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아이를랑가 경제조정장관, 고용 창출 옴니버스법 시행령 준비 중 사회∙종교 편집부 2020-03-1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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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아이를랑가 경제조정장관은 5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옴니버스법안의 통과를 기대하며 동법의 시행을 지원하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6일자 보도에 따르면 시행령은 36개의 정령과 7개의 대통령령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아이를랑가 장관은 “의회에서 법안 심의와 병행하여 관계부처가 시행령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그 조문에 시행령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고용 창출 옴니버스법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도 사업 추진 및 인허가에 관한 조례를 신법에 적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아이를랑가 경제조정장관은 "어떤 조례를 고용 창출 옴니버스법에 적용할지에 대해 내무부와 계속 조정 중이다"라고 말하며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지방 조례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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