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이슈/정치] 2025년 12월 첫째 주 > 정치∙사회

■ 정치/외교

- 민간 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현재 상황이 무색하게 정부는 "시장을 존중"하고 민간 부문을 경제 성장의 중심에 두겠다고 약속. 기업과 분석가들은 이러한 메시지를 환영했지만, 민간 기업과 그 임원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가 선택적 또는 정치적 의도 때문이란 인식을 불식하려면 그 진행절차가 적절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반응. (11월 28일, 자카르타포스트)

 

- 네덜란드의 막시마 여왕은 11월 27일(목)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으로 3일간의 인도네시아 방문을 마무리.  논의된 주제에는 인도네시아 금융 서비스 시행 강화, 비공식 근로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 확대, 국민의 금융 이해도 제고 등이 포함됨 (11월 28일, 자카르타포스트)

 

- 인도네시아는 개발도상국 8개국(D8) 블록의 수장을 맡기 불과 몇 달 전, 개발도상국들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세계적 과제에 직면함에 따라, 디지털 생태계 내 미디어 및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D8 간 더욱 강력한 협력을 촉구함 (11월 28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 대통령이 불법 상품 밀수 및 과소 청구 사례 증가로 인해 세관 및 소비세국(CDS)을 "동결시키겠다고 위협. 대통령은 신질서 시대처럼 현 세관 당국의 성과나 신뢰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인도네시아의 세관 검사 기능을 스위스에 본사를 둔 SGS(Société Générale de Surveillance)로 이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 (11월 28일, 자카르타포스트)

 

- 재무부 관세청(DJBC) 국장 자까 부디 우따마는 뿌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부 장관의 관세청 동결 위협에 대해 세관과 소비세가 강탈의 소굴이라는 대중적 이미지는 우리가 점차 해소하기 위해 모든 공공 서비스를 개선을 약속하는 것으로 반응. (12월 3일, CNN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11월 26일에 화재가 발생한 왕푹 법원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도네시아 국민 140명 중 108명의 안전 확인. 부상당한 것으로 보고된 3명 중 2명은 회복되어 치료를 받았던 병원에서 퇴원. 그러나  22명이 실종 상태이며, 이들의 생사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 (12월 2일, 안따라뉴스)

 

- 대통령은 11월 28일(금) 자카르타 GBK 지역 인도네시아 아레나에서 열린 전국 교사의 날 기념식에서 연설하던 중 2026년에 학교 수리에 할당되는 예산을 늘리라고 요청한 것에 국무장관이 우물쭈물하자 이를 질책 (11월 28일, 꼼빠스닷컴)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뿌르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은 최소 150명의 인도네시아 국민(WNI)이 말레이시아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상황. 일부는 현재 항소 중. 각 사건은 증거 제시의 어려움, 언어 차이, 피고인의 법률 이해 부족, 긴 항소 절차 등 다양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말레이시아 사법 제도에서는 여전히 사형이 유효 (12월 2일, CNN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와 네덜란드는 12월 2일(화) 마약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두 명의 고령 네덜란드 수감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는 협정에 서명. 그중 한 명은 사형수 (12월 3일, 자카르타포스트)

 

■자카르타 및 수도권/신수도/지자체

- 북수마뜨라 주지사 보비 나수띠온은 북수마뜨라에 홍수와 산사태를 포함한 수문기상 재해가 10개 이상의 군/시를 강타하자 14일간의 비상사태를 선포. 11월 28일 기준 북부 수마뜨라에서는 총 30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약 4,035명의 주민이 이재민이 발생 (11월 28일, CNN인도네시아)

 

- 서수마뜨라 주지사도 홍수와 산사태에 대응하여 서수마뜨라의 13개 지구/도시가 재난 비상 대응 상태를 선포 (11월 28일, 꼼빠스닷컴)

 

- 북아체 지역 거의 대부분이 홍수 재해로 완전 마비. 이 지역을 강타한 홍수로 기반 시설, 농경지, 양식장, 농장이 피해를 입었고 주거 지역이 침수되었으며 인터넷 연결이 끊김. 난민 지역으로의 물류 배송이 중단되어 피해가 더욱 심해짐 (11월 28일, 안따라뉴스)

 

- 국가재난방지청(BNPB)은 수마트라 북부와 서부 지역의 홍수 및 산사태 재해에 대한 지속적인 완화 노력이 지방 차원의 비상사태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번 재해를 국가 차원으로 격상하자는 제안은 일축 (11월 28일, 자카르타포스트)

 

