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코위 대통령의 캠페인에도 불구, 여전히 자바에 집중된 사회간접자본 > 정치∙사회

인도네시아 외곽도서에 새로운 도시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지만 전체 인구 2억7,000만명 중 대다수가 자바섬에 집중되어 있고 다른 섬들은 자바섬의 발전상을 사실상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작년 9월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의 최근 인구조사에 따르면 전체인구의 56.1%인 약 1억 1,5160만명이 자바섬에 살고 있다. 자바섬보다 네 배 큰 깔리만탄에는 전체인구의 6.15%만이 살고 있어 크게 대비된다. 통계청 조사원 나스룰 와지(Nashrul Wajdi)는 지난 5월 22일(토)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인구분포의 불균형에는 일부 지역에 치우친 불균형한 개발상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크게 발전한 자바섬이 자석처럼 다른 섬 사람들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인구집중도는 지역별 국내 총생산(GDP)의 불균형 분포에 비례한다. 2021년 1월~3월 기간 중 국내 GDP의 58.7%가 자바섬에서 발생했고 수마트라, 깔리만탄, 술라웨시, 발리, 누사떵가라, 말루꾸, 파푸아 순으로 그 뒤를 따랐다.
 

도서간 이주 프로그램
불균형한 인구분포 개선을 위해 도서간 이주 프로그램은 네덜란드 식민지시대부터 시작되었는데 독립 후에도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어받아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해당 정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1971년부터 1990년 사이 전체에서 자바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가 줄었고 그만큼 수마트라와 깔리만탄의 인구점유비율이 늘어났다.

하지만 2000년에 들어서면서 자바섬 이외 도서 인구점유율 증가가 정체되기 시작했고 술라웨시, 발리, 누사떵가라 지역의 눈에 띄는 둔화를 보였다.

인도네시아 국립대학(UI) 경상학부 인구통계연구소 교환연구원 초팁(Chotib)은 2000년대 이전 자바 이외 도서들로 이주가 빨리 진행된 것은 인구분포 조정을 위한 도서간 강제 이주 프로그램의 결과였던 것에 비해 2000년대 이후엔 경제적 기회가 많은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해가는 보다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 이주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나슈룰 조사원은 1949년 당시 수카르토 대통령이 향후 35년 동안 4,800만 명을 자바섬 이외 도서로 이주시키려 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좀 더 긴 기간을 산정해 1905년부터 2010년 사이를 보아도 그 기간 동안 실제 이루어진 도서간 이동인구는 790만 명에 그쳤다. 나슈룰은 도서간 경제적, 사회적 발전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한 인구이동을 강제하는 규정이나 방침은 실제 사람들에게 이주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거의 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요컨대 목적한 도서로 이주하여 보다 나은 삶은 영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주 지원자가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인구분포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은 비단 이주하는 것 외에도 지역별 출산율, 사망률 등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나슈룰은 지적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보다 광범위한 자바 이외 도서의 사회간접자본 개발 프로그램을실행시키고 있다.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가운데 정부는 트랜스 파푸아 같은 주요 간선도로 건설 프로젝트 및 깔리만탄, 술라웨시 수마트라의 외곽도로 건설 등 개발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자바 이외 도사에서 특별경제구역으로 알려진 새로운 산업단지들도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간접자본 캠페인은 아직 괄목할 만한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유입요인 및 거리제약
주 경계를 넘는 이주자들은 이주 목적지를 정할 때 연구자들이 ‘유입요인’이라 부르는 요소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유입요인이란 높은 수입, 보다 나은 취업기회 등 어느 특정 지역이 이주자의 원 고향보다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조건들을 뜻한다.

특히 높은 일인당 소득이 보장되는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인구대비 높은 이민자 유입 비율을 보이는데 자카르타, 동부 깔리만탄, 리아우 제도, 북부 깔리만탄, 리아우 등의 순이다. 한편 반대로 일인당 소득이 적어 이주자 유입이 적은 곳들은 동부 누사떵가라(NTT), 말루꾸, 서부 누사떵가라(NTB) 순이다.

 

가로축은 2020년 지역별 GDP, 세로축은 2019년 기존 인구 대비 유입된 영구이주자들의 비율을 나타낸다. 원의 크기는 해당 지역의 원래 인구규모를 뜻한다.
 

