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무상급식 비리 수사 확대…경찰 준장·현역 군 장교 연루 > 정치∙사회

2025년 1월 6일 무료 영양 급식 프로그램 시행 첫날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무상 영양급식 프로그램을 둘러싼 부패 수사가 확대되면서 경찰 고위 간부와 현역 군 장교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시민단체들은 군과 경찰이 정부 복지사업에 참여하는 구조 자체가 부패 위험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6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검찰청은 지난 2일 국가영양청(BGN) 홍보 및 협력 담당 부비서관인 경찰 준장 랄루 무함마드 이완 마하르단을 이번 사건의 일곱 번째 피의자로 지정했다.

랄루는 자신이 공동 설립한 업체를 통해 무상급식 조리시설(주방) 운영자들에게 정해진 가격으로 식판을 구매하도록 강요하고, 조달 승인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현재 자카르타 살렘바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이번 사건은 수조 루피아 규모의 무상급식 사업을 둘러싼 검찰 수사의 일부다. 앞서 다단 힌다야나 전 국가영양청장과 부청장 2명, 민간인 3명도 피의자로 입건됐다.

검찰은 또 국가영양청 조달 및 유통 담당 부청장 비서인 현역 육군 대령(BU)도 별도의 조달 비리 사건으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 대상에는 논란이 된 전기 오토바이 구매 사업도 포함됐다.

특별범죄수사부(Jampidsus)의 샤리프 술라이만 나흐디 수사국장은 BU가 계약 승인 권한을 가진 조달 과정에서 비리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약이 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가격도 부풀려졌으며, 1조4백억 루피아 규모 사업으로 전기 오토바이 2만1,081대 대금이 모두 지급됐지만 실제 납품된 것은 3,229대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BU는 현역 군인 신분인 만큼 아직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았으며, 관련 수사는 군사범죄 담당 차장검사(Jampidmil)에게 이관됐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연합 MBG 워치(MBG Watch)는 이번 사건이 무상급식 프로그램의 설계와 감독 체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 단체는 군과 경찰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국민이 감시하기 어려운 권력 구조가 형성됐고, 부패 위험도 매우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국제투명성기구 인도네시아의 아구스 사르워노는 4일 자카르타포스트와 인터뷰에서 "현역 치안·군 관계자가 민간 사업 구조 안에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권한 남용 위험은 커지고 감독 체계는 약화된다"며 "민간의 감시가 약해지면 효율성이 아니라 면책과 이해충돌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무상급식 사업은 투명하고 참여적이며 책임있는 공공서비스 원칙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자마다대학교(UGM) 반부패연구센터(Pukat UGM)의 자에누르 로흐만은 검찰이 현직 경찰 준장을 피의자로 지정한 것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고위 공직자에 대한 법 집행이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현역 육군 대령 BU에 대해서는 "이 문제의 본질이 민간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안이므로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와 관련해 경찰청 대변인 조니 에디존 이시르는 2일, 경찰은 검찰 수사를 지지하며, 혐의가 입증된 경찰관에게는 예외 없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군(TNI) 대변인 무함마드 나스도 성명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절차를 존중하며, 사실관계가 확인된 이후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