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법원, ‘1998년 집단 성폭행 부정’ 소송 각하…피해자측 강력 반발 > 정치∙사회

인권연합 회원들이 세계 인권의 날을 기념해 목요집회(Kamisan)에서 당시 조코 위도도 대통령에게 과거 인권 침해 사건들을 조사하고 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혁을 촉구했다. 2015.12.10(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자카르타 행정법원(PTUN)이 1998년 5월 폭동 당시 집단 성폭행 사실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파들리 존 문화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을 각하했다. 인권단체와 피해자 가족들은 이번 판결이 면책 문화를 강화하는 “중대한 후퇴”라고 반발했다.

23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1일 여성 판사들로 구성된 재판부를 통해 장관 측의 관할권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고, 해당 사건을 심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의 구체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법원 사건추적시스템(SIPP)에 간략히 게재됐다. 재판부는 또한 원고들에게 23만3천 루피아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0월 마르주끼 다루스만 전 검찰총장과 1998년 폭동 당시 피해자인 꾸스미야띠의 어머니 이따 파띠아 나디아 등 7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약 6개월간의 심리 끝에 내려졌다. 

1998년 5월 폭동은 1,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화교 인도네시아인들이 폭력의 표적이 된 사건으로, 수하르또 전 대통령의 퇴진을 촉발한 계기가 됐다.

원고 측은 파들리 장관이 2025년 6월 인터뷰에서 당시 화교 여성들을 상대로 한 집단 성폭행을 “소문”으로 치부한 발언이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발언 철회와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원고 측은 장관이 공식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 자체를 부정하고, 기존 조사 결과를 “구체성이 없는 숫자에 불과하다”며 ‘집단 성폭행’이라는 표현 자체를 문제 삼은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파들리 장관의 주장과 달리, 수하르또 퇴진 직후 하비비(BJ Habibie)당시 대통령이 구성한 정부 공식 진상조사팀은 1998년 5월 폭동과 관련된 성폭력 피해자 85명을 확인했으며, 대부분이 화교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 조사에서도 해당 사건은 반인도적 범죄이자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됐지만, 30년이 지난 지금도 가해자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원고들은 22일 기자회견에서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번 결정이 피해자들의 정의 추구를 훼손하고 상처와 트라우마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따 나디아는 “이미 방대한 기록과 생존자 증언이 존재함에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파들리 장관과 법원은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는 유사한 인권침해가 반복될 수 있는 면책의 악순환을 강화한다”고 비판했다.

1998년 진상조사팀장을 맡았던 마르주끼 다루스만도 이번 판결을 “피해자와 생존자들의 정의 추구에 있어 매우 어두운 장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가 이번 판결을 활용해 당시 집단 성폭행의 존재를 부정하는 서사를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조사 보고서와 관련 자료가 정부에 보관돼 있으며, 지난 수십 년간 공식적으로 반박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법률지원재단(YLBHI)의 아리프 마울라나 역시 원고로 참여해 “이번 판결은 공직자의 행위를 감독해야 할 행정법원의 역할 실패를 보여준다”며 “법과 정의에 반하는 방식으로 역사적 사실이 왜곡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고 측 변호인 다니엘 위나르따는 자카르타 고등행정법원(PTTUN)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이 명백히 행정법원 관할에 해당하며, 절차적 사유가 아닌 본안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파들리 존 장관은 이번 사안과 관련한 자카르타포스트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