- 한때 드물었던 열대성 저기압이 수마트라에서 100명 이상의 사망자와 수십 명의 실종자를 낸 후, 기후 위험의 심각성에 대한 경고가 쏟아지면서 파괴적인 토지 이용을 억제하고, 산림을 복원하며, 오랫동안 미뤄져 온 조기 경보 시스템에 투자해야 한다는 긴급 요구가 커짐 (11월 28일, 자카르타포스트)

 

- 아체주 피디 자야 지역에서 홍수로 인해 수마트라 코끼리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됨. (11월 29일, 안따라뉴스)

 

- 자연재해 피해를 당한 주민들이 북수마트라 시볼가에 있는 조달청(Bulog) 창고를 약탈. 시볼가 시의 알파마트(Alfamart)와 인도마렛(Indomaret) 등 여러 소매점에서도 약탈 발생 (11월 30일, 드띡닷컴).

 

- 홍수와 산사태로 북부와 서부 수마트라가 황폐화되고 주요 교통망이 마비되면서 지방 행정부가 구호 활동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앙 정부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라는 압력이 거세짐 (12월 1일, 자카르타포스트)

 

- 별도의 기상 체계로 인해 스리랑카 섬 전체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태국 남부, 말레이시아 북부 지역 등 아시아 4개국에서 최근 며칠 동안 폭우가 쏟짐에 따라 약 1,000명의 사망자를 낸 파괴적인 홍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스리랑카와 인도네시아가 12월 1일(월) 군 병력을 파견. 스리랑카는 세계사회에 도움 요청했으나 인도네시아는 자구자강. 구호품을 실은 군함 3척과 병원선 2척을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으로 파견하는 등 자체적으로 수습 조치 (12월 1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 대통령이 재난 발생 6일째 되는 날, 북부 수마트라의 홍수 및 산사태 피해 지역을 방문하여 수천 명의 주민들이 식량 부족과 기아 위협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도로 파손으로 구호 활동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긴급 식량 및 연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 (12월 1일, 자카르타포스트)

 

- 최소 712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실종된 북부 수마트라에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지역 지도자들은 위기를 혼자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재난 대응에 심각한 예산 및 물류적 격차가 있음을 토로 (12월 3일, 자카르타포스트)

 

- 12월 3일(수), 인도네시아를 강타한 이번 홍수로 인한 사망자 수가 700명을 넘어섬에 따라 관계 당국은 외딴 고립 지역의 치명적인 홍수 생존자들에게 연락하기 위해 고군분투. 피해 지역에서는 구조 활동과 구호품 전달 속도에 대한 엄청난 홍수와 산사태 생존자들의 좌절감이 커지고 있음 토로 (12월 3일, 자카르타포스트)

 

- 국가영양청(BGN)은 재난 피해를 입은 북수마트라, 아체, 서수마트라 지역의 약 300개 급식소를 정부의 무상 영양 급식 프로그램을 위한 학교 급식에서 홍수 이재민 급식 제공으로 전환 (12월 3일, 자카르타포스트)

 

- 마룰리 시만준탁 육군 참모총장은 헬리콥터에서 던져진 구호품이 손상되었다는 뉴스가 나온 후, 수마트라의 홍수 피해자들에게 구호품을 분배하는 방법을 즉시 재평가하겠다고 밝힘. (12월 3일, 꼼빠스닷컴)

 

- 국민자문의회(MPR) 의장 아흐맛 무자니는 최근 수마트라 여러 지역을 강타한 폭발성 홍수를 악화시킨 요인 중 하나로 상류 지역에서 통제되지 않는 벌목 활동 관행 때문이라고 주장 (12월 2일, 안타라뉴스)

 

- 북수마트라 사모시르 군청은 직원들에게 회람문을 보내 환경 파괴 활동을 하는 회사나 기관으로부터 홍수 피해 복구 지원을 받지 말 것을 호소 (12월 3일, 꼼빠스닷컴)

 

- 국유기업 규제 기관(BP BUMN)의 도니 오스카리아 국장은 아체, 북수마트라, 서수마트라의 지방경찰청에 해당 지역의 홍수와 산사태를 유발하는 불법 벌목을 조사할 것을 촉구 (11월 29일, 안따라뉴스)

 

- 수마트라 홍수 사망자 770명으로 증가, 462명 실종 (12월 3일, CNN인도네시아)

 

- 쁘라스띠오 하디 국무장관은 국가 예산(APBN)이 수마트라 섬 여러 지역을 강타한 돌발 홍수에 대처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 (12월 3일, CNN인도네시아)

 

