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코위 전 대통령 졸업장은 진짜" 경찰 조사 중단...공식 확정은 아니라는 주장도 > 정치∙사회

2019년 대선 유세 당시 조코위 전 대통령(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경찰이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의 졸업장 진위 여부에 대해 진짜가 맞다는 결론을 내리며 수사 중단을 발표했으나 경찰 형사수사과(CSI)의 해당 수사결과 발표만으로는 영구적인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꼼빠스닷컴에 따르면, 안보전략연구소(ISESS) 소속 경찰 관찰자인 밤방 루끄만또는 경찰 수사결과만으로는 확정된 판례로 간주할 수 없으며, 영구적인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므로 사건수사를 중단할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형사 사법 시스템에서 경찰의 역할은 판결을 내리는 당사자가 아니라 판결을 위한 근거를 모으는 수사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는 사건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일반범죄국(Dittipidum)이 내놓은 SP2Lid 단계의 수사 종결서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형사사법 절차의 최종 결론이 아니며 경찰이 검찰에 제출하는 SP3 형태의 수사 종결서로 수사 중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법원에서 재판 적부심을 통해 공식적으로 사건 종결을 선언해야 법적으로 수사가 완전히 중단된다는 것이다.

 

SP2Lid 상태의 수사 종결서는 법원의 최종 검증을 받지 않은, 수사기관의 내부 결정일 뿐이므로 사건 당사자들에게 규범적 구속력이 없다고 밤방은 강조했다.

 

그는 일반범죄수사국이 SP2Lid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한 것은 투명성과 책임감이 뒷받침해 주지 않는 한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라 지적했다. 이번 조코위 전 대통령 졸업장 위조 의혹 사건에서 충분한 수사나 심문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밤방은 현재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경찰 내무국인 쁘로빰(Propam), 수사조정국인 와시딕(Wasidik), 경찰청 일반감찰관인 이르와숨 뽈리(IrwasumPolri) 같은 내부 감독 메커니즘을 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경찰 조직 내에 있는 기관들이어서 경찰 스스로의 행위나 결정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일반범죄수사국(Bareskrim)의 범죄 담당 국장(Dirtipidum)인 주한다니 라하르조 뿌로 경무관은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의 학위위조 의혹 신고에 대한 수사가 모두 종료되었다고 강조했다.

 

조코위 전 대통령의 학위증에 대한 법의학 실험실 검사(Labfor)까지 모두 완료했다는 것이다. 법의학 실험실 검사 결과, 문제의 학위증은 가자마다대학교(UGM) 산림학부를 조코위 전 대통령과 동 시기에 졸업한 동급생들 졸업장과 동일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주한다니 경무관은 지난 22일 자카르타 국가경찰범죄수사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졸업장 위조 고발과 관련해 범죄 행위가 없었다는 결론에 따라 관련 수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주한다니는 수사관들이 1985년 11월 5일 발급된 조코위 전 대통령 명의의 임학 학사 학위증 원본(NIM 1681 KT)을 입수해 조코위 전 대통령의 급우 3명의 학위증과 함께 실험실에서 검사했으며 이들 3명의 졸업장 용지 재질, 용지 보안성, 인쇄기술, 인쇄에 사용된 잉크, 인지, 그리고 연구원의 학장과 총장 서명에 사용된 잉크 등을 면밀히 비교, 분석한 결과 모두 동일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꼼빠스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