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헌재, 부통령 출마자격 청원 각하…“학력 증빙은 확인 안 돼” > 정치∙사회

2024년 4월 24일 쁘라보워 수비안또와 기브란 라까부밍 라까가 2024~2029년 인도네시아 대통령 및 부통령으로 확정됐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기브란 라까부밍 라까(Gibran Rakabuming Raka) 부통령의 2024년 대선 출마 자격을 문제 삼은 청원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기브란이 고등학교 졸업 수준의 학력을 갖췄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원인들에게 법적 청구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선거 결과에 대한 분쟁을 제기할 법적 자격은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에게만 있다고 판단했다.

7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헌재는 6일 저녁 결정문에서 재판부는 기브란의 후보 자격은 2024년 10월 20일 부통령에 취임하면서 이미 종료됐기 때문에 현재 그의 부통령직을 무효화하거나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르술 사니 헌법재판관은 기브란이 선거관리기관에 제출한 자료에는 재학증명서와 성적표, 성적에 대한 설명 등이 포함돼 있었지만 졸업을 증명하는 졸업장이나 증명서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재학증명서와 이에 근거해 발급된 학력 인정 확인서 등은 해당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업에 출석했다는 사실만 확인해 줄 뿐”이라고 말했다.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의 장남인 기브란은 정치에 입문하기 전 싱가포르 오키드 파크 중등학교(Orchid Park Secondary School)를 다녔으며, 이후 호주 UTS 인서치(UTS Insearch)에서 공부한 뒤 싱가포르 경영개발원(MDIS)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했다.

이번 청원은 9월 17일 전 법무차관 데니 인드라야나를 비롯해 퇴역 장성 6명, 소수 이슬람 정당 움맛(Partai Ummat), 선거감시단체 독립선거감시위원회(KIPP), 변호사 2명과 공공정책 전문가 등 12명이 제기했다.

청원인들은 기브란이 졸업장을 제출하지 않아 후보 자격이 없었다며 그의 대선 출마를 무효화하고 부통령 취임을 취소하는 한편, 헌재 결정 후 2개월 이내에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 가운데 국민협의회(MPR)가 새 부통령을 선출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구했다.

기브란은 2024년 대선에서 쁘라보워 대통령과 함께 출마해 당선됐다. 당시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의 암묵적인 지지를 받은 것으로 평가됐으며, 조코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세습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특히 당시 안와르 우스만 헌재소장이 재판을 주재한 헌재가 5대4 결정으로 대통령·부통령 후보의 최저연령 요건을 변경하면서 기브란의 출마가 가능해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안와르 우스만은 조코위 전 대통령의 처남이다.

정치분석가 아궁 바스꼬로는 이번 결정으로 기브란의 부통령직은 유지됐지만 학력 논란으로 대중의 눈에 비친 그의 정당성이 더욱 취약해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조코위와 그의 가족이라는 맥락에서 이번 졸업장 문제는 이들의 선거에서의 영향력에 균열을 만들었으며, 향후 선거에서 정치적 경쟁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궁은 또 이번 사건이 선거관리기관과 감독기관의 전문성 부족을 보여줬다며, 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가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유사한 일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샤간다 나잉골란 정부 대변인은 쁘라보워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 임명된 정치안보조정장관 두둥 압두르라흐만은 지난 5일, 정치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 지도자들을 만나 상황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전달하겠다며 모든 당사자에게 법치주의를 존중하고 국가 통합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쁘라보워 대통령과 조코위 전 대통령 사이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진행됐다.

최근 개각에서 쁘라보워 대통령은 조코위 전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평가받아 온 리스띠요 시깃 쁘라보워 경찰청장과 쁘라띠끄노 인적개발문화조정부 장관 등을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직책으로 이동시켰다. 

정치권에서 은퇴하겠다고 밝혔던 조코위 전 대통령은 최근 전국 순회 정치 행보를 이어가는 한편, 아들 까에상 빵아릅이 이끄는 소수 정당인 인도네시아연대당(PSI)에 공식 가입하는 등 정치 활동을 다시 확대하고 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