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상급식·식약 감독까지?...인니 경찰 권한 확대 추진 논란 > 정치∙사회

서부자카르타 골까르당 중앙대표위원회(DPP) 사무실 앞에서 경찰들이 경비를 서고 있다. 2015.6.9(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 중인 경찰법 개정안에 대해 경찰 권한 확대와 민간 영역 침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현직 경찰관이 국가 무상급식 사업과 식품·의약품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파견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회 제3위원회(법률·인권 담당)는 지난 4일 2002년 제정된 경찰법 개정안 심의를 시작했다. 이날 정부는 국회가 마련한 개정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출했다.

정부가 제안한 개정안에는 현직 경찰관이 "경찰 업무와 관련된 직위"라고 판단될 경우 경찰 조직 외부 기관에서도 직책을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 제28A조에 따르면 경찰관은 공공질서 유지, 공공안전 및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부처와 기관에서 관리직 또는 비관리직 직위를 맡을 수 있다.

정부 문건에는 "국민 보호 및 공공서비스" 범주에 식품·의약품 감독과 국가 영양·식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포함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안보 전문가들은 해당 조항이 사실상 식품의약품감독청(BPOM)과 국가영양청(BGN)에 현직 경찰관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영양청은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무상급식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반면 국회가 마련한 기존 개정안 초안에는 경찰관 파견이 가능한 정부 기관 및 부처 17곳이 명시돼 있었지만, 국가영양청과 식품의약품감독청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두 기관을 해당 목록에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무상급식 사업은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최소 3만3천 건의 식중독 신고가 접수되는 등 안전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식품의약품감독청 역시 지난 4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무상급식 프로그램에서 제공된 음식 샘플에 대한 검사조차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전략국제연구센터(CSIS)의 안보 분석가 니끼 파이잘은 정부 제안이 "명백한 경찰 권한 확대"라고 비판했다. 국회 초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기관들까지 경찰이 진출하게 되는 것이라며 "경찰이 관리해야 할 영역이 지나치게 늘어나면서 본연의 치안 업무에서 더욱 멀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보전략연구소(ISESS)의 경찰 전문가 밤방 루끄민또 역시 이번 제안이 경찰 개혁 방향과도 배치된다고 평가했다. "경찰 개혁의 기준은 경찰관을 민간 기관에 더 많이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민간 통제 아래에서 보다 전문적인 경찰 조직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수년간 경찰의 과잉 진압, 권한 남용, 면책 논란 등이 반복된 가운데 제기돼 온 경찰 개혁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더욱 키우고 있다.

당초 개정안 논의는 지난주 계속될 예정이었으나 연기됐으며, 에드워드 오마르 샤리프 히아리에즈 법무부 차관은 심의가 8일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관련 논란에 대한 언론의 추가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나딸리우스 삐가이 인권부 장관은 지난 5일 진행 중인 경찰법 개정 과정에서 경찰 조직 내 비치안 분야 직위 일부를 민간 전문가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역시 일부 국회의원들의 비판을 받으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