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대학생들, 28일 자카르타서 시위…환경·경제·교육 등 5대 요구안 제시 > 정치∙사회

2026년 10월 20일, 자카르타에서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과 기브란 라까부밍 라까 부통령의 집권 2주년을 맞아 대학생과 활동가, 시민사회 관계자 등 수천 명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위를 벌였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대학교 학생회(BEM UI, 이하 UI학생회)가 28일 자카르타 HI로터리(Bundaran HI)에서 열릴 시위를 앞두고 환경, 경제, 교육, 법률·정부 개혁, 인권·민주주의 등 5개 분야의 요구안을 마련했다. 학생들은 산불과 토지 화재의 국가재난 지정, 교육비 인하, 부패 척결,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을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27일 꼼빠스닷컴에 따르면, UI학생회 전략연구부장인 나모라 시아한은 지난 26일 데뽁에 있는 인도네시아대학교 캠퍼스에서 열린 사전 협의에서 이번 시위가 지난 20일 시위 이후에도 정부가 충분히 대응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시민들의 불만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나모라는 시위 계획과 전략을 논의하기에 앞서 그동안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던 시민들의 분노와 우려를 먼저 수렴해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요구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5대 요구안에는 ▲산림·토지 화재 등 생태 재난의 국가재난 지정 ▲경제정책 개선과 국가예산의 민생 중심 운영 ▲교육비 인하 및 기초 서비스 접근성 확대 ▲법률·정부 개혁과 부패·담합·족벌주의(KKN) 척결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인권·민주주의 보호가 포함됐다.

환경 분야에서 학생들은 산림·토지 화재를 비롯한 생태 재난에 국가재난 지위를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나모라는 관련 법적 기준과 국가재난 지정에 따른 이점이 명확한데도 정부가 지정을 미루고 있다며 비판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국가예산(APBN)이 전적으로 국민의 이익을 위해 편성·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상급식(MBG)과 홍백마을협동조합(KDKMP) 등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한 성격의 정책에 예산을 낭비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및 기초 서비스 분야에서는 교육비 인하와 기본 서비스의 접근성 격차 해소를 요구했다. 나모라는 유럽에서도 학생들의 불만이 시위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며 교육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률 및 정부 개혁 분야에서는 권력 유지를 위한 법률의 악용을 중단하고 부패·담합·족벌주의를 근절할 것을 촉구했다. 학생들은 군(TNI) 관련법과 형법(KUHP), 금융 부문 발전·강화법(UU P2SK) 등을 문제 사례로 거론하며, 이를 권력 유지를 위한 입법 또는 ‘독재적 합법주의(autocratic legalism)’의 사례로 평가했다.

인권과 민주주의 분야에서는 표현의 자유 보장과 정부를 비판하는 시민에 대한 형사 처벌 중단을 요구했다. 나모라는 현재도 수천 명의 동료가 정치범으로 구금돼 있고, 수백 명이 비판을 이유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됐으며, 수십 곳의 마을과 도시가 군의 민간 영역 개입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UI학생회는 이번 시위를 대학생들만의 집회가 아닌 노동자와 농민,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하는 공동 행동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6일 저녁 인도네시아대학교 캠퍼스에서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시위 전략뿐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또한 시위 현장이 특정 인물이나 지도자에게 집중되지 않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공동의 공간이 되도록 집회 운영 방식도 논의했다.

학생들은 시위 이후 정부가 요구에 실질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나모라는 정부가 형식적인 답변만 내놓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 있다며, 시위 이후에도 요구 관철을 위한 후속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속 집회를 비롯해 정부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추가 행동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사전 협의에는 여러 대학의 학생들과 학계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석했다.[꼼빠스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