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이슈/정치] 2025년 12월 둘째 주 > 정치∙사회

■ 정치/외교

- 정부와 공무원들이 북수마뜨라 홍수와 산사태 상황에 부실한 대응, 무신경한 발언, 언론 노출을 의도한 과장된 방문으로 대중의 비난과 좌절감을 부추김 (12월 5일, 자카르타포스트)

 

- 식량조정부 장관 줄끼플리 하산이 할리우드 배우 해리슨 포드와의 10년 전 인터뷰 영상에서, 눈에 띄게 화가 난 포드가 줄키플리에게 보호지역인 국립공원이 불법 농장으로 가득 차게 된 경위를 물었고, 정부가 왜 파괴를 막지 못했는지 반복해서 묻는 영상이 새삼 조명되며 수마뜨라 대홍수의 원흉으로 지탄받는 중 (12월 5일, 자카르타포스트)

- 수기오노 외무장관은 노르웨이를 방문해 에스펜 바르트 에이데 노르웨이 외무장관을 만나 인도네시아와 노르웨이는 특히 환경과 국제 평화 분야에서 ‘규칙을 기반한 세계’의 핵심 파트너라며 지속가능성, 농업, 무역, 투자 등 여러 측면에서 협력 증진을 모색 (12월 5일, 자카르타포스트)

 

- 인도네시아 환경 포럼(WALHI)은 환경부(KLH)가 수마뜨라 홍수에 기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회사를 고소해야 한다고 촉구. 환경부 장관 하니프 파이솔도 수마뜨라의 홍수 및 산사태 지역에 있는 여러 회사의 환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발표. 그 허가를 내준 공무원들은? (12월 5일, 꼼빠스닷컴)

 

- 국회 제4위원회 위원인 우스만 후신은 산림과 임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라자 줄리 안또니 산림부 장관에게 인도네시아 산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사임할 것을 권고 (12월 5일, 드띡닷컴)

 

- 수마뜨라 홍수 생존자들 사이에서 발열, 장티푸스 및 피부 감염이 급증함에 따라 당국은 발병을 억제하고 취약한 지역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아체, 북수마뜨라 및 서수마뜨라 전역에서 의료 지원 및 질병 예방 노력을 강화. 이번 홍수로 3개 주에서 최소 310만 명이 영향을 받았으며 사망자 수는 867명으로 증가했고 521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 (12월 6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 대통령이 외국의 지원 없이 수마뜨라 홍수 재해를 처리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 하지만 사실상 자화자찬. 아직 홍수 피해자들의 고통이 끝나지 않았는데 자화자찬할 때인가? (12월 6일, 꼼빠스닷컴)

 

- 라자 줄리 안또니 산림부 장관은 수마트라에서 홍수와 산사태를 유발한 것으로 의심되는 4개 법인을 업무 정지시킴 (12월 6일, 꼼빠스닷컴)

 

- 수문기상 재해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아체에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은 인프라 손상으로 인해 정부의 구조 활동과 구호품 전달이 차단되어 기아로 인한 사망자 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 (12월 8일, 자카르타포스트)

 

- 수마뜨라에서 발생한 수문기상 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에 육박하고 여러 지역이 여전히 구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제 사회의 지원 없이 상황을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제기 (12월 9일, 자카르타포스트)

 

- 대통령은 의회 선거 규칙 개정을 앞두고, 민주주의 보장 장치의 후퇴 가능성을 경고해 온 친민주주의 활동가들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 지자체장 직접선거 폐지를 다시 한번 주장. 확실한 수하르또 시대로의 회귀 의지 (12월 8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 대통령은 홍수 피해 지역인 아체 순방을 마치고 이슬라마바드를 방문하여 파키스탄이 인도네시아의 보건 부문 강화와 의료 인력 부족 해소, 그리고 무역 및 기타 협력 증진에 합의했다고 발표 (12월 10일, 자카르타포스트)

 

- 이례적인 사이클론으로 인한 광범위한 홍수와 산사태로 수마트라 북부, 특히 아체 지역에서 전력 복구가 난항. 통신 복구도 진행 중이며, 통신디지털부는 아체 지역의 3,400개 이상의 기지국(BTS) 중 52%를 재가동. 구호물자 수송도 폭우와 끊어진 도로로 인해 지연되고 있음. 사망자 969명, 이재민 894,501명, 252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 (12월 11일, 자카르타포스트)

