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로 지정된 전 특별범죄검사 행방 묘연…부패 수사 공정성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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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임 발표를 하고 있는 페브리 아드리안샤 검찰청 특별범죄담당 차장검사(사진=꼼빠스TV 유튜브 영상 캡처)
인도네시아 검찰청(AGO) 특별범죄담당 차장검사였던 페브리 아드리안샤(Febrie Adriansyah)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그가 연루된 부패 사건 수사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가경찰이 진행하던 수사가 검찰로 이관된 이후 투명성과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14일 전했다.
이번 수사는 국영전력회사 PLN의 석탄 조달 비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에서 시작됐다. 경찰은 해당 비리가 최근 전국적인 정전 사태의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고 보고 있으며, 이후 국영보험사 아사브리 (PT Asabri)와 다른 국영기업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2022년부터 검찰 특별범죄부를 이끌어온 페브리는 지난 11일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하루 전인 10일 센뚤의 해당 주택이 자신의 소유임을 인정했지만, 범죄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같은 날 경찰은 페브리와 변호사 돈 리또를 아사브리와 여러 국영기업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부패 및 자금세탁 혐의로 피의자로 지정했다. 이후 경찰은 진행 중이던 세 건의 사건을 검찰에 이관한다고 발표했다.
돈 리또는 같은 혐의에도 경찰에 체포됐지만, 페브리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다. 루디 마르고노 검찰 특별범죄담당 직무대행은 12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기록과 증거를 먼저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즉각 체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페브리는 10일 기자회견 이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13일 저녁까지도 행방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민국은 지난 11일부터 페브리와 돈 리또에게 20일간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헨다르삼 마란또꼬 이민국장은 이번 조치가 자카르타 경찰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법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출국금지 요청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카르타포스트는 페브리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이민국에 문의했지만 즉각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 또한 페브리가 단장을 맡았던 산림지역 불법 농장 및 불법 채굴 단속 태스크포스(Satgas PKH)도 관련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반부패 시민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 인도네시아(TII)의 다낭 위도요꼬 사무총장은 피의자로 지정된 페브리가 구금되지 않은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다낭은 12일 자카르타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최근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사건에서도 피의자를 구금한 사례가 많았다"며, 전 교육부 장관 나딤 마까림 사건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피의자의 소재조차 불분명하다며 수사 절차 전반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률 전문가들도 검찰이 전직 고위 간부를 직접 수사하는 만큼 적법절차를 보장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투명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제3위원회(법률 담당) 위원장 하비부로끄만은 앞서 페브리와 이해관계가 없는 선임 검사들로 독립수사팀을 구성할 것을 검찰에 촉구한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리스띠요 시깃 쁘라보워 경찰청장은 12일 ST 부르하누딘 검찰총장을 만나 사건 이관 이후에도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리스띠요 청장은 기자회견에서 "검찰과 경찰은 하나의 큰 가족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두 기관 사이에 갈등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카르타 경찰은 12일, 압수한 외화와 루피아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 연방수사국(FBI), 주인도네시아 미국 및 싱가포르 대사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3기관의 감정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사건 이관도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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