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보건부, 전자담배 유통 전면 금지 검토…청소년 사용 급증 > 정치∙사회

한 시민이 전자담배 액상을 주입하고 있다.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보건부가 전자담배(베이프) 유통 전면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12일 전했다.

인도네시아 울라마협의회(MUI)가 최근 무슬림의 전자담배 사용과 판매를 금지하는 파뜨와(fatwa,종교적 율법 해석)를 발표한 가운데, 정부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규제 강화에 나설 움직임이다.

보건부는 지난 6일 발표된 MUI의 파뜨와를 국민 건강 보호 노력에 힘을 보태는 조치로 환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보건부 대변인 아지 무하와르만은 자카르타포스트에 “보건부는 국민 건강 보호 원칙에 따라 전자담배 규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강화할 것이며, 전자담배 유통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금지 방안이나 시행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전자담배에 대한 기존 규제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추진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24년 정부령 제28호를 통해 21세 미만에 대한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제품에 그림 형태의 건강 경고 표시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일반 담배와 달리 전자담배 판매 현장에서는 규제 집행이 느슨하고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존스홉킨스대 연구진이 2025년 실시한 질적 연구에 따르면 자카르타의 독립 담배 판매점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전자담배 판매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일부 판매점 관리자는 구매자의 신분증 확인 절차를 사실상 무시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가자마다대학교에서 청소년의 담배 사용과 흡연 행태를 연구해 온 공중보건 연구원 디아 위자얀띠 수따는 특히 온라인 구매 과정에서 연령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연령 제한 규정만으로는 청소년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보건부의 2023년 인도네시아 보건 프로필에 따르면 15~19세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2016년 1.2%에서 2023년 15.5%로 급증했다.

수따 연구원은 전자담배에 그림 형태의 건강 경고 표시가 부족하면 청소년들이 건강상 위험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 시기의 니코틴 노출은 주의력과 학습 과정, 충동 조절 등 뇌 기능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담배 에어로졸에는 미세입자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일부 금속 성분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전자담배 액상 제조업체를 대표하는 인도네시아 전자액상생산자협회(PPEI)는 지난 9월 전자담배 제품의 건강 경고 표시 의무화와 관련해 보다 명확한 시행 지침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PPEI는 전면 금지 가능성에 대한 자카르타포스트의 논평 요청에는 응답하지 않았지만, 지난달 발표한 성명에서는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을 이유로 전면 금지보다는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규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부는 올해 담배와 전자담배 제품의 온라인 광고 최소 800건을 차단해 달라고 통신디지털부에 요청했으며, 이 가운데 약 70%가 실제 차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지 대변인은 해당 조치가 음란물이나 온라인 도박 사이트처럼 직접 차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고와 민원에 의존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광고 계정이 빠르게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단속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덧붙였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