 

-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12월 10일(수) 쁘라보워 수비안또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양국 간 군사 관계 발전에 만족하며 원자력 분야에서 자카르타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힘 (12월 11일, 자카르타포스트)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가 개발 중인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를 파견할 용의가 있다고 밝힘 (12월 11일, 안따라뉴스)

 

■자카르타 및 수도권/신수도/지자체

- 바탐이 자유무역지대(FTZ)로 지정되어 있어 바탐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MSME)들이 국내 판매를 하려 할 경우 세관을 통과하며 높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역차별 문제. 운송 비용도 매우 높아 상품 가치의 40%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12월 5일, 자카르타포스트)

 

- 동부자바 빠수루안도 침수 (12월 5일, CNN인도네시아)

 

- 자카르타 국가행정법원(PTUN) 판사가 GBK에 위치한 술탄 호텔 부지 관련, PT Indobuildco가 국무장관을 상대로 부지의 공실과 로열티 징수에 대한 국무부의 공문 발급 절차 및 실체적 결함을 제기한 소송을 인용. 판사는 판결에서 술탄 호텔 지역에 대한 퇴거 명령을 취소하고 2007년부터 2023년까지 HPL 부지 사용료 4,500만 달러(약 660억 원)의 청구도 취소함. 사건의 본질은 인도빌드코가 HGB 규정을 어긴 것인데 절차를 문제 삼아 판결을 뒤집은 대표적 사례가 됨. (12월 5일, CNN인도네시아)

 

- 이번 홍수로 인도네시아에서 800명 이상이 사망했고, 그중 200명 이상이 아체에서 사망함. 무자끼르 마나프 주지사는 눈물을 흘리며 "지금 아체는 두 번째 쓰나미를 경험하는 것과 같다고 말함. (12월 5일, 자카르타포스트)

 

- 서부 자카르타의 무아라 앙께도 만조홍수로 12월 5일(금) 아침 침수 (12월 5일, 꼼빠스닷컴)

 

- 홍수와 산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둥군청이 12월 6일(토) 비상사태를 선포 (12월 6일, CNN인도네시아)

 

- 남아쩨 군수 미르완 MS가 수마뜨라 대홍수 와중이던 12월 2일 주지사와 그린드라당 사무총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움라 순례를 강행해 물의. (12월 6일, 꼼빠스닷컴)

 

- 대홍수 와중에 움라 순례 떠났던 남아쩨 군수 미르완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3개월 정직 받음 (12월 10일, CNN인도네시아)

 

- 수마뜨라 대홍수 피해자 업데이트. 사망 940명 실종 276명. 실종자들이 사망자로 확인되는 과정 (12월 7일, CNN인도네시아)

 

- 아체 주지사 무자끼르 마나프(일명 무알렘)는 최근 아체를 강타한 자연재해로 많은 주민들이 고립된 지역에서 굶어 죽을 것을 우려 (12월 7일, 드띡닷컴)

 

- 고위 정부 관리들은 일련의 치명적인 홍수에 따라 수마뜨라 섬이 재건 및 복구 자금으로 51조 8,200억 루피아(약 4조6,000억 원)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힘 (12월 8일, 자카르타포스트)

 

- 수마트라 북부 3개 주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 빽빽하게 모여 깨끗한 물도 제대로 된 의료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며칠을 보내고 있는 이재민들은 심각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부는 구조대가 도착하기도 전에 사망하고 있음. 이번 홍수로 현재까지 964명이 사망하고 최소 262명이 실종됐으며 5,000명 이상이 부상당했고, 52개 지역에 걸쳐 15만 2천 채 이상의 가옥이 파괴되고 약 1,200개의 공공시설이 손상됨 (12월 10일, 자카르타포스트)

 

- 서부 수마트라 아감군에서 발생한 갑작스러운 홍수 희생자 17명의 시신이 12월 10일 수요일 오후 빠당시의 분구스 공립묘지(TPU)에 다른 7구의 시신과 함께 매장. 시신이 훼손되고 DNA 검사 결과가 일치하지 않아 신원 확인이 되지 않은 시신들 (12월 10일, CNN인도네시아)

