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대통령, 정책 비판 전문가에 조롱 발언…거센 비판 쏟아져 > 정치∙사회

2025년 10월 20일, 대학생들이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과 기브란 라까부밍 라까 부통령 집권 1주년을 맞아 자카르타에서 시위를 벌였다. 지난 1년간 쁘라보워 정부가 국민을 실망시키는 정책, 특히 무상 영양식 프로그램(MBG)을 강하게 비판했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이 자신의 행정부를 비판하는 전문가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연구자와 시민사회 인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대통령의 거듭된 비판적 의견에 대한 반박이 연구와 전문가 의견에 기반한 정책 결정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21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쁘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18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국민수권당(PAN) 창당 28주년 기념행사에서 자신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비판하는 전문가들을 조롱했다.

특히 대표적인 정책인 무상 영양급식 프로그램을 비판하는 전문가들을 겨냥해 “자신을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너무 똑똑해서 바보가 돼버렸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행사 생중계를 통해 공개됐으며 참석자들의 환호가 이어졌다.

쁘라보워 대통령은 특정 전문가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의 비판이 자신에 대한 “비방”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발언은 쁘라보워 대통령이 전국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조 루피아 규모의 무상급식 프로그램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프로그램은 2025년 1월 시행된 이후 막대한 비용과 반복되는 식중독 사고를 놓고 지속적인 검증과 비판을 받아왔다.

하원 보건 담당 제9위원회 소속 찰스 호노리스 의원은 지난주 무상급식과 관련한 식중독 피해 학생이 약 5만3천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시행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피해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시민단체 공공가치연구소(PVRI)의 무함마드 나지풀 하크(일명 나지프) 소장은 19일 성명을 통해 쁘라보워 대통령의 발언이 자신이 보기에 점차 심화되고 있는 “반지성주의”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나지프 소장은 “공공의 번영은 데이터와 사실, 과학적 연구를 통해 검토돼야 하며, 그것이 과학과 전문가가 수행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쁘라보워의 발언이 한 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쁘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3월 익명의 비판자들을 “비애국적”이라고 비난했고, 7월에는 자신의 정책을 비판하는 일부 언론인과 분석가들이 외국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론도 이렝(londo ireng, 검은 네덜란드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의 우스만 하미드 사무국장은 쁘라보워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현 정부에서 민주적 책임성이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흐름의 일부라고 평가했다.

우스만은 20일 “이는 쁘라보워 대통령이 비판을 무시하는 태도가 최악의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며 “인도네시아가 독재화뿐 아니라 최악의 무능한 인물들로 구성된 정부 형태인 ‘카키스토크라시(kakistocracy)’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무상급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경제법률연구센터(Celios)의 이스나와띠 히다야 연구원도 대통령의 발언이 정부 관료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스나와티 연구원은 20일 “이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성과 능력, 과학적 연구에 기반한 의견이 존중받거나 반영될 필요가 없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과학적 연구나 전문가 의견을 배제하는 정책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심지어 실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