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조각에 불량 생리대까지…인도네시아 여성들의 ‘생리 빈곤’ > 정치∙사회

2026년 11월 7일, 자카르타에서 여성인권단체의 주최로 열린 시위에서 한 여성이 '생리대는 사치품이 아닌 생필품'이라는 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에서 생리대에 부과되는 11%의 부가가치세(VAT)를 둘러싸고 여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생리대가 기본적인 생활필수품임에도 일반 소비재와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은 여성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10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생리대 구매 비용을 아끼기 위해 하루 종일 같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천 조각을 대신 사용하는 여성들이 적지 않다. 일부는 온라인에서 저렴하게 판매되는 이른바 '리팩(repack)' 생리대를 구매하기도 한다. 이는 공장에서 불량 판정을 받아 정상 유통되지 못한 제품 등을 재포장해 판매하는 것으로, 위생과 건강상의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23세의 아디에바 살리샤는 지난 5월 자카르타의 취약계층 여성들에게 생리대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 모금 활동을 주도하면서 이러한 현실을 접했다. 인도네시아 여성정의협회 법률구조연구소(LBH APIK)에서 활동하며 종교 기숙학교 학생들의 열악한 상황도 확인했다.

아디에바에 따르면, 생식 건강이 여전히 금기시되는 환경에서 일부 학생들은 비용 부족으로 생리대를 하루에 한 번만 교체하거나, 일회용 제품을 빨아서 재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행동은 감염과 세균 증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여성들의 생리용품 비용 부담은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다. 2019년 BBC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여성들은 다른 18개국 여성들보다 월소득에서 생리용품 구매에 지출하는 비중이 20% 더 높았다.

자카르타 페미니스트(Jakarta Feminist)의 아난디야 레스뚜아니 대표는 이 조사가 2022년 인도네시아의 부가세율 인상(11%) 이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현재 여성들의 부담은 더욱 커졌을 것으로 봤다.

그는 정부가 여성의 생리적 특성을 과세 근거로 삼고 있다며, 여성의 기본적인 필요를 지원하기는커녕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현행 규정에 따른 과세라는 입장이다. 여성역량강화·아동보호부의 성평등 담당 차관 아무르와니 드위 레스따리닝시는 생리용품이 정부령 제49/2022호가 정한 부가세 면제 기본 생필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른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해 생리용품 보조금 지급이나 무상 제공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26세 법학도 베르니따 마똔당은 부가가치세를 규정한 조세조화법(UU HPP)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해당 법률이 ‘기본 생필품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해서는 안된다’는 2016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재무부 산하 국가재정폴리테크닉(Politeknik Keuangan Negara)의 사라스와띠 니르말라 수찌 연구원은 생리대에 '부가세 징수 제외(non-collected VAT)'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제조업체가 원재료 구매 단계에서 부담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면 최종 판매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나시대학교 인도네시아 캠퍼스(Monash University Indonesia)의 사비나 사뜨리야니 뿌스삐따 공공정책 전문가는 이번 논란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현실과 생식 건강 관련 필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이번 사안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으나, 향후 헌법재판소에서 정부 측 입장을 대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디에바와 같은 활동가들에게 있어, 법적 해결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하는 즉각적인 부담은 고스란히 대중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백을 메우는 일은 시민들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고 아디에바는 말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