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유죄 판결 없어도 범죄 관련 자산 몰수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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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회(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하원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범죄와 관련된 자산을 국가가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자산몰수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법안 심의 과정이 불투명했고, 공직자의 불법 재산 증식을 규제하는 조항이 빠졌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하원은 19일 본회의에서 인도네시아투쟁민주당(PDI-P) 소속 뿌안 마하라니 하원의장의 회의 주재로 8개 정당의 만장일치로 법안을 가결했다.
하원 제3위원회(법률위원회)는 이번 주 초 법안 심의를 마무리했다. 법안은 부패와 마약 범죄, 테러, 무기 밀수, 인신매매, 사이버 사기 등으로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산을 수사기관이 몰수할 수 있도록 해 국가 손실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08년 처음 발의됐으나 부패 척결을 둘러싼 정치권의 이견 등으로 장기간 입법이 지연돼 왔다.
이번 법안 통과는 쁘라보워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규모 정책 사업의 재원 마련과 맞물려 추진됐다는 반응도 나왔다. 쁘라보워 대통령의 그린드라당 소속 수프미 다스코 아흐마드 하원 부의장이 올해 안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뒤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하원 법률위원장인 같은 당 하비부로끄만은 국가와 피해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기존 사법 절차의 한계를 보완하는 자산 회복 중심의 사법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직자의 출처 불명 재산을 몰수하는 조항은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비부로끄만 위원장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며, 출처가 불분명한 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인권 보호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부패감시단체 인도네시아부패감시기구(ICW)는 불법 재산 증식이 경제적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라며 해당 조항의 제외를 비판했다. ICW의 이브라힘 뿌떼는 부패에 연루된 공직자들이 재산을 늘리더라도 이번 법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있다며, 입법자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할 수 있는 조항을 의도적으로 제외했다고 비판했다.
법안 심의 과정의 불투명성도 논란이 되고 있다. 법안 초안이 심의 기간 내내 일반에 공식 공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ICW는 하원 윤리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의회감시단체(Formappi)의 루찌우스 까루스도 법안이 마치 '유령처럼' 공개되지 않았다며, 국민이 법안 내용을 검토할 기회가 지나치게 늦게 주어졌다고 비판했다.
반면 하원은 전문가와 학계, 시민단체, 대학생 등이 참여한 87차례의 공청회를 진행했다며 심의 과정이 공개적이고 참여적으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하비부로끄만 위원장은 최종 법안도 하원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안은 압수·몰수 자산을 관리할 정부 기관과 별도의 감독기구를 신설할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두 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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