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자바 여성 13명, NTT서 인신매매 피해…국가 보호 시스템의 허점 드러나 > 정치∙사회

2025년 3월 8일 제50회 국제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운동가와 참가자들이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서부 자바 출신 여성 13명이 동누사뜽가라(NTT)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한 인신매매 사건이 드러나면서, 여성·아동 착취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 체계가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됐다.

23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18세에서 31세 사이로, 시까군 마우메레(Maumere)의 한 술집에서 학대와 성매매 강요, 채무 속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1월 초 플로레스 인도주의 자원봉사팀(TRUK-F)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들은 수년 전 모집됐으며, 일부는 미성년자였던 시기에 월 800만~1,000만 루피아 상당의 급여와 숙식, 의류 제공을 약속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괴롭힘을 당하고 숙박비와 식비를 부과받았으며, 업소를 벗어나는 것도 금지됐다고 한다.

인도주의 자원봉사팀은 가톨릭 사제와 수녀, 인권 활동가들과 연대해 지난 2월 3일 경찰에 신고했다. 이어 2월 9일에는 NTT 주의회(DPRD) 앞에서 시위를 열고, 인신매매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여성·아동을 착취하는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를 촉구했다.

연대를 대표한 지역 사제 오또 구스띠 마둥 신부는 19일 자카르타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시까 지역에서 인신매매가 반복되는 이유는 법 집행이 약해 가해자에 대한 억지력이 없기 때문”이라며 “피해자들이 권리를 회복하고 가해자들이 처벌될 때까지 사건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대판 노예제를 자행하는 유흥업소 운영자들에게 국가가 굴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13명의 피해 여성은 인도주의 자원봉사팀이 운영하는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다. 연대 측은 피해자들이 고향으로 송환되기 전에 경찰이 먼저 피의자를 특정할 것을 요구했다.

서부자바 주지사 데디 물야디는 23일 시까를 방문해 피해자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송환 절차를 논의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형사 사법 절차 전반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사건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서부자바 주정부가 법률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까 경찰은 23일 용의자 특정을 위한 사건 검토 회의를 연다.

전국적으로 인신매매 사건은 최근 1년간 계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에는 북수마뜨라에서 불법 아기 매매 조직이 적발됐고, 지난해 11월에는 NTT에서 또 다른 노동 인신매매 사건이 발생했다. 여성아동권익부는 2025년 한 해에만 465명의 피해자가 관련된 396건의 인신매매 사건을 기록했으며, 이 중 97%가 여성이고 176명은 미성년 여성으로 집계됐다.

인도네시아 여성정의협회 법률지원재단(LBH APIK) 동누사뜽가라 지부는 이번 사건을 다수의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한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이러한 양상이 이 지역에서 흔하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안시 다마리스 지부장은 18일 기자회견에서 “가해자들은 대개 지역 브로커와 중개 역할을 하는 지역 인사, 마을에서 해외 경유지에 이르는 다층적 마피아 네트워크를 통해 피해자들을 속인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배상 등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신매매방지법은 물론 성폭력 및 아동보호 관련 법률을 함께 적용할 것을 경찰에 촉구했다.

국가여성폭력방지위원회(Komnas Perempuan)는 인신매매범들이 특히 학업을 중단한 미성년 소녀, 빈곤층 여성, 안전한 일자리에 접근하지 못하는 여성들을 주요 표적으로 삼는다고 밝혔다. 손당 프리스까 위원은 18일, “지역사회 차원의 정부 예방 시스템이 없어 피해자들이 인신매매 수법에 쉽게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외딴 지역의 취약한 보호 체계가 미흡하고 감시가 부족해 인신매매 조직이 지속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손당 위원은 “시까 사건을 단순한 지역 문제로 취급해서는 안되며, 중앙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신매매 조직은 마을에서 국경을 넘어 활동하는 만큼, 지역사회부터 국가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인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증인 및 피해자보호국(LPSK)은 NTT 여성아동권익국 및 인도주의 자원봉사팀과 협력해 피해자 지원과 사건 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스리 누르헤르와띠 LPSK 부국장은 19일, “피해자 보호를 보장함으로써 사법 절차를 강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억지력을 높여 재범을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피해자 중심 접근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부 여성권리보호 담당 데시 안드리아니는 21일, 시까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확보됐다고 확인했다. 그는 정부가 2024년 제정한 ‘지역사회 주도 인신매매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장관령’을 포함해 지역사회 기반 예방 조치를 추진해 왔으며, 해당 제도가 수마트라와 자바의 인신매매 취약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