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속에도 인니 교사들의 열악한 처우는 여전…계약직 교사 월급 50만 루피아 > 정치∙사회

인도네시아 한 중학교 교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이 교사 급여 인상을 언급했다가 곧바로 “판사 급여 인상”이라고 정정한 발언이 인도네시아 교사들 사이에서 큰 실망감을 불러일으켰다.

23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쁘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교사 급여를 300% 인상하겠다”고 말했다가 몇 초 뒤 “판사 급여 인상을 의미한 것”이라고 수정했다.

이에 대해 반뜬주 땅그랑의 한 사립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계약직 교사 아자흐라(23)는 “대통령도 교사 처우가 열악하다는 걸 알면서 판사 급여를 올리기로 했다. 실언을 듣는 순간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는 기분이었다”며 교육자들은 정부의 관심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녀는 한 달 급여로 50만 루피아를 받고 있으며, 이는 땅그랑 최저임금인 530만 루피아에 크게 못 미친다. 생활이 어려워 교직을 포기하는 것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같은 불만은 비단 아자흐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특히 비정규 계약직 교사들이 낮은 임금과 열악한 복지 문제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교사협회(P2G)의 사뜨리완 살림은 일부 공립학교 계약직 교사의 급여가 사립학교 교사보다도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교사는 최소 생계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2005년 교원·강사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비공무원 교사들의 처우는 인간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지방정부들이 2023년 공무원법에 따라 2024년부터 계약직 교사 채용이 금지됐음에도 계속 비정규 교사를 채용하면서 더욱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기존 비정규 교사를 시간제 정부계약직(PPPK)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낮은 급여 수준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교사 복지 개선을 여러 차례 약속해왔다. 쁘라보워 대통령 역시 이번 국회 연설에서 “교사들의 복지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1월 ‘국가 교사의 날’ 기념식과 자신의 국가비전인 ‘아스따 찌따(Asta Cita; 8대 국정목표)’에서도 교사 처우 개선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교사단체들은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사협회는 교육 예산이 실제 교육과 교사 복지보다 다른 사업에 우선 배정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 인도네시아 교육 부문 예산은 전체 국가예산 3천8백조 루피아의 20%인 769조 루피아로 책정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약 223조 루피아는 쁘라보워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무상 영양급식 프로그램에 배정됐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무상급식 사업에 상당한 예산이 배정되면서 교육예산의 실질적 목적이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2026년 국가예산법에 대한 위헌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한편 초중등교육부는 교사 수당 지급과 역량 강화 교육 등 복지 개선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달 초 발표한 비공무원 교사 배치 관련 공문에서 ‘비정규 교사’라는 표현이 삭제되면서 현장에서는 해고 우려가 확산됐다. 이후 교육부는 해당 공문이 비정규 교사를 배제하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초중등교육부 압둘 무띠 장관은 관련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으나, 안따라통신에 따르면 장관은 20일 “교사 복지 개선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며 관련 정책 시행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