 

- 환경부는 북수마뜨라에서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 이후 바땅 또루 강 상류 유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4개 기업의 조업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킴. (12월 10일, 자카르타포스트)

 

- 코끼리 네 마리가 아체 지역 재난 복구에 투입됨. (12월 11일, 꼼빠스닷컴)

- 데뽁시는 과학적으로 데뽁 블라인드 트러스트로 알려진 지질 구조에 위치해 있으며, 이는 서자바 백아크 트러스트의 활성 단층계의 일부임. 이 단층은 자카르타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역단층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즉 자카르타도 단층활동으로 인한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는 것 (12월 6일, 꼼빠스닷컴)

 

- 2025년 티베리아스 크리스마스 행사가 12월 6일(토) 글로라 붕 카르노 메인 스타디움(SUGBK)에서 진행되어 일대에 극심한 정체 일으킴.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카르타 전역이 자정 넘게까지 막혔음 (12월 6일, 드띡닷컴)

 

- 쁘라모노 아눙 자카르타 주지사는 토요일 자카르타 중부 인도네시아 아레나 세나얀에서 열린 2025 인도네시아 스포츠 서밋 메인 포럼에서 자카르타가 스포츠 라이프 스타일 경제 발전을 통해 2030년까지 "세계 50대 도시"에 진입하고, 2045년까지 20대 도시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힘. (12월 6일, 안따라뉴스)

 

- 서부 자바 주정부는 자카르타와 반둥을 더 빠르고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철도 노선을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 이는 Whoosh 고속철도(HSR) 서비스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 지방 당국과 국유 철도 운영사인 PT Kereta Api Indonesia(KAI) 간의 광범위한 협력 계약의 일부라며 이미 11월 25일에 양해각서(MoU)에 서명함 (12월 3일, 자카르타포스트)

 

- 반둥 동물원이 경쟁 경영 그룹 간의 미해결 법적 분쟁으로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해 700마리가 넘는 동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중 (12월 6일, 자카르타포스트)

 

- 리아우제도 주정부는 2026년 1월 2일 신형법(KUHP) 시행에 앞서 사회봉사를 처벌의 한 형태로 부과할 예정. 새로운 처벌 체계가 회복적 정의를 우선시하고 단기 구금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는 설명. 개정 형법(KUHP)에 최대 5년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최대 6개월의 징역형 대신 사회봉사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근거 (12월 8일, 자카르타포스트)

 

- 유엔의 새로운 자료에 따르면, 자카르타의 지속적인 대기 오염으로 올해 한 해 동안 거의 200만 건의 호흡기 질환 사례가 발생하여 수도 1,100만 주민과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인 자카르타 광역권의 4,200만 주민의 장기적인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짐 (12월 9일, 자카르타포스트)

 

- 동자바 뚜반군 스만딩 지구 주민들의 주택 수십 채가 12월 8일(월) 오후 3시경 발생한 토네이도로 지붕이 파손되거나 쓰러진 나무에 파손되는 등 피해를 입음. (12월 10일, 꼼빠스닷컴)

 

- 2025년 12월 8일(월) 오후 9시 24분 동자바 루마장 지역의 스메루 산이 월요일 저녁 다시 분화하여 1,000미터 높이까지 화산재 기둥을 뿜어내고 용암을 분출. 이날 171차례 분화. 인근 마을에서 최소 13채의 가옥, 음식점 한 곳, 모스크 한 곳이 화산이류로 심각한 피해. 화산에서 나온 화산 물질과 진흙이 최대 4미터 높이까지 쌓여 지붕만 겨우 드러냄 (12월 10일, 자카르타포스트)

 

■군/경찰/검찰/부패척결위원회(KPK)/인도네시아 공직사회

- 동남술라웨시주 끈다리시에서 제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초등학교 교사 만수르(53)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 만수르가 학생 머리를 만졌다는 혐의인데 만수르는 열이 있는지 확인한 것이란 설명. 판결 전 학교를 방문한 만수르 교사는 학생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음. 성추행 교사라면 저렇게 환영받을 리 없을 것 같은데 (12월 4일, 드띡닷컴)