- 당국은 수개월간 이어진 격렬한 토지 분쟁으로 지역 주민들이 정부 경비 초소 두 곳을 파괴하자 테소 닐로 국립공원의 보안을 강화. 당국이 군, 경찰, 산림청 소속 인력 100명을 국립공원에 추가 배치하여 총 인원이 350명으로 늘림 (11월 28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카르타와 그 주변 지역은 도시 확산으로 인해  도쿄를 제치고 유엔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가 됨. 11월 18일에 발표된 2025년 세계 도시화 전망에 따르면 자카르타는 약 4,200만 명의 주민으로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로 선정되었으며, 방글라데시의 다카(3,700만 명)와 오랫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도쿄(3,300만 명)가 그 뒤를 이음 (11월 29일, 자카르타포스트)

 

- 발리 주의회(DPRD) 산하 공간 계획, 자산 및 허가 특별위원회는 끌룽꿍 검찰청에 논란이 되고 있는 끌링낑 해변 유리 리프트 건설에 연루된 사람들을 조사할 것을 촉구 (12월 1일, 자카르타포스트)

 

- 리아우 제도 바탐에 위치한 바뚜 암빠르 화물항은 수입업체들이 아직 미국으로 795개의 전자 폐기물 컨테이너를 반송하지 못해 심각한 문제에 직면. 이로 인해 1,000개의 컨테이너 수용한도의 항구가 극도로 혼잡한 상황. 컨테이너는 PT Batam Baterai Recycle Industries, PT Esun Internasional Utama 및 PT Logam Internasional Jaya의 세 회사가 수입한 것 (12월 1일, 자카르타포스트)

 

- 리아우 주에 있는 테소 닐로 국립공원(TNTN) 보호구역은 극심한 축소를 겪으며 수마트라 코끼리 150마리를 수용하기 어려움. 국립공원(TNTN)은 원래 81,793헥타르에 달했지만, 현재는 약 12,561헥타르(15%)만이 천연림으로 남아 있음. 산림부는 8만 헥타를 자연림 복원을 목표로 함. (12월 1일, 드띡닷컴)

 

- 자카르타에서 가장 번화한 도로 아래 약 28m 깊이에 매설된 이 나라에서 가장 깊은 다층 터널은 2029년 말 개통되어 꼬따 뚜아의 역사적인 박물관과 식민지 시대 랜드마크들을 연결할 예정. (12월 1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카르타가 시신을 매장할 장소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시 행정부는 서부 및 동부 자카르타의 빈민가 수백 가구를 퇴거시켜 공공 묘지(TPU) 복원 및 확장 계획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계획을 추진. (12월 3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카르타는 2025년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극심한 기상 악화와 해안 침수 가능성에 자카르타 지역 재난관리국(BPBD)은 홍수, 강풍, 쓰러진 나무 등 잠재적인 수문기상 재해에 대비하여 모든 단계의 경계 강화를 지시했고 자카르타 수자원청이 홍수 통제소에 1,200대의 펌프를 준비함 (12월 3일, 드띡닷컴)

 

- 자카르타에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 감염자의 80%인 3만 8천 명이 현재 항레트로바이러스 (ARV) 치료를 받고 있음. 항레트로바이러스제(ARV)를 투여받는 HIV 감염인의 97%가 바이러스가 억제되어 치료 성공률이 97%에 달함 (12월 3일, 안따라뉴스)

 

- 반뜬주 땅그랑군 딴중 부룽 마을 북부 연안 해역이 자바해를 항해하는 선박에서 나오는 기름 폐기물로 오염된 것으로 추정됨. (12월 3일, 안따라뉴스)

- 발리 주지사는 온라인 플랫폼인 에어비앤비가 지역 수입에 거의 기여하지 못한다며, 발리에서 에어비앤비의 운영을 금지할 것이라  밝힘 (12월 4일, 자카르타포스트)

 

- 동부자바 말랑시 침수 (12월 4일, 꼼빠스닷컴)

 

■군/경찰/검찰/부패척결위원회(KPK)/인도네시아 공직사회

- 국영 페리 운영사인 PT ASDP Indonesia Ferry의 전직 고위 간부들의 유죄 판결과 그에 따른 사면은 국가 손실을 초래하는 잘못된 사업 결정에 대한 부패 수사 및 재판의 적용 여부를 둘러싼 공론을 불러일으킴. (11월 28일, 자카르타포스트)

 

- PT ASDP 인도네시아 페리(Persero)의 전 CEO인 이라 뿌스빠데위가 11월 28일(금) 자카르타 꾸닝안에 있는 부패척결위원회의 구금 센터에서 석방됨 (11월 28일, 꼼빠스닷컴)

 

- 식품의약품안전처(BPOM)는 통신디지털부(Komdigi)와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협회(idEA)와 협력하여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사이버 순찰 결과 마켓플레이스에서 미국 비아그라 MMC의 제품들 포함 불법으로 판매되는 수천 개의 제품을 적발 (11월 28일, 드띡닷컴).

