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잃어버린 10년 > 정치∙사회

2026년 10월 20일, 자카르타에서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과 기브란 라까부밍 라까 부통령의 집권 2주년을 맞아 대학생과 활동가, 시민사회 관계자 등 수천 명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위를 벌였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본 내용은 자카르타포스트 11월 5일자에 게재된 자카르타포스트 사설입니다.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JP)는 쁘라보워 수비안또 정부 출범 2주년이 되는 10월 20일, 2026년 법치주의 지수(Rule of Law Index)를 발표했다.

발표 시점은 우연히 겹친 것이었으며, 평가 결과 역시 그리 놀랍지 않았다. 인도네시아의 올해 법치 지수 점수는 0.51로, 2025년 0.52, 2023년 0.53에서 하락했다. 인도네시아는 143개국 가운데 75위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6계단 떨어졌으며, 말레이시아(53위)와 싱가포르(14위)에도 뒤처졌다. 더욱 뼈아픈 사실은 이번 점수가 최근 10년 사이 인도네시아의 최저치라는 점이다.

3년 연속 하락세다. 조코 위도도(조코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시작된 하락 추세가 쁘라보워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다. 새 정부가 악화된 상황을 물려받았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이 2년이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이제는 더 중요하다.

이 지수는 법치주의를 8개 요소로 나눠 평가한다. 인도네시아는 모든 요소에서 점수가 하락했다.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분야는 형사사법(0.37), 부패 부재(0.42), 기본권(0.45)이었다.

이러한 수치는 느리게 진행되는 재판, 처벌받지 않는 공직자들의 행태, 법률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사라지는 권리와 마주하는 국민들의 현실을 반영한다. 이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이미 다루었던 내용들이 이번 지수를 통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인도네시아법률구조재단(YLBHI)의 기록에 따르면, 2025년 8월 수천 명의 인도네시아 국민이 낮은 임금과 국회의원들의 호화로운 특혜에 항의하며 거리로 나섰을 때, 13명이 사망하고 5천명 이상이 체포됐다. 

인권단체들은 경찰의 폭력, 활동가들에 대한 범죄화, 반대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한 조직적인 시도를 기록했다. 정부의 대응은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강압적인 질서를 내세우는 것이었다.

최근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YLBHI의 아리프 마울라나가 한 발언은 주목할 만하다.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점은 법이 더 이상 정부 권력을 제한하는 장치로 기능하지 않고, 오히려 권력의 도구가 됐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0.51점이 현실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

일반 범죄 혐의를 받는 군인이 민간 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내려졌지만, 국회가 군사법원법 개정에 별다른 시급성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해당 판결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그 예다.

2025년 말 서명된 경찰 규정이 헌법재판소가 불과 몇 주 전에 내린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경찰관들을 민간 행정기관의 직위에 배치하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번 주 경찰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도청 사건을 벌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황은 더욱 황당해졌다. 여기에 한 고위 장관이 언론인이 언론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받는 상황에 빗대면서 경찰이 자신의 비위 의혹을 스스로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는 또한 정부가 구조적 문제에 대응할 때 즐겨 사용하는 방식인 태스크포스(TF)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산림 단속 문제가 정치적으로 민감해지자 정부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비판론자들은 이 기구가 일관된 기소 대신 벌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모호한 기구라고 비판했다. 국가 재정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을 때도 또 다른 태스크포스가 등장했는데, 이는 불투명한 지휘 체계와 민간 재정 행정 조직 내부에 보안군을 배치하는 형태였다.

우리는 지난 7월 이러한 조직 운영 방식이 합법적인 법 집행과 국가의 강압적 권력 행사 사이의 경계를 흐리게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정부는 각각의 기구가 예외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예외적인 조치라고 옹호했다. 그러나 비상조치가 꾸준히 늘어나는 현실은 정규 제도와 기관들이 방치된 채 쇠퇴하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다.

우리는 2024년 11월에도 비슷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임시방편적인 수감자 이송 방식은 법적 판단이 확립된 법률이 아니라 정치적 편의에 따라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러한 양상은 이후 더욱 굳어졌다. 적법 절차 대신 임기응변이, 책임 규명 대신 강압이, 제도 개혁 대신 태스크포스가 자리 잡았다.

정부는 개정 형법을 진전의 증거로 내세울 것이다. 물론 이는 맞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 집행을 담당하는 법원과 경찰, 검찰이 여전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개혁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

법치주의 지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제 남은 질문은 지도자들이 이 평가 결과에 귀를 기울이고 실질적이며 지속적인 제도 변화를 이뤄낼 것인지 여부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