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대통령, 국공립 학교·대학 무상교육 계획...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 > 정치∙사회

자카르타에서 비오는 날 우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소년/2022.12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이 전국 16만여개 공립학교의 교육비와 국립대 등록금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막대한 재원 마련과 시행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25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쁘라보워 대통령은 최근 무상교육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혀왔으며, 이번 주 초 교육부 및 종교부 장관, 인적개발·문화조정장관과 회의를 열면서 구체적인 정책 추진에 한발 더 나아갔다.

초중등교육부 압둘 무띠 장관은 지난 22일 회의 후 "인도네시아의 모든 어린이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대통령의 약속에 따라 국립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무상교육 대상에는 공립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뿐 아니라 국립 이슬람학교와 국립대학도 포함될 예정이다.

학교 부문의 재원은 기존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스마트 인도네시아 프로그램(PIP)과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는 학교운영지원금(BOS) 등이 활용된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는 현재 16만2,934개의 공립 학교가 있으며, 학생 수는 약 3,180만명에 달한다. 공립학교는 일반적으로 등록금을 받지 않지만 교복과 교재, 방과후 활동 등 각종 비용은 학생들이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스마트 인도네시아 프로그램(PIP) 지원 대상을 유치원생까지 확대하고, 그동안 지방정부 예산을 통해 지급되는 경우가 많았던 비공무원 교사의 급여에도 학교운영지원금(BOS)  예산을 활용할 계획이다.

국립대학의 경우 수업료뿐 아니라 신입생이 입학할 때 한 차례 납부하는 ‘발전 기금’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등교육·과학기술부 브리안 율리아르또 장관은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2~4주 안에 보다 합리적인 산정과 명확한 시행 로드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브리안 장관은 앞서 교육을 담당하는 하원 제10위원회에 국립대 127곳의 신입생 283만3,169명에게 등록금을 면제할 경우 약 93조7천억 루피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모든 국공립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무띠 장관은 지난달 제10위원회에서 내년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무상교육을 위해 5조 루피아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2025년 5월 헌법재판소가 정부에 국공립뿐 아니라 사립학교에서도 기본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수아하실 나자라 재무장관은 23일, 무상교육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2027년 국가예산(APBN)의 교육 관련 지출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무상교육을 위해 별도의 추가 예산을 배정하지는 않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각 부처·기관에 배분된 기존 교육예산을 재검토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시한 2027년 교육예산은 820조9천억 루피아 규모로, 이 가운데 무상 영양급식(MBG) 사업에 240조 루피아가 배정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교육대학교(UPI)의 교육정책 전문가 쩨쩹 다르마완은 24일, 무상교육 확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한꺼번에 시행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재원이 제한적이라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기본교육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구분하기보다는 취약계층과 소외계층 학생을 우선 지원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등록금을 면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생활비까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 감시단체 인도네시아교육감시네트워크(JPPI)의 교육 전문가 우바이드 마뜨라지도 정부가 대학까지 즉시 무상교육을 확대하기보다는 2025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기본교육에 대한 무상교육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교육에 먼저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공공재원을 통한 교육 제공은 대통령의 선의에 따른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 국가가 오래전부터 이행했어야 할 헌법상 의무라고 지적했다.

전인도네시아 학술·직업교육 강사연대 (Adaksi)는 고등교육 접근성 확대가 단순히 등록금 인하에만 그쳐서는 안되며, 강사 처우 개선과 대학 시설 확충, 운영비 지원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인도네시아 학술·직업교육 강사연대 앙군 구나완 회장은 대학 등록금이 면제되면 대학 진학자가 늘어나 교육 수용 능력과 시설에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 수는 늘어나는데 강사 수가 그에 비례해 증가하지 않고 시설도 개선되지 않으며 강사의 처우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고등교육의 접근성은 높아지더라도 교육의 질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