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전직 고위 검사 재판…검찰 청렴성 도마 위 > 정치∙사회

사임 발표를 하고 있는 페브리 아드리안샤 검찰청 특별범죄담당 차장검사(사진=꼼빠스TV 유튜브 영상 캡처)

인도네시아 부패범죄 수사를 담당했던 전직 고위 검사가 재직 당시 뇌물성 금품을 갈취하고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법 집행 기관의 청렴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인도네시아 검찰(AGO)은 지난 7일 자카르타 법정에서 전 특별범죄수사국장 페브리 아드리안샤의 갈취 및 자금세탁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제시했다. 경찰이 진행하던 페브리 관련 부패 수사를 검찰이 넘겨받은 지 3개월 만이다.

검찰은 페브리가 과거 수사국장과 특별범죄담당 차장검사로 재직하면서 주요 부패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에게 사법처리를 피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불법 취득한 자산을 은닉했다고 주장했다. 혐의는 그가 수사국장을 맡았던 2020년부터 특별범죄담당 차장검사로 재직하다 2026년 7월 사임할 때까지의 기간에 걸쳐 있다.

검찰에 따르면 페브리는 2020년 국영 보험사 지와스라야(PT Asuransi Jiwasraya)의 부패 사건에서 사업가 딴 끼안을 피의자로 지정하지 않는 대가로 550억 루피아를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팜 원유 수출 허가 비리와 4G 기지국(BTS) 구축 사업 비리 등 여러 주요 사건에 개입해 총 3,460억 루피아와 미화 44만990달러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페브리가 변호사 돈 리또와 사업가 누르만 헤린, 페리 홍끼리왕 등 측근 3명을 통해 금품을 전달받았으며, 이들과 함께 관리한 최소 27개 기업과 환전소, 카페 등을 이용해 불법 취득 자산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돈 리또와 누르만도 유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페리는 증인으로 사건에 연루돼 증인보호 프로그램의 보호를 받고 있다.

갈취 및 자금세탁 혐의에는 최대 15~20년의 징역형과 10억~50억 루피아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페브리의 변호인 파뜨라 M. 젠은 8일 공소사실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에 불과하다며 혐의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공소사실에 대한 이의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다음 주로 재판을 연기했다.

이번 사건은 인도네시아 법 집행기관의 청렴성에 대한 우려도 키우고 있다. 뜨리삭띠대학교(Universitas Trisakti)의 형사법 전문가 압둘 피까르 하자르는 페브리의 불법 행위 의혹을 계기로 법 집행기관 내에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는 유사한 비위를 근절하기 위한 추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으로 특히 검찰을 비롯한 법 집행기관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사법부 독립성 약화와 미흡한 법 집행은 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25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인도네시아가 100점 만점에 34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받는 데 영향을 미쳤다.

페브리에 대한 수사는 당초 경찰이 지난 7월 자카르타와 인근 지역의 여러 장소를 급습해 수색했으며, 페브리 소유 주택에서는 4,760억 루피아 상당의 외화와 금괴 74kg을 압수했다. 

압수수색은 검찰이 무상 영양급식 사업 관련 부패 혐의로 경찰 고위 간부를 수사한 지 약 일주일 만에 이뤄졌고, 이는 경찰과 검찰 간의 긴장 관계를 사실상 다시 고조시켰다.

이후 경찰은 페브리 수사를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이 자사 소속 검사를 직접 수사하는 상황에서 수사의 투명성과 기관의 신뢰성을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