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8월 소요 사태 진압, 시민사회 보고서 “1998년 이후 최대 규모의 국가 탄압” > 정치∙사회

2025년 8월 25일, 사회 각계각층에서 모인 시위대가 자카르타에서 국회 하원(DPR) 해산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던 중 경찰과 충돌했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지난해 8월 인도네시아에서 전국적으로 발생한 치명적 소요 사태에 대한 독립 조사 결과, 당시 국가의 대응은 1998년 개혁 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탄압”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조사 보고서는 시위가 평화적 집회로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활동가와 시위대를 무차별적으로 겨냥했으며, 사태를 악용한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책임을 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0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는 인권단체 실종자및폭력피해자위원회(KontraS), 인도네시아법률지원재단(YLBHI), 자카르타법률지원연구소(LBH Jakarta)가 구성한 진상조사팀이 작성한 139쪽 분량의 보고서에 담겼다. 조사팀은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이 최소 13명이 목숨을 잃은 지난해 8월 소요사태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식 조사팀 구성을 거부한 이후 출범했다.

조사팀은 9월 이후 8개 주, 18개 도시, 해외 3곳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했으며, 경찰 심문 보고서 115건을 검토하고 63명을 인터뷰했다.

사태는 지난해 8월 말 수천 명의 학생, 노동자,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수당 지급에 항의하며 거리로 나서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시위 도중 온라인 오토바이 운전기사 아판 꾸르니아완이 군중 해산을 시도하던 경찰 전술 차량에 치여 사망하면서 분노가 확산됐고, 이는 전국적 소요로 번졌다.

이후 여러 지역에서 지방의회 건물과 경찰서 등 공공시설이 공격을 받았고, 당시 재무장관이던 스리 물랴니와 서민 경제의 어려움에 무감각한 발언을 한 것으로 여겨지는 일부 의원들의 자택이 약탈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사태 직후 수사 당국은 활동가, 학생, 일반 시민을 신속히 체포했으며, 다수를 소셜미디어 활동이나 디지털 통신 기록만을 근거로 ‘배후 인물’ 또는 ‘선동가’로 규정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대응을 1998년 권위주의적 신질서 체제 붕괴 이후 가장 광범위한 탄압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요 기간 중 최소 6천 명이 체포됐으며, 올해 2월 기준 703명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가운데 348명은 형법 170조(공공장소에서 집단 폭행)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3명은 선동가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는 정치·인구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인 자카르타, 중부자바, 동부자바에 집중됐다.

또한 보고서는 미성년자를 포함해 경찰에 의한 고문, 강압적 자백, 단기 강제실종 의혹도 기록했다. 보고서 작성팀의 자문을 맡은 헌법학자 비비뜨리 수산띠는 이를 “악의적 기소”라고 비판하며, 사전 법적 검토 없이 시위 현장에 있었던 이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하는 ‘그물망식 단속’에 비유했다. 그는 17일 보고서 발표에서 “이 기소는 정의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희생양을 찾기 위한 것”이라며 “무차별 체포는 시민사회에 위협과 공포를 조성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수사 당국이 “더 큰 동원 능력을 가진 행위자들”의 역할을 조사하는 데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약탈 행위는 경찰이 충분히 심층 수사하지 않은 ‘작전상 지휘 체계’를 동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중앙 지휘자가 있었다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 사태의 단계적 격화 양상과 조직적인 디지털 메시지 유포, 보안 배치, 특정 목표를 겨냥한 폭력은 자발적 시위가 작전 및 정보 역량을 가진 행위자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악용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일부 인물들이 각 시위 현장에서 공공시설과 재산에 방화를 주도하고, 특정 신호를 사용해 오토바이 행렬로 약탈 장소를 이동하는 등 조직적 움직임을 보였음에도 경찰 수사에서 간과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인도네시아 국군(TNI)과 경찰 간 갈등을 포함한 권력 집단 내부의 경쟁 구도의 연장선으로 해석했다. 양측 구성원들이 ‘책임 소재에 대한 서사’를 둘러싸고 경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일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태 초기 단계에서 군 관계자와 전략정보국(BAIS) 소속 인원 일부가 시위대와 접촉했고, 경우에 따라 이후 경찰과의 충돌로 번진 행동을 부추겼다는 보고도 있었다.

그러나 보고서는 군 차원의 조직적 작전이나 소요 사태를 선동하려는 고의적 불법 명령이 있었음을 단정할 충분한 증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의도, 지휘 체계, 작전 맥락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사법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함마드 이스누르 YLBHI 대표는 이번 시민사회 조사가 국가의 책무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사회가 여러 한계 속에서도 이 정도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면, 권한과 자원을 가진 국가는 훨씬 더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에게 독립적 진상조사팀 구성과 중대한 인권침해 의혹에 대한 사법 조사를 촉구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