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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인니 정부 "거대 기술기업들, 유료로 언론 콘텐츠 이용하도록" 관련 법안 추진 사회∙종교 편집부 2023-02-1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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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9일 북부 수마뜨라 델리 스르당에서 열린 2023년 언론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사진=내각비서실 홍보국/Rahmat)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디지털 플랫폼들이 자기 웹사이트나 포털에 임의로 올려놓는 콘텐츠에 대해 해당 콘텐츠 제작사, 즉 뉴스 생산자들에게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을 조속히 완료하도록 관계 기관에 지시했다고 10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그는 콘텐츠를 마음대로 끌어다 쓰는 IT 거대 기업들의 행태 때문에 뉴스 산업의 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는 우려도 함께 내놓았다.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9일 언론의 날 기념행사 연설에서 뉴스산업 상황이 좋지 않다며 거대 기술기업들의 알고리즘은 상업적 측면에 치중되어 있어, 사소하지만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면에 내세워 진정한 저널리즘의 품격을 훼손하는 경향이 있는데 인도네시아 사회가 그런 경향에 지배되는 상황을 정부가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현재 콘텐츠를 가져다 쓰는 디지털 플랫폼들이 콘텐츠 생산자인 언론 매체들에게 대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을 초안 중이다.

 

조코위 대통령은 현재 인도네시아 광고 시장의 60%를 외국계 디지털 플랫폼들이 장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거대 기술기업들은 그동안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검색 결과 및 기타 기능을 통해 매체들의 뉴스 콘텐츠를 마음대로 끌어 쓰면서 수익을 내왔다.

 

언론 매체들은 온라인 어그리게이터, 즉 대기업들의 디지털 플랫폼이나 포털에 수입을 뺏기고 있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왔는데 이제 정부가 관련 법안을 만들어 해당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현재 관련 규정 초안은 정보통신부와 언론위원회가 각각 준비하고 있다. 언론위원회는 여타 미디어협회 구성원과 공조를 통해 초안을 만들고 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번 달에 이해당사자들을 불러들여 회의를 갖고 한 달 이내에 해당 대통령령 초안을 완성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자신도 몇몇 관련 회의에 직접 참석하겠다는 의지도 비쳤다.

 

한편 언론위원회 부위원장 무하마드 아궁 다르마자야(Muhamad Agung Dharmajaya)는 정부의 해당 대통령령 초안이 현재 상황에 대한 너무 단순한 인식을 담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기사 생산자들과 IT 기술기업들 각각의 법적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7페이지 분량으로 정리된 법안 초안은 대금지불 또는 기타 형태 보상에 대한 합의를 기사 생산자와 IT 거대기업 간 협력의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 초안은 뉴스 매체와 거대 기술기업 간 보상 또는 이용료에 대한 협상 방식이 명확히 하지 않고 그 대신 언론위원회가 이를 중재하는 것으로 했다.

 

이는 언론위원회가 제시한 여러 개혁 방안 중 광고수익 및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당초 제안과 사뭇 결이 다르다. 아궁 부위원장은 언론위원회의 초안 제안서에 기술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모든 뉴스 생산자들에게 최초 가격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도록 명시했다는 것이다.

 

뉴스 생산자가 해당 제안을 거부하면 해당 협상을 조율하고 감독하기 위해 설립될 행정부 산하 기관의 감독하에 기술 플랫폼 기업이 개별 뉴스 생산자들과 일일이 해당 수수료를 협상해야 한다.

 

아궁은 대통령이 한 달 내에 대통령령 완성을 요구한 만큼 그만큼의 협의 기한이 아직 남아있으므로 기한 내에 정부 당국이 언론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제출하는 초안을 잘 검토해 수용해줄 것을 촉구했다.

 

언론위원회는 마감 기한전에 관련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 이번 주에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어느 형태로든 당국 및 기술기업들에게 관련 회의를 갖자고 요청한 상태다.

 

아궁 부위원장은 협상 테이블에서 현실적인 기대치를 설정하고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규정이 완성되길 바란다는 기대를 피력했다.

 

호주는 알파벳(Alphabet) 소유의 구글과 호주 소비자 규제기관 간 법적 다툼이 벌어진 후 기술기업들의 플랫폼이 현지 뉴스 매체들과 대금 지불 문제를 협상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을 세계 최초로 도입한 국가다.

 

2022 12월에 나온 호주 재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이후 호주 뉴스 매체와 대형 소셜미디어 회사 간 최소 30건 이상의 보상계약이 성사됐다.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들이 호주 사례를 주목하며 뉴스 매체들과 거대 기술기업들 사이의 균형을 조율하기 위해 유사한 법안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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