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잇따른 재난 속, 국가재난방재청 조달 비리 의혹…재난 대응 역량 우려 > 정치∙사회

2026년 1월 쏟아진 폭우로 찌따룸강이 범람하면서 서부자바 까라왕 주변 3개 마을이 침수됐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부패척결위원회(이하 KPK)는 국가재난방재청(BNPB)의 조달사업 비리 혐의와 관련해 용의자 5명을 체포하면서 재난 대응 역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재난 피해 지역에 긴급 구호물자를 지원하는 데 사용해야 할 긴급 예산이 비리 의혹에 연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15일 전했다.

KPK는 14일 국가재난방재청 조달 담당자인 가브리엘 뿌르와까 시깃과 전문가 직원 2명, 민간 부문 관계자 2명 등 5명을 용의자로 체포해 구금했다. 전문가 직원 중 한 명인 비마 스띠야완은 수하리얀또 국가재난방재청장의 동생이다.

앞서 이번 주 초 자카르타 수도권 여러 곳에서 진행된 급습 수색에서 수사관들은 현금 약 14억 루피아와 금괴, 금 증서를 압수했다. 

KPK는 13일에도 국가재난방재청 사무처장 루스띠안을 포함한 9명을 조사했으며, 루스띠안은 참고인으로 풀려났다. 나머지 조사 대상자들의 신분은 아직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KPK는 14일 밤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조달사업을 수사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인도네시아가 잇따른 재난에 대응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 9월 아낙 끄라까따우 화산 분화와 수마뜨라와 깔리만딴의 산림 및 이탄지 화재가 이어졌으며, 8월에는 동누사뜽가라(NTT)에서 강진이 발생했다.

특히 산불과 연무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화재 위험 지역도 늘고 있다. 산림부에 따르면 남수마뜨라의 화재 감지 지점은 9월 1,448곳에서 지난 13일 2,576곳으로 92% 증가했다. 남깔리만딴에서도 8% 늘었지만, 중부깔리만딴과 서부깔리만딴에서는 약 3분의 1 감소했다.

정부는 화재 진압을 위해 수마뜨라와 깔리만딴에 투입한 인력을 9월 중순 약 4만4천명에서 지난13일 7만명으로 늘렸다. 여기에는 국가재난방재청(BNPB)과 경찰, 군, 기타 관계 기관 인력이 포함됐다.

국가재난방재청의 브르똔 빤자이딴 임시 대변인은 14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부패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재난 피해 주민을 위한 업무는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청사 업무가 다소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인도네시아의 재난 대응을 위한 우리의 임무와 책임에 따라 대국민 서비스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다.

이번 비리 의혹은 이미 예산 부족과 인력 감소에 직면한 국가재난방재청(BNPB)의 재난 대응 능력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BNPB는 정부의 긴축 재정 조치 이후 예산 제약을 호소해 왔으며, 수하리얀또 청장은 지난 2월, 올해 정규 예산이 전년보다 약 75% 감소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가재난방재청의 올해 전체 예산은 정규 예산 약 1조 800억 루피아와 긴급 대응 예산 약 4조 6,200억 루피아로 총 5조 7천억 루피아다. 그러나 잇따른 재난으로 대응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가재난방재청은 긴급 대응과 재난 복구를 위해 5조 6,700억 루피아의 추가 예산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해당 긴급 예산은 재난 발생 지역에 구호물자를 전달하는 등 긴급 대응에 사용하도록 엄격히 제한돼 있다.

일본 고베대학(Kobe University)의 재난 전문가 미잔 부스따눌 푸아디 비스리(Mizan Bustanul Fuady Bisri)는 14일, 이번 비리 의혹이 재난 피해 지역의 취약한 대응 체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향후 재난 관리 예산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비리의 결과는 지역사회가 재난에 대비하지 못한 상태로 남고, 자연재해의 위험을 줄일 기회마저 놓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잔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재난 예산의 집행과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이제는 재난 대응을 긴급 예산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