2019년 통계청이 32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국가 사회경제조사(Susenas)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원래 살던 곳의 삶이 크게 뒤바뀌어 이주하게 된 사람들 중 62%가 서비스 업종 종사자였고 제조업, 농업 종사자들이 뒤따랐다. 다수의 이민자들이 노동현장에서 일하던 이들이지만 3분의 1 정도는 그렇지 않았다.

이주 목적지의 원래 인구규모를 분모로 하고 영구이주자 숫자를 분자로 하는 유입이주자 비율은 이주로 인한 해당 지역의 인구증가를 보여주는 것인데 가장 높은 곳은 50%인 리아우 제도였고 그 다음이 북부 깔리만탄이었다. 라아우 제도에는 바탐(Batam) 자유경제지역이 있고 북부 깔리만탄은 원유와 가스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다.

이주 패턴은 높은 기대 임금 외에도 거리적 요소가 작용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서부 자바와 깔리만탄으로 이주해간 사람들은 대부분 동부 자바 출신들이었다.

 

 

예를 들어 발리로 유입된 이주자들 중 53.9%가 동부자바에서 왔고 동부 누사떵가라, 중부 자바, 서부 누사떵가라, 서부 자바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아쩨의 경우 60.2%의 유입 이주자들이 북부 수마트라 출신이었고 다음이 중부 자바, 서부 수마트라 순이었다.

인도네시아 과학연구소(LIPI)의 인구통계 연구원 나와위(Nawawi)는 5월 17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 문제들이 사회간접자본 문제와 연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해상운송만 해도 몇몇 도시들을 제외하고는 항만건설이 항상 뒷전에 처져 있었습니다. 과거 자바섬에만 집중된 개발계획은 오류투성이입니다. 결과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방들은 아예 잊혀져 버렸으니까요.”

신수도
동부 깔리만탄의 북부 버나잠 빠서르(Penajam Paser Utara)와 꾸타이 까르타느라가(Kutai Kartanegara)를 개발해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정부의 계획은 해당 지역으로 획기적인 인구이동이 재개될 것이란 기대를 품게 만들었다.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 지역별 인구분포의 균형을 잡는 것도 가속화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행정수도 개발이 단지 정부부처들이 이동에 그치고 새로운 경제적 중심지로서의 역량을 개발하지 못한다면 인구유입은 단기적인 현상에 그치기 쉽다. 경제적 파이의 분배를 개선하지 않은 채 인구분포 균형을 도모한다면 인구밀도가 높은 곳의 일인당 소득이 더 높을 경향이 있으므로 특정 지역에 인구가 집중되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특정 지역에 인구가 너무 집중되어 버리면 당연히 인구가 많은 지역의 경제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더 높은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각 지역에 대한 공정한 물자나 재원의 분배, 균형잡힌 지역별 경제성장 속도 등에 분명히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역주 – 인도네시아 독립전쟁이 끝난 직후 1950년대에 벌어진 수마트라의 PRRI 반란, 술라웨시의 뻐르메스타 반란은 모두 자바인 중심으로 구성된 수카르노-하타의 중앙정부가 자바섬에 모든 개발역량을 집중시켜 다른 섬들에서 걷어들인 세금으로 자바섬만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불만때문에 터진 사건들이다. 이들 반란지역에서는 세금을 걷어 중앙정부로 보내지 않고 자체 지역발전 용도로 곧바로 전용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진압군을 보낸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들 반란은 모두 정부군의 승리로 끝났고 자바섬을 중심으로 개발과 인도네시아 경제발전은 오늘날까지 사실상 계속되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파푸아의 경우다. 파푸아의 막대한 천연자원을 외국인들이 채굴해 가면서 떨구는 이익의 대부분은 파푸아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가 독식하는 구도가 계속되고 있고 그것이 파푸아 반군들이 독립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이런 문제가 자카르타포스트에 대대적으로 기사회될 정도로 자바를 중심으로 한 경제발전, 즉 경제적으로 소외되는 지방의 문제는 인도네시아 독립 이후 지금까지도 크게 개선되지 않은 셈이다.

-기사 제공: 배동선 (‘수카르노와 인도네시아 현대사’ 저자)
-출처: 자카르타포스트- Sun, May 23, 2021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21/05/23/indonesia-remains-java-centric-despite-jokowis-infrastructure-campaig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