5,800억 루피아(약 3,000억 원)와 특별 배정 기금(DAK)을 통한 6조 3,990억 루피아(약 5,250억 원)로 구성됨. 기술팀은 교육 기술을 구실로 노트북 형태의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조달, 크롬 시스템 기반 노트북인 크롬북을 사용해야 하는 시나리오가 있었지만 실제로 2019년에 크롬북 1,000대를 시범 운영했지만 효과가 없어 예산만 낭비하고 말았다는 것. (5월 31일, CNN인도네시아)
- 빨렘방 시장 라뚜 데와는 온라인 오토바이 택시 기사로 위장해 암행하며 불법 주차 요금 실태를 확인. 주차 무료인 편의점 앞 주차공간에서 불법주차원들이 주차비 받는 상황 포착. (6월 3일, 드띡닷컴)
- 인도네시아 대학교(UI) 철학과 학생인 조용기가 5월 1일 국회의사당 콤플렉스 앞에서 열린 노동절 시위와 관련하여 용의자로 지목됨. 조씨는 시위 중 의료팀 자원봉사자로 활동함. (6월 3일, CNN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대학교(UI)와 여러 시민사회 단체는 지난달 자카르타에서 열린 노동절 집회에서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고 학생 시위대를 범죄화한 혐의를 비난하며, 이러한 행위를 시민의 민주적 권리를 위협하는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 (6월 4일, 자카르타포스트)
- 부패척결위원회(KPK)는 노동부 RPTKA(TKA 활용 계획) 제출 서류 갈취 사건과 관련 5월 27일 외국인 노동자(TKA) 관리 기관 두 곳과 노동부 공무원(PNS)의 집 한 채를 압수 수색한 후 자금 흐름 관련 문서 여러 건을 압수함. 수사관들은 또한 예금 계좌로 사용된 통장, 약 3억 루피아(약 2,500만 원) 상당의 현금, 그리고 여러 대의 자동차 소유증을 확보 (6월 3일, 안따라뉴스)
- 부패척결위원회(KPK)는 인력부 외국인 근로자 활용계획(RPTKA)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금품 갈취 혐의와 관련하여 하니프 다끼리, 이다 파우지야 등 전 노동부 장관 등을 소환할 예정(6월 6일, CNN인도네시아)
- 파푸아 중부 나비레 교도소(라파스)에서 2025년 2월 6일 월요일, 2급 교도소인 나비레 교도소 수감자 19명이 탈출. 이중 11명이 파푸아 KKB(파푸아 반군) 조직원. (6월 3일, 모비크레이지)
-나탈리우스 삐가이 인권부 장관은 파푸아 분쟁으로 인해 살던 곳에서 소개된 난민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회복 및 재정착 권리를 보장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힘. (6월 3일, 안따라뉴스)
[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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