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부패척결위, 최근 활발한 수사와 성과…‘부활’ 신호 될까? > 정치∙사회

인도네시아 부패척결위원회(KPK) (사진=KPK 홈페이지)

최근 인도네시아 부패척결위원회(이하 KPK)는 반뜬, 자카르타, 서부 자바, 남깔리만딴에서 여러 차례의 급습 작전을 벌여 검사와 군수를 포함해 최소 25명의 부패 혐의자를 체포했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다. 이는 2019년 KPK법 개정으로 행정부의 감독을 받게 되면서 약화되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KPK가 심기일전했다는 인상을 주었다.

지난 18일 남깔리만딴에서 지방검찰청장 알베르띠누스 나삐뚜뿔루와 정보부장 아시스 부디안토를 포함한 4명이 부패범죄 현장에서 전격 체포됐다.

KPK 대변인 부디 쁘라스띠오는 초동 수사 결과 검사들이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갈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체포된 검사 두 명은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9일(금) 오전 자카르타 소재 KPK 본부로 이송됐다. 부디 대변인은 사건 경위 및 기타 세부 사항은 예비 조사가 완료되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될 것이라며 혐의의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남칼리만탄 사건에 앞서 17일과 19일에는 반뜬과 자카르타에서도 KPK의 부패범죄 현장급습이 있었다. 체포된 사람들 중에는 검사 1명, 변호사 2명, 사업가 6명이 포함됐다. 약 9억 루피아(약 8천만 원)의 현금도 증거로 압수됐다. KPK는 19일까지도 체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부디 대변인은 반뜬에서 체포된 용의자는 현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한국인에 대한 공갈 혐의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KPK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체포된 용의자들이 관련된 일부 사건을 검찰청(AGO)에 넘겨 수사를 계속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첩된 사건들 중에는 반뜬에서 체포된 두 사람에 대한 사건도 포함됐는데 KPK의 강제수사집행 담당 부위원장 직무대행 아셉 군뚜르 라하유는 이들이 KPK에 체포되기 전에 검찰청이 먼저 두 사람을 용의자로 지목했기 때문이라고 이첩 사유를 밝혔다. 검찰청이 KPK가 체포작전을 시작하던 날 공식 수사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정보 담당 검찰차장(Jamintel) 직무대행 사르요노 뚜린은 같은 검찰청이 KPK의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사건을 조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제 시작일 뿐

남깔리만딴과 반뜬에서 진행된 사건 외에도, KPK 수사관들은 지난 18일 급습 작전을 벌여 브까시 군수 아데 꾸스와라 꾸낭과 그의 아버지이자 브까시군 수까다미 마을 이장인 HM 꾸낭을 비롯해 모두 여덟 명을 체포했다.

아데 군수는 군정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가 체포된 것은 별개의 사건과 관련해 그의 아버지와 함께 브까시 검찰청 공무원들의 함정수사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저녁까지, KPK는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과거 KPK 수사관으로 근무했던 반부패 운동가 쁘라스와드 누그라하는 KPK의 최근 활발한 체포 작전을 환영하며, 이는 부패 척결에 대한 새로운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부패척결에 대한 KPK의 의지가 체포 건수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쁘라스와드는 이번 체포작전들이 단지 시작일 뿐이며, 진정한 '송곳니'는 날카로운 수사, 정치적 압력에 대한 저항력, 그리고 도난당한 국가 자산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해 모든 사건을 법정에서 끝까지 처리하겠다는 결의에서 비로소 드러난다고 말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부패감시단(ICW)은 KPK법에 따라 검찰청이 검사들이 연루된 사건의 처리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사를 검찰청(AGO)에 넘긴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ICW 연구원 와나 알람샤는 KPK 내부에 내재된 ‘이중적 충성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KPK의 일부 고위 간부와 지도자들이 과거 검사로 재직했던 경력이 사건 이첩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관련된 부패 사건을 검찰청이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 충돌을 야기하고 사건의 범위를 제한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