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거리강도 단속 강화, 군경 합동팀 운영에 ‘초법적 처형’ 우려 확산 > 정치∙사회

2025년 10월 5일, 자카르타 국립기념탑(모나스)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국군(TNI) 80주년 기념식(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자카르타 경찰이 노상 강도 범죄인 ‘브갈(begal)’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군과 합동으로 용의자를 추적하는 전담팀을 운영하자, 인권 침해와 초법적 처형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자카르타 경찰 범죄수사국장 이만 이마누딘 총경은 22일 기자회견에서 “5월 초 이후 자카르타 수도권 전역에서 절도, 강도 등 거리 범죄 용의자 17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부 자카르타 끄본 즈룩 지역 단속 과정에서 총기를 소지하고 체포에 저항한 혐의로 용의자 2명이 다리에 총상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만 국장은 “일부 용의자가 도주하거나 저항할 경우 강경하지만 신중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번 단속 강화는 지난 15일 자카르타 경찰이 ‘브갈 단속반(Tim Pemburu Begal)’이라는 24시간 순찰 및 추적 전담팀을 신설하면서 본격화됐다. 이 팀은 자카르타 군사령부(Kodam Jaya) 소속 군 병력의 지원을 받고 있다.

꼬담자야 측 대변인 누르 이스깍 중령은 22일, 군이 전투대대를 포함해 다양한 부대 인력을 투입해 합동 순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군과 경찰의 공공 활동 확대는 시민에게 안전감을 제공하고 국가의 보호 기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카르타에서는 그동안 심야 시간대에 차량이나 소지품을 폭력이나 협박으로 빼앗는 거리 강도 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번 강경 단속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지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나스뎀당 아흐마드 사흐로니 의원은 범죄자에 대해 “즉각 사격해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강경 대응을 요구했으나, 이후 이는 억지 효과를 위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반면 나딸리우스 삐가이 인권장관은 24일 자카르타포스트와 인터뷰에서, 해당 발언과 단속 방식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명확한 법적 절차와 적법 절차 없이 총격을 가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설령 공공 안전을 위한 조치라 하더라도 모든 무력 사용은 법적 기준과 책임, 감시 체계를 엄격히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의 단속 개입에 대해서도 권한 남용이자 월권 행위라고 비판했다.

자카르타 법률지원기관(LBH)도 이번 단속이 과거의 ‘범죄와의 전쟁’ 방식과 유사하다고 경고했다. 자카르타에서 2018년 아시안게임 당시 경찰이 공공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최소 15명의 용의자를 사살한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의 단속이 초법적 처형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을 우려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