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시위 주도자 계좌 정지 논란…만디리은행 “경찰 요청 따른 것” > 정치∙사회

2025년 8월 25일, 자카르타에서 하원(DPR) 해산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던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했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국영은행 만디리(Bank Mandiri)가 시위 주도자의 계좌를 일시적으로 거래 정지하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시민의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6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거래가 정지된 계좌는 중부 자바 빠띠(Pati) 지역 주민들을 조직해온 ‘빠띠 공동체연합(AMPB)’의 코디네이터 수쁘리요노 명의다. AMPB는 27일 자카르타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이며, 참가자들은 부패 사업의 자산 몰수와 사형 선고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계좌에는 개인 자금과 시민들의 후원금을 합쳐 약 8,090만 루피아가 들어 있었으며, 이 돈은 시위 참가자들의 식비와 교통비, 숙박비 등에 사용될 예정이었다.

상장 국영은행 만디리는 이후 사과하면서 이번 조치가 법 집행기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어떤 기관이 요청했는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만디리는 “계좌 차단은 법 집행기관의 요청에 따라 관련 절차와 규정에 의거해 이뤄졌다”며 “우수한 지배구조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법률연구센터(Celios), 인도네시아법률지원재단(YLBHI),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 등 인권단체 연합은 이번 조치가 형사소송법 제140조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강제조치로 계좌를 동결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긴급한 경우 수사기관이 사전에 계좌를 동결할 수 있지만, 48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시위를 앞둔 시점에 계좌가 정지된 점을 들어 은행의 권한이 시민들의 집회·시위 권리를 제한하는 데 이용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들은 “시민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낼 권리를 행사하는 상황에서 계좌가 동결되는 것은 심각한 위험을 보여준다”며 “시위 참가자들의 식비와 교통비 등 필요한 자금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경제적 압박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사실상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만디리에 유효한 법적 근거나 법원 승인이 없다면 계좌 접근을 즉시 회복하라고 요구하고, 금융감독원(OJK)에 이번 사안을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환경적 책임을 다하는 금융을 오랫동안 요구해온 시민사회단체 연합 레시폰시뱅크(Responsibank)도 계좌 정지의 근거와 책임 주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비판 활동을 위축시키는 ‘위축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레시폰시뱅크는 25일 “사람들이 언제든 은행 계좌가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기부하거나 단체에 가입하거나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면, 이는 소비자 보호를 넘어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자카르타 경찰은 계좌 동결이 아니라 수사를 위한 일시적인 거래 정지를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부디 헤르만또 자카르타 경찰 대변인은 특별범죄수사국(Ditreskrimsus)이 만디리에 해당 조치를 요청했다고 확인하면서, 무기한 동결이 아니라 최대 5영업일 동안 거래를 중단해 조사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부디 대변인은 24일 자카르타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수사관이 요청한 것은 계좌 동결이 아니라 거래 정지이며, 두 조치는 서로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의 요청 근거로 2023년 금융 부문 개발및 강화법(P2SK법)을 들었다. 이 법에 따르면 모금 활동은 개인이 아니라 허가받은 사업체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수쁘리요노는 개인 자격으로 모금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2010년 자금세탁방지법도 요청의 근거로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반면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를 감시하는 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PPATK)는 이번 계좌 정지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5일간의 조사 기간 내에 범죄 혐의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계좌를 다시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금융감독원과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은행감독 최고책임자 디안 에디아나 라에는 25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만디리가 현재까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금융감독원은 계좌 거래 정지 문제를 계속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은행 경영진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 정지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이뤄진다면 은행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지 위협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은행 전문가들은 은행이 법 집행기관의 계좌 동결 또는 조사 요청에 따를 의무가 있지만,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을 경우 금융권 전반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분석가 도디 아리피안또는 “누가 어떤 근거로 계좌를 차단했는지가 여전히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은행권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 만디리에서 일어난 일이 다른 은행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분석가 M. 아민 누르딘은 이같은 조치에 대해 대중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좌 동결의 정당성은 단순히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요청 기관의 권한과 법적 근거, 절차, 기간, 고객의 권리 보호 여부까지 함께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