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공공묘지 확장 위해 무허가 마을 퇴거 > 정치∙사회

남부 자카르타 따나꾸시르 공공묘지(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자카르타에 죽은 자를 묻을 곳이 거의 남지 않은 가운데 주정부는 서부 및 동부 자카르타의 빈민가에서 수백 가구를 퇴거시켜 공공묘지(TPU)를 복원 또는 확장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자카르타는 80개의 공공묘지(TPU) 중 최소 69개가 가득 찼고 남은 11개 공공묘지 중 일부는 이미 80% 이상의 공간이 소진됐다. 11만8천명 분의 남은 공간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 몇 년 내에 빠르게 줄어들 전망이다.

3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정부는 지난 수년간 묘지 인근에 마을을 이루어 살던 빈민들을 이전시켜 그곳에 새 묘지를 만들 계획이다. 예를 들어 동부 자카르타의 라와붕아(Rawa Bunga)와 끄분 나나스(Kebon Nanas) 공동묘지에 거주하는 280가구를 이전하면 각각 450개와 1,500개의 새 무덤을 만들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서부 자카르타 지역은 깔리드레스(Kalideres) 지역에서도 쁘가둥안(Pegadungan) 공공묘지를 확장시키기 위해 이미 매장지가 완전히 소비된 해당 묘지의 바로 옆, 65헥타르 규모의 깜뿡 빌릭(Kampung Bilik) 마을에 거주하는 최소 127가구를 퇴거시킬 계획이다.

깜뿡 빌릭 마을은 토지 증서가 없는 주민들, 즉 실제 땅주인이 아닌 이들이 불법적으로 반영구적 건물과 대나무 집들을 지어 살고 있는 곳이어서 당국으로서는 이들을 퇴거시킬 법적 근거가 충분한 셈이다. 해당 지역에 설치된 안내판에는 이 토지가 자카르타 공원산림국(Dinas Pertamanan dan Kehutanan Jakarta) 소유로 표시되어 있다.

까말(Kamal) 구청은 깜뿡 빌릭 주민들에게 쁘가둥안 공동묘지 확장 및 개보수 계획을 알리며 불법 점유 토지에서 퇴거할 것을 11월 17일 공문을 통해 알렸다. 까말 빌릭 주민들은 당초 12월 2일까지 퇴거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여러 차례의 협상 끝에 내년 3월 28일까지 퇴거 기한 연장에 합의했다고 퇴거 대상 지역 통장(RW) 무함마드 하사누딘이 말했다.

통장(RW)은 주민대표가 아니라 지방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다. 그는 주민들이 남의 땅을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자카르타 공원국장 디르자 꾸수마는 해당 지역 주민들을 저가임대아파트(Rusun)로 이주시킬 것이라면서도 어떤 아파트인지 밝히지 않았다. 그는 자카르타 신분증 소지자만 아파트 입주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류 상 외지인으로 되어 있는 주민들은 구제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 퇴거 계획은 1990년대부터 이 지역에 살아온 릴릭 수하르나(65세)를 비롯한 주민들을 불안하게 했다.

그는 자신이 시 소유 토지를 무상 점거하고 있음을 스스로 알고 있어 이주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많은 주민들이 학생과 영세 상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전하게 될 임대아파트의 위치와 접근성은 물론 이주 계획 자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듣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수십년 전부터 방치된 토지 위에서 살아온 그들을 길고양이처럼 내쫓지 말아 달라고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한 좌절감과 혼란은 다른 주민들도 다를 바 없다. 그중 한 명인 사이룰 파흐미는 시 당국이 아직 직접 주민들과 소통한 적이 없다며 당국이 주민들을 이주시킬 것이 아니라 주민들 편에 서서 공동묘지 대체부지를 다른 곳에서 물색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목소리에 대해 자카르타 공원산림국장 M. 파자르 사우리는 아무런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도시의 매장지 소진 위기가 도시 빈민들에게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수도권 매장지의 상업화를 심화시킨다고 경고했다.

자카르타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도시빈민컨소시엄(UPC)의 구군 무함마드 코디네이터는 자카르타 공동묘지의 심각한 부지 부족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그렇다고 소외된 공동체를 무작정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죽은 자들을 위해 산 자를 쫓아내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들이 취했던 전통적인 방식인 강제 퇴거를 지금도 똑같이 시행하려는 당국의 계획이 정책 결정 과정에 의미 있는 시민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성토했다.

유휴 토지가 부족한 인구 밀집 지역인 자카르타에서 당국의 대규모 강제 퇴거 집행은 도시 개발의 오점으로 지적되어 왔지만 그러한 추세는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자카르타 법률구조재단(LBH Jakarta)은 11월 29일(토)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에서, 1월부터 10월까지 도시 전역에서 최소 14건의 강제 퇴거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대부분 국가가 토지 소유권을 가진 곳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단은 이러한 강제 퇴거조치로 올해 한 해 동안 최소 133채의 주택이 철거되고 338가구가 이주했으며 두 곳의 영세 시장이 철거되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