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비판에 대한 온라인 검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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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0일, 자카르타에서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과 기브란 라까부밍 라까 부통령의 집권 2주년을 맞아 대학생과 활동가, 시민사회 관계자 등 수천 명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위를 벌였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가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등 온라인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17일 자카르타포스트가 전했다.
언론감시단체 레모티비(Remotivi)와 동남아시아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SAFEnet)가 8일 발표한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정부의 요청에 따른 콘텐츠 삭제, 플랫폼의 삭제 요청 통지, 지리적 차단(geoblocking) 조치 등 온라인 콘텐츠 통제 사례가 총 127건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정보통신디지털부가 관여한 사례는 94건으로, 이전 조사 기간의 66건보다 늘었다. 콘텐츠 유형별로는 대통령과 정부 관료에 대한 비판이 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리 시위 관련 게시물이 16건, 산불 관련 게시물이 13건으로 뒤를 이었다.
정보통신디지털부는 지난 3월 제정한 규정을 근거로 콘텐츠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이 규정은 허위정보와 혐오 표현을 공공질서를 해치는 콘텐츠로 분류하고, 콘텐츠 관리 준수 시스템을 통해 정식 삭제 명령을 받은 플랫폼이 긴급 사안은 4시간 이내에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언론 보도와 공익적 비판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지만, SAFEnet의 발키스 자끼야 활동가는 해당 규정이 허위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지 않아 당국이 비판적인 콘텐츠를 자의적으로 규제할 여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실제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통지 사례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드러났다. 지난 3월 한 엑스(X) 이용자는 “쁘라보워가 트위터에서 국민에게 행복한 라마단을 기원하지 않은 것도 당연하다. 쁘라보워는 금식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가장 큰 시험대다"라는 풍자 글을 올렸다. 며칠 뒤 해당 계정 운영자는 통신디지털부가 '인도네시아 법률 위반'을 이유로 게시물 검토를 요청했다는 엑스의 이메일을 받았다.
레모티비의 무함마드 헤이짜엘 선임연구원은 이 사례가 정보통신디지털부의 관여가 명시적으로 확인된 94건 중 하나라며, 실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당국은 문장의 어느 부분이 법률을 위반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순수한 풍자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디지털부는 자카르타포스트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디지털 공간 감시국의 메디오데찌 루스따리니 국장은 지난주 정부가 비판적인 콘텐츠를 검열한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그는 정부가 직접 온라인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대상은 불법 도박과 음란물뿐이며, 그 외 콘텐츠의 삭제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신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 대변인 샤간다 나잉골란도 지난달 정부가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SAFEnet의 발키스는 통신디지털부의 삭제 요청 사실을 투명하게 통보하는 플랫폼은 현재 메타(Meta)와 엑스(X)뿐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신디지털부의 요청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틱톡(TikTok)에서도 환경단체 날라르 라왓(Nalar Rawat)이 산불로 인한 일산화탄소와 미세입자 농도 급증을 보여주는 과학 영상을 삭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달 중부 깔리만딴의 대기오염 수준이 유해 기준치의 4배에 달했다고 설명한 내용이었다.
발키스는 10월과 11월에 개인을 겨냥한 위협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시민들에게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압박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의 하에릴 할림 대변인은 정부가 비판을 범죄시하거나 낙인찍기 시작하면 사이버 공격 조직이나 정부 지지자 등 비국가 행위자들이 비판자들을 공격해도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레모티비와 SAFEnet, 시민사회 연합체인 섀도우 캐비닛(Shadow Cabinet)은 무띠아 하피드 통신부 장관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헤이짜엘 연구원은 "정부가 이를 허위정보라고 부른다면 우리의 답은 간단하다. 공개 토론을 하자고 초청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공개적인 검증을 피하는 정부와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16일 현재까지 통신디지털부는 초청에 답하지 않았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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