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무상급식, 식품 안전 및 예산 논란 속에도 만족도 72% > 정치∙사회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의 주력 정책인 무상 급식 프로그램이 2025년 1월 6일 처음 시행됐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인도네시아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정부의 무상 영양 급식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식품 안전 문제와 교육 예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여론조사기관 인디까또르 뽈리띡 인도네시아(Indikator Politik Indonesia)가 지난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전국 1,220명을 대상으로 다단계 무작위 표본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2%가 무상 급식 정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오차범위 약2.9%, 신뢰수준 95%다.

인디까또르 뽈리띡 인도네시아 설립자 부르하누딘 무흐따디는 무상 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특히 Z세대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Z세대 응답자의 80.7%가 해당 정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반면 도시 거주자는 농촌 지역 거주자보다 만족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자카르타는 만족도가 52%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부르하누딘은 국민 만족도가 국가영양청(BGN)의 운영 역량, 특히 식품 품질 관리에 크게 좌우된다고 지적했다. 급식 품질 문제와 집단 식중독 사례가 정책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가영양청장 다단 힌다야나는 모든 여론과 비판을 정책 개선 과정에 반영하겠으며, 무상 급식 프로그램에 대한 국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상 급식 프로그램은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이 지난해 1월 6일 공식 출범시킨 핵심 정책 중하나로, 만성적인 아동 발육부진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 이후 각지에서 식중독 사고가 잇따르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아동보호위원회(KPAI)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1만2,600명 이상의 학생이 급식과 관련된 식중독 증상을 겪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 여론의 거센 압박 속에 무상 급식 프로그램 중단을 요구받던 국가영양청은 지난해 10월 식품 안전 기준을 강화하며 ‘사고 제로’ 목표를 제시했지만, 올해 들어서도 2천명 이상의 학생이 급식 관련 식중독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례로는 지난 2월 4일 서부깔리만딴 끄따빵 지역에서 400명 넘는 학생이 급식을 먹은 뒤 설사와 구토, 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 조사 결과 전날 조리된 두부 튀김이 변질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 사건으로 지역 의료시설이 수용 한계를 넘어서며 일부 학생들은 병원 복도나 임시 천막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식품 안전 문제와 함께 무상 급식 프로그램이 교육 예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계속되어왔다. 올해 국가 예산 3,800조 루피아 가운데 교육 부문에는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769조 루피아가 배정됐다. 이 중 약 223조 루피아가 무상 급식 프로그램에 배정됐다. 무상 급식 사업 예산은 2025년 71조 루피아에서 2026년에는 335조 루피아로 크게 늘었고, 추가 재원은 보건 및 경제 부문 예산에서도 충당될 계획이다.

교육 재단과 샤리프 히다야뚤라 국립이슬람대(Syarif Hidayatullah State Islamic University;UIN) 자카르타 소속 법학과 학생 3명, 계약직 교사 1명은 지난 1월 26일 헌법재판소에 무상 급식 프로그램을 교육 예산 항목에서 제외해 달라는 사법심사를 청구했다.

청구인들은 무상 급식 예산을 교육 예산에 포함하면서 실질적인 교육 지출이 536조 루피아, 즉 전체 국가 예산의 14%에 불과해 교사 처우 악화와 긴축 조치가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특히 상당수 계약직 교사들은 여전히 월 30만 루피아 수준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