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하원, 18년 표류한 자산몰수법 통과…부패 척결 기대 속 감독기구 독립성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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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7일, 수천 명의 시위대가 국가 최대 문제로 꼽히는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패사범 자산몰수법안과 사형제 도입 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하원은 19일 오랫동안 논의돼 온 자산몰수법안(RUU Perampasan Aset)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부패 척결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핵심 법안으로 평가받지만, 입법 과정의 불투명성과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충분한지를 둘러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9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뿌안 마하라니 하원의장 주재로 열린 본회의에서 원내 8개 정당 모두의 찬성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정부 측에서는 리니 위디얀띠 행정관료개혁부 장관과 에드워드 오마르 샤리프 히아리 법무부 차관이 참석했다.
하원 제3위원회(법률 담당) 위원장인 하비부로끄만은 기존 사법 절차만으로는 국가의 재정적 손실을 보전하거나 피해자에게 배상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자산 회수를 우선하는 새로운 사법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8년 처음 발의된 이 법안은 범죄를 통해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형사 유죄 판결 없이도 자산을 몰수할 수 있는 절차를 허용해 범죄수익과 국가 손실을 환수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약 20년간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2025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잇따른 대형 부패 사건을 계기로 다시 추진됐다. 하원은 올해 법안 심의에 착수해 12월 15일 이전 통과를 약속했다.
당초 13개 범죄 유형을 대상으로 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부패, 마약 관련 범죄, 테러, 무기 밀수, 인신매매, 전자거래를 통한 사기 및 횡령 등으로 적용 범위를 축소했다.
그러나 법안 심의 과정에서 반부패 감시단체와 시민사회는 법안 초안을 공개하지 않는 등 하원의 정보 공개가 부족해 실질적인 국민 참여를 저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하비부로끄만 위원장은 이날 법안과 관련해 학계 및 법률 전문가들과 최소 87차례 공청회를 열어 국민 참여를 보장했으며, 법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겨냥하는 데 악용되지 않도록 감독 장치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감독기구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대통령이 임명하되 하원의 승인을 받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부패감시단체(ICW)는 11월 16일 입수한 제한된 분량의 법안 초안을 검토한 뒤, 대통령이 구성하는 감독기구가 오히려 법적 안전장치를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산몰수 권한이 선택적으로 행사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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