- 네덜란드 마약범이 추방을 하루 앞두고 12월 7일(일) 동부 자바 교도소를 떠나 자카르타로 이송됨. 마약 밀수범인 알리 토크만(65세)과 지크프리트 메츠(74세)는 마약 밀수 유죄를 받아 수년간 인도네시아에서 복역한 상태. (12월 7일, 자카르타포스트)

 

- 경찰은 반뜬주 모데른 찌깐데 산업단지 방사능 오염 사건의 용의자로 PT 피터 메탈 테크놀로지(PMT)의 린 징장을 지목. 중국 국적의 린은 PMT 소유의 제련소에서 원료를 제련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고철을 고의로 취득한 혐의를 받음.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고철을 보관하여 주변으로 세슘-137(Cs-137) 방사성 물질을 퍼뜨렸다는 것 (12월 6일, 자카르타포스트)

 

- 찌깐데 소재 PT PMT의  방사성 세슘-137에 오염 철 폐기물이 도난당한 것으로 확인됨. 경찰은 PT 피터 메탈 테크놀로지(PMT)의 린 징장 대표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이민국에 출국금지 요청한 상태. 그런 상황에서 해당 철 폐기물을 창고에서 빼돌린 4명의 절도범도 체포 (12월 11일, 드띡닷컴)

 

- 리아우 제도 바탐 세관 및 소비세 해상 순찰대가 빈탄 만 해역에서 소비세 납부 영수증이 없는 담배 불법 밀수를 단속해 41만 4천 개비에 달하는 담배가 적발됨. (12월 7일, 안따라뉴스)

 

- MY라는 이니셜을 가진 중국인이 웨다 베이에서 북술라웨시 마나도까지 가는 슈퍼 에어 제트 항공편에서 니켈 가루 패키지 5개와 순수 니켈 가루가 들어 있는 패키지 4개를 운반한 후 체포됨. 탑승 절차 전 X선 검사에서 자재가 적발되어 항공보안청(AvSec)에 의해 압류된 상태. (12월 8일, 자카르타포스트)

 

- 뇌물 수수 혐의자들은 법원에서 가벼운 처벌을 받고 정부로부터는 사면을 받는 경향이 있는 반면, 법 집행 기관들은 취약한 법적 체계 속에서 특수 범죄로 인한 국가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여전히 고군분투. 하지만 물밑 거래가 있는 것은 분명. 2024년 한 해 동안 1,871명의 부패 혐의자에게 내려진 징역형이 감소 추세를 보였다는 인도네시아 부패감시단체(ICW)의 보고서 소개 (12월 10일, 자카르타포스트)

 

- 솔로 지방법원(PN)은 제7대 인도네시아 대통령 조코 위도도의 졸업장 관련 시민 소송(CLS) 사건(사건 번호 211/Pdt.G/2025/PN Skt)을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 (12월 10일, CNN인도네시아)

 

- 발리 경찰은 지난주 발리에서 오토바이 행렬 도중 경찰 제복을 입고 나타난 할리데이비슨 라이더를 검거했으나 결국 신분 확인과 사과만 받고 끝냄. 그는 교통경찰 재킷을 온라인에서 구매해 소셜 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해명. (12월 10일, CNN인도네시아)

 

- 경찰개혁가속화위원회 위원장 짐리 아시디끼는 경찰이 2025년 8월 시위 당시 인도네시아 각 지역에서 체포된 여러 용의자를 석방했다고 밝힘 (12월 11일, 안따라뉴스)

 

-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는 지난 8월 말 전국적으로 벌어진 시위에서 경찰이 시위대에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폭력사건들을 조사. 이때 진압으로 19개 도시에서 1,036명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경찰이 4,194건의 자의적 체포를 자행함 (12월 11일, 자카르타포스트)

 

- 중부 람뿡 군수 아르디또 위자야가 부패척결위원회(KPK) 유치장(루탄)으로 이송되는 도중 여성 기자와 시시덕거림. 아르디또 군수는 총 57억 5천만 루피아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음 (12월 11일, CNN인도네시아)

 

[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