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프라보워 군사훈련 중 교육생 2명 사망…군사식 교육 필요성 논란 > 정치∙사회

인도네시아 국군(TNI)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의 홍백마을협동조합(Koperasi Merah Putih) 및 어촌 개발 사업 관리자 양성 과정에 참여한 교육생 2명이 군사훈련 도중 잇따라 사망하면서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재검토 요구와 함께 군사식 교육의 적합성에 대한 의문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25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23일 성명을 통해 교육생 아니사 무야사로와 요난다 무함마드 또픽이 각각 다른 군 훈련시설에서 실시된 의무 기초군사훈련 과정 중 응급 상황을 겪은 뒤 사망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국방부가 주관하는 SPPI(인도네시아 개발 추진 인력 양성 프로그램) 프로그램 참가자로, 정부 우선사업 운영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초군사훈련과 관리 교육을 결합한 과정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번 교육은 쁘라보워 정부의 홍백마을협동조합 및 어촌협동조함 프로그램 운영자 후보자 3만5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총 45일 과정 중 30일은 국방부 예비군(Komcad) 체계의 기초군사훈련, 나머지 15일은 관리·경영 교육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사망 사고는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발생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아니사는 18일 동깔리만딴 발릭빠빤의 군 교육시설에서 훈련을 받던 중 쓰러졌고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으며, 의료진은 사인을 열사병으로 판단했다.

요난다는 17일 남수마뜨라 바뚜라자의 육군 훈련시설에서 오리엔테이션 성격의 입소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됐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정지로 숨졌다.

아니사가 훈련받던 부대의 가똣 뜨구 왈루요 대령은 아니사의 사망이 과도한 신체훈련과 관련됐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사고 당일에는 격렬한 체력훈련이 예정돼 있지 않았으며 강의와 교육 중심의 일정만 진행됐다는 것이다. 또한 참가자들은 훈련 기간 동안 전담 인력의 지속적인 관리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유가족 지원 조치를 시행했으며 관련 절차도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대변인은 리코 리카르도 시라잇은 24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모든 참가자는 프로그램 참가 전 건강검진을 포함한 선발 절차를 통과했으며 훈련 참여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잇단 사망 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 체계와 군사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정책 전문가 아흐마드 누르 히다얏은 협동조합 관리자에게 필요한 역량은 기술, 행정적능력이지 군사훈련이나 체력훈련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마을 협동조합은 군대 막사가 아니라 지식과 주민 참여, 투명성, 생명 보호를 기반으로 운영돼야 하는 경제기관”이라며 프로그램 재설계 또는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독립적인 감사가 완료될 때까지 고위험 신체훈련을 전면 중단하는 한시적 중단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참가자 안전 확보를 위해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 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에는 건강검진 절차, 건강 모니터링 체계, 응급 대응 프로토콜, 사고 보고 체계 등이 포함된다.

한편 인도네시아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사고가 군의 민간 영역 개입 확대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군사식 훈련 자체가 도입돼서는 안되는 정책이었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는 민간 영역의 군사화 사례”라며 군 문화를 민간 행정 체계에 주입하는 것은 국방과 민간 통치의 경계를 흐리게 하고, 신질서(New Order) 시절 군의 이중기능(Dwifungsi) 체제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