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대통령, 건국이념 빤짜실라 바탕으로 경제 전환 추진 > 정치∙사회

인도네시아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의 건국 이념인 빤짜실라(Pancasila) 탄생 81주년 기념식에서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은 자신의 핵심 정책들이 빤짜실라 정신을 구현한 것이라며 국가 통합과 복지, 정의, 인도주의에 기반한 경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쁘라보워 대통령은 1일 외교부 빤짜실라 빌딩에서 열린 기념식 연설에서 최근 수십 년간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 다수의 삶이 충분히 개선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국가의 부가 국민 번영을 위해 온전히 활용되지 못했고, 천연자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상당 부분이 해외로 유출됐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전환을 위해 복지 정책을 우선시하겠다며 대표 공약인 무상 영양급식 프로그램과 농촌 협동조합 사업과 같은 논란이 많은 포퓰리즘 정책들을 풀뿌리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제시했다.

2024년 대선에서 복지 중심 공약을 앞세워 당선된 쁘라보워 대통령은 무상 급식 프로그램을 행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영양실조와 발육부진 문제를 해결하고 인적 자본을 강화하기 위해 하루 5,500만 끼 이상의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연간 268조 루피아에 달하는 예산 규모가 정부의 긴축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시행 과정에서 지금까지 최소 3만3천 건의 식중독 사례가 발생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농촌 협동조합 사업 역시 예산 운용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쁘라보워 대통령은 또 국부펀드 다난따라 산하 신설 국영기업인 다난따라 숨브르다야 인도네시아(DSI)를 천연자원 수출 통제 강화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쁘라보워는 “오랫동안 인도네시아 천연자원의 가격은 해외에서 결정됐고, 자원 수익의 일부가 국내에 남지 않고 해외로 흘러갔다”며 정부가 천연자원 수출을 단일 창구 시스템을 도입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DSI 설립과 단일 창구 수출 정책이 국가의 무역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책 운영이 잘못될 경우 조세 누수 차단과 루피아화 가치 안정이라는 본래 목표를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도네시아 경제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약 5%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해 왔지만, 광업, 농업,제조업 등 핵심 산업의 성장 효과가 고르게 분배되지 못하면서 지난해 9월 기준 2,300만 명 이상이 여전히 국가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쁘라보워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이 인도네시아 경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패와 밀수로 이익을 얻는 세력, 국가를 약화시키려는 세력의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도 “위대한 국가는 어려운 결정이라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