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대학 입학 비리 재점화…입학제도 허점 드러나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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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대학의 ‘독립전형’(자체 선발) 제도가 대학의 재량권과 관리·감독 부실로 인해 부유층이 원하는 학과에 돈을 주고 입학할 수 있는 구조라는 비판을 다시 받고 있다.

6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중부자바 젠드랄 수디르만대학교(Jenderal Soedirman University; Unsoed)의 입학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인도네시아 부패척결위원회(KPK)는 다른 대학에서도 유사한 입학 비리가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KPK 대변인 부디 쁘라스띠요는 3일 자카르타포스트와 인터뷰에서 “학생 선발 과정을 조작하려는 시도가 다른 대학에서도 만연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각 대학의 입학 비리 의혹에 대한 정보를 가진 사람들에게 KPK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부패 의혹 신고를 접수하면 이를 검토·분석해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KPK는 지난 8월 20일 기습 단속을 통해 적발한 Unsoed 입학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KPK는 이번 단속을 통해 아끄마드 소디크 총장과 노르만 아리 쁘라요고 부총장을 비롯해  학사 담당 책임자 에꼬 수만또, 소디크 총장의 조카 물요노, 중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디안 물리아 와르다나와 아디 위하르또 등 6명을 용의자로 지목했다.

KPK에 따르면 이들은 2025년과 2026년 독립전형을 통해 의대·법대·수산해양대학 등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의 학부모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압수된 현금은 6억6,500만 루피아, 은행 예금 9,900만 루피아에 달했다.

국가 통합 입학 전형과 달리 독립전형은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며, 대학별 시험과 고교 생활기록부, 학업 및 비교과 활동 등의 성과를 기준으로 선발한다.

대학 입학 비리는 수년 전부터 이어져 왔지만, 2022년 당시 람뿡대학교(Unila) 까로마니 총장이 KPK에 체포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됐다. 까로마니 전 총장은 독립전형을 통해 학생을 입학시키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2023년에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지원자들은 1억~3억5천만 루피아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KPK는 까로마니가 약 50억 루피아를 챙긴 것으로 추산했다.

이 사건 이후 KPK는 대학들에 독립전형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강화하도록 권고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교육 전문가이자 교육운동단체 따만 시스와(Taman Siswa) 관계자인 다르마닝띠야스는 지난 3일, 이러한 사건들이 대학 독립전형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립전형이 도입된 이후 상당한 금액이 오가면서 학생 입학 과정에서 부패가 만연해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0년 대학별로 서로 다른 입학전형을 공식적으로 규정하면서 국립대가 정원의 최소 60%를 전국 단위 선발로 충원하고, 최대 40%는 독립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다르마닝띠야스는 독립전형에서 대학의 재량권이 큰 데다 투명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학 지도부가 독립전형 지원자에게 요구할 기여금의 규모를 상당 부분 결정할 수 있어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입학 비리가 발생했다는 것은 대학 내부의 다른 교수진이나 관계자들이 대학 지도부의 자금 관리 방식조차 알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국가연구혁신청(BRIN) 교육 연구원 피끄리 무슬림도 문제를 일부 개인의 부정행위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더 이상 부패를 단순히 개인이 잘못을 저지른 사건으로 치부할 수 없다며, 인기 학과의 입학 과정에서 대학이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대와 같이 수요가 매우 높은 학과에는 입학을 원하는 지원자가 많아 사실상 ‘시장’이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 피끄리는 “이러한 입학 과정의 투명성 부족은 고등교육의 상업화라는 더 큰 문제의 일부가 됐다”고 지적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