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프라보워 집권 2년, 군 역할 확대…인권단체 “인권 침해” 우려 > 정치∙사회

2025년 10월 5일, 인도네시아 국군(TNI) 80주년 기념식에 앞서 쁘라보워 수비안또 인도네시아 대통령(차량 위 맨 앞)이 군 사열을 진행했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가운데, 군의 민간 분야 개입이 더욱 확대되면서 인권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가 경고했다.

21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는 쁘라보워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발표한 평가 보고서에서 군사화 확대를 주요 인권 문제로 지적했다. 재난 대응과 복구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한 사람들에 대한 형사처벌 시도도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

군사화 확대의 사례로는 육군 지역군사령부(Kodam) 증설이 제시됐다. 인도네시아 육군은 이달 초 쁘라보워 대통령이 직접 창설을 기념한 6개 지역군사령부를 포함해 전국의 지역군사령부를 기존 21개에서 27개로 늘렸다. 육군은 이를 국경 지역과 외곽 도서의 영토 방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는 새 지역군사령부의 배치가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 정부의 경제 개발 사업을 보호하려는 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우스만 하미드 사무총장은 동누사뜽가라주에 신설된 지역군사령부를 사례로 들며,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된 지열발전 사업이 수년간 수천 명의 주민 반대에 부딪혀 왔다고 지적했다.

중앙빠뿌아주에 설치된 지역군사령부 역시 금광 개발 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당 금광 사업은 강을 오염시키고 사업에 반대하는 원주민 공동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스만 사무총장은 19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보고서 발표에서 “새 지역군사령부는 산림과 천연자원을 파괴하는 채굴 산업에서 정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빠뿌아 인권운동가 에스더 할룩도 군의 민간 분야 개입이 올해 급격히 확대되면서 빠뿌아를 비롯한 분쟁 지역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행사에서 “지난해 쁘라보워 정부 아래에서 군사화가 서서히 진행됐다면 지금은 그 규모가 커졌다. 빠뿌아의 학교와 보건소, 농장에서도 무장한 군인들이 목격되고 있다”고 말했다.

쁘라보워 정부는 국민 생활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군의 역할을 확대해 왔다. 올해 4월에는 식량 안보와 인프라 사업을 지원하는 육군 지역개발대대 150개를 추가로 창설했다. 이에 따라 대대 수는 총 225개로 늘었으며, 전국 모든 군·시에 514개를 설치한다는 목표의 절반에 가까워졌다.

군의 민간 분야 개입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지난해 3월 마련됐다. 당시 의회는 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현역 군인의 민간 직책 진출을 확대하고 군의 비전투 작전 범위를 넓혔다. 이 개정은 강한 대중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됐다.

인권운동가이자 전 검찰총장인 마르주끼 다루스만은 군사화 확대의 배경으로 2029년 차기 대통령선거 전까지 쁘라보워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무상 영양급식과 홍백협동조합(Koperasi Merah Putih) 사업을 달성하려는 대통령의 의지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번의 대통령 임기 안에 완료하기 어려운 사업을 추진하느라 정부가 시간에 쫓기고 있다.그렇기 때문에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민들이 이 정책을 지지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상 영양급식과 협동조합 사업은 막대한 비용을 둘러싸고 대중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재난대응청 등 다른 정부 기관들이 지난해부터 긴축 조치의 영향을 받는 상황이라 두 사업에 대한 재정 지출과 관련해 이러한 반발은 더욱 거세다.

자카르타포스트는 정부 대변인 샤간다 나잉골란에게 논평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