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복권 프로그램과 엇갈린 반응 > 정치∙사회

조코위 대통령이 27일 오후 아체주 삐디(Pidie) 군 루모 그동(Rumoh Geudong)에서 인도네시아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비사법 권고 프로그램을 시작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비서실 홍보국)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오래 전 약속했던 공약 이행 차원에서 과거 심각한 인권침해사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배상 프로그램의 시행을 6월 27일 공표했다. 기본적으로 비사법적 방식의 해결방안을 추구하지만 사법적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단 문을 열어 두었다고 28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이 프로그램은 국가가 인정한 12건의 역사적인 심각한 인권침해사건 피해자들의 복권과 국가 차원의 배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건들은 주로 독재정권 시절에 벌어졌다.

 

조코위 정권 9년 차가 되어서야 지난날 국가가 저지른 과오 문제에 비로소 제대로 손을 댈 수 있게 된 것은 해당 사건들이 워낙 오래 전에 벌어져 그간 제대로 된 조사가 여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인권침해사건 대부분에서 가해자로 등장하는 인도네시아군은 지속적인 국민 비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배상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게 하려고 그간 모든 법적 방법을 동원해 훼방을 놓았다.

 

그러나 조코위 대통령은 발목을 잡는 모든 손길을 떨쳐내고 아쩨주 피디(Pidie)에서 마침내 해당 프로그램의 개시를 천명하는 행사의 강단에 올랐다. 그는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사법적 처리방식과 비사법적 처리방식을 동시에 진행한다면서도 후자에 방점을 찍어 비사법적 처리방식 위주가 될 것임을 분명히 시사했다.

 

올해 초 조코위 대통령은 1965~2003년 기간 중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사건들 중 폭력과 탄압 정도가 가장 심했던 사건들 12건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그가 언급한 사건들 중엔 1965-66년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공산당과 그 동조자들을 사냥한다는 명목으로 50만 명 이상이 살해당한 인도네시아 대학살, 신질서 정권이 몰락하던 1998년 스망기에서 공권력이 시위대에 총격을 가한 두 번의 이른바 ‘스망기의 비극’ 사건, 1999년 5월 3일 군이 민간인 시위대를 사살한 이른바 ‘KAA 사거리 사태’, 2003년 민간인들이 아무런 이유없이 군에 의해 고문당하고 살해당한 잠보 끄뽁 사건(Tragedi Jambo Keupok)과 루모 그동(Rumoh Geudong) 사건 등을 망라했다. 이중 후자 세 건의 학살, 고문 사건들은 모두 아쩨에서 벌어졌다.

 

이들 사건 목록은 지난 1월 정부 주도 TF팀이 대통령에게 제출한 11개 항목의 권고사항에 포함되어 있었다. 해당 권고사항 중엔 과거 만행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인정과 유감 표명, 피해자 복권,재발 방지를 위한 감독 시스템 설치 필요성 등도 열거됐다.

 

대통령은 삐디 군의 이날 행사에서 상기 11개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하지만 정부는 누가 몇 명이나 복권 대상이 될 것인지, 목표 수치가 있는지 등을 명시하지 않았고 해당 피해자들이 어떻게 배상 신청을 할 수 있는지도 아직 분명치 않다.

 

이를 위한 세부사항들을 정할 TF팀이 마흐푸드MD 정치사법치안조정장관의 제안으로 지난 3월 발족했는데 올해 안에 11개 권고사항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 시행팀 활동은 내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하지만 내년 임기가 끝나는 조코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이후 이 시행팀의 운명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26일 이 행사가 열린 장소를 선정한 것 역시 여러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심스럽게 결정됐다. 진실조사팀 자료에 따르면 행사장인 루모 그동(Rumoh Geudong)은 1989년부터 1998년 사이 인도네시아군이 아쩨분리운동(GAM)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받은 민간인들을 붙잡아와 비인도적 고문을 자행했던 곳이다.

 

수하르또가 몰락한 해인 1998년, 나중에 또 다시 인권탄압 목적으로 해당 건물이 사용될 것을 우려한 현지 주민들이 이를 허물었지만 국가가 저지른 인권침해 행위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피해자들의 제안에 따라 이후 2018년 그 자리에 기념비가 세워졌다.

 

그런데 대통령의 화요일 행사가 있기 불과 며칠 전 피해자 가족들과의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해당 부지의 다른 구조물들이 일부 철거되면서 인권활동가들의 거센 비난이 일었다.

 

이에 대해 아쩨 지방정부는 해당 부지를 루모 그동에서 벌어진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를 상기시킬 목적의 공원과 모스크로 재개발하려는 것이라고 황급히 설명했다. 그리하여 루모 그동 기념비는 해당 건축 계획에 따라 이전하는 것으로 합의된 상태다.

 

이날 행사에는 러시아에서 사는 수다르얀또 얀또 쁘리요노(Sudaryanto Yanto Priyono, 81)와 체코에 거주하는 자로니 수리요마르또노(JaroniSoerjomartono, 80)가 특별히 초청됐다.

 

그들은 1965년 공산당 숙청 당시 유학생 신분으로 외국에 있던 중 인도네시아 시민권을 박탈당해 국제 미아가 되었다가 각각 현재의 국가에 정착하게 된 사람들이다. 그들은 대통령실로부터 단기체류허가(KITAS)를 받은 외국인 자격으로 해당 행사에 참석했다.

 

인도네시아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가가 이들의 인도네시아 국적을 회복할 경우 각각 현재의 러시아, 체코 국적을 포기하거나 인도네시아 정부의 국적회복 조치를 거절해야 한다.얀또와 자로니는 고국 방문을 허락하고 편의를 제공한 인도네시아 정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하지만 모두가 행복했던 건 아니다. 해당 행사에서 1백만 루피아(약 8만7,000원)의 정부 보상금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던 루모 그동 사건 피해자 마르니야띠(Marniyati, 56)의 표정은 실망감으로 가득 했다.

 

루마 그동에서 인도네시아군 특전사 군인들에게 고문을 당했던 그녀는 미미한 보상에 울분을 터트렸다.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된 그녀와 늙은 남편으로서는 자녀들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정부가 장학금을 제공해 줄 것을 기대했다. 그래서 고작 1백만 루피아를 보상금이라고 내놓은 당국의 조치에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것이다.

 

1998년 1차 스망기 사태 당시 군의 총격으로 아들을 잃은 마리아 카따리나 수마르시(Maria Catarina Sumarsih)는 정부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비사법적 해결 방식을 추진한다는 것은 결국 가해자들을 법정에 세우지 않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 앗니끄 노바 시기로(Atnike Nova Sigiro) 위원장은 정부의 복권 프로그램을 환영하면서도 과거 유혈사태의 재발 방지를 담보하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사법 메커니즘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가해자 집단에게 경종을 울려 억제 효과를 이끌어내는 책임 있는 조치라는 것이 그녀의 설명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1965-66년의 대학살 기간 동안 살해당한 사망자들과 간신히 죽음을 피한 생존자들이 50만 명에서 300만 명 사이인 것으로 추산된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