 

- 예전에는 민간인도 경찰에 오토바이 콘보이 호송 요청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경광등 사이렌 금지 조치로 더 이상 해당 서비스 제공하지 않게 됨. 있던데? (11월 28일, 드띡닷컴).

 

- 자카르타 중앙지방법원(PN Jakpus)은 Indobuildco의 소송을 기각하며 당사자들이 항소나 상고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술탄 호텔이 있는 토지를 먼저 소개할 수 있다고 판시. 패소 당사자가 항소나 상고를 제기하더라도 판결은 즉시 집행될 수 있다는 것. 그러다가 항소에서 뒤집히면? (12월 1일, 꼼빠스닷컴)

 

- 부패척결위원회(KPK)는 동누사떵가라 코모도 섬 인근 서망가라이 군에 있는 빅 스바유르 섬에서 불법 금광 채굴이 진행 중이라는 의혹을 조사할 예정. (12월 2일, 자카르타포스트)

 

- 동누사텡가라(NTT) 지역 경찰은 서망가라이 지역의 코모도 국립공원 지역에 불법 채굴 활동이 없다고 확인. (12월 3일, 꼼빠스닷컴)

 

- 2025년 11월 27일 실시된 조사 결과 상기헤 섬에 위치한 에네마위라 교도소 소장 찬드라 수다르또가 무슬림 수감자들에게 개고기를 먹도록 강요한 혐의로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음 (12월 2일, CNN인도네시아)

 

- 2025년 5월 22일 리아우 제도의 씨 드래곤 타라와 선박에서 압수된 5조 루피아 상당의 크리스탈 메스암페타민 2톤과 관련된 데위 아스뚜띡은 골든 트라이앵글로 알려진 국제 마약 조직을 비밀리에 지휘했던 이주 노동자. 국가마약청(BNN)은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그녀의 이름을 인터폴 수배자 명단에 공식적으로 올림 (12월 2일, 꼼빠스닷컴)

 

-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마약왕 데위 아스뚜띡의 체포는 수카르노-하타 공항 세관에서 5조 루피아(약 4,400억 원) 상당 2.3kg의 헤로인 밀수 시도를 적발에서 비롯했다고 숟가락 얹기. 데위는 아시아-아프리카 마약 밀매 조직원이며, 한국 수배자 명단에도 올라 있는 인물. (12월 3일, CNN인도네시아)

- 파푸아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는 기본 의료 서비스의 치명적인 부족부터 토지 강탈과 민간인 공격까지 올해 파푸아에서 최소 60건의 인권 침해 사례를 기록. (12월 3일, 자카르타포스트)

 

- 국방부 위성 조달 과정에서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부패 혐의 사건이 수사관들이 국방부 산하 국방시설청의 전 수장, 은퇴한 2성 해군 제독 레오나르디, 두 명의 외국인 민간인 용의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여 곧 기소 예정.  부패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약 3,070억 루피아(약 27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 (12월 3일, 자카르타포스트)

 

-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서자바를 이끌었던 리드완 까밀 전 서자바 주지사가 서자바·반뜬 지역 개발은행(BJB)의 광고 서비스 조달 부실과 관련된 부패 사건과 관련하여 12월 2일(화) 부패척결위원회(KPK)의 심문에 출석. (12월 2일, 자카르타포스트)

 

- 스마랑 17 August University (Untag)의 여성 강사 DLL(35)의 죽음에 연루된 바수끼 경정이 경찰관직에서 해고됨. 두 사람은 불륜관계였는데 같은 등본(KK)에 올라 있었음. 일단 해고 사유는 살인이 아니라 불륜 (12월 4일, 꼼빠스닷컴)

 

- 결국 인도빌드코는 법원 판결에 따라 술탄호텔에서 퇴거해야 하는 상황. PT 인도빌드코 법무팀장 함단 조엘바(Hamdan Zoelva)는 국무부(Setneg)가 철거 전에 자카르타 중앙지방법원(PN Jakpus)에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간 늦추는 중. PT Indobuildco는 술탄 호텔에 대해 28조 2,920억 루피아에 달하는 보상을 요청. (12월 4일, 꼼빠스닷컴)

 

- 국가경찰개혁촉진위원회는 8월 폭동 이후 구금된 1,038명의 석방 요구를 포함하여 52개 지역 사회 단체의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최 (12월 4일, CNN인도네시아)

 

[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