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의 평생비자 제도에 회의적인 인도네시아 재외국민들 > 정치∙사회

수까르노 하따 국제공항(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출신 외국 국적 소지자들과 그 가족에게 무기한 체류 기간을 허가한다는 정책에 대해 인도네시아인 디아스포라 사회는 그것이 투자 유치 목적에 중점을 둔 제도일뿐 인도네시아의 두뇌 유출 문제를 해결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아무 관계없다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민교정부 아구스 안드리안또 장관은 지난 11월 26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행사에서 인도네시아 세계시민권(Global Citizenship of Indonesia - GCI)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해외 거주 인도네시아인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대신 이를 대체할 정부 차원의 대안이라고 홍보했다.

이 정책은 전 인도네시아 시민권자, 이민 제2세대 이내의 인도네시아계 외국인, 인도네시아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평생 비자와 무기한 체류 허가 또는 1년, 5년 또는 10년 단위의 유효기간을 가진 소위 ‘복수 출입국 디아스포라 비자(multiple-entry diaspora visas)’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구스 장관은 이 계획이 인도네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은 외국인에게 외국 시민권 및 주권의 원칙을 희생하지 않고도 인도네시아에서 광범위한 거주권을 부여하여 변화하는 세계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인도네시아의 정책적 관대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초 서명한 장관령에 명시한 평생 비자가 인도계 외국인과 외국 여권을 소지한 배우자에게 평생 복수 입국 비자를 부여하는 인도 해외 시민권(OCI) 제도를 벤치마킹했다고 밝혔다.

해당 무제한 비자는 현재 이민국 비자 포털(evisa.imigrasi.go.id)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되던 지난 11월 26일까지 신청자가 아직 한 명도 없었다.

27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재외 인도네시아인들은 비자 신청을 위한 요건들 중 상당수를 충족하기 어려우며, 그와 별도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두뇌 유출 문제 완화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디아스포라 세계 네트워크(Indonesian Diaspora Network Global)의 이민 및 시민권 실무그룹(WGIK) 회장인 헤르만 샤는 이 프로그램이 과거 인도네시아 국민이었던 이들을 고국과 재연결하는 통로라기보다는 그들에게 돈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투자 비자’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외국 시민권을 소지한 재외 인도네시아인들에게 최소 미화 1만 달러(약 1,400만 원) 상당의 채권 투자를 전제하는 조건은 재정적으로 매우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헤르만은 스폰서 없이 1년 비자를 신청하는 인도네시아 출신 외국 국적 소지자들이 최소 미화 1만 달러 상당의 인도네시아 상장 기업의 국채, 주식 또는 뮤추얼 펀드를 매수하도록 규정하는 장관령 조항에 대해 인도네시아에 스폰서가 있을 경우 일단 이 요건을 면제받지만, 허가 연장을 할 때엔 최근 발행된 국채나 뮤추얼 펀드를 매수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을 거론하며 재외 국민들 중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제한 비자의 경우에 요건이 더 어렵다.

대부분의 재외국민들은 고액 자산가가 아니라 근면한 전문직 종사자들이므로 현재 이민국이 재외국민들에게 제안하며 돈부터 넣으라는 평생비자, 무제한비자는 빛좋은 개살구란 것이다.

다국적 가정 옹호 단체인 국제결혼가족희망(HAKAN)의 아날리아 뜨리스나 의장은 새로운 정책이 인도의 OCI와는 현저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OCI와는 달리, 인도네시아의 재외국민 비자 정책은 재외국민의 혈통이나 역사적 연관성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투자 및 이민 보장에 기반한 정책으로 인도네시아 재외국민을 사실상 일반 외국인 투자자 취급을 한다는 것이다.

OCI 소지자는 자유롭게 인도에 입국하고, 일하고, 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인도네시아 출신 외국 국적 소지자가 GCI를 신청하려면 여전히 투자 보증, 예금 또는 인도네시아 후원자를 필요로 한다. 아날리아 의장은 이러한 정책이 인도네시아의 두뇌 유출 우려 해소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는 현행법 상 성인의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서로 다른 국적의 부모를 가진 자녀는 18세가 되기 전에 일정 기간 이중 국적을 소지하도록 허용하는 ‘기간 한정 이중 국적’을 신청해야 하며, 21세가 되면 두 나라 중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한쪽의 국적을 버려야 한다.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청년들이 더 나은 취업 기회를 찾아 인도네시아를 떠나는 것에 대한 우려와 이중 국적 허용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초 인도네시아 경제와 실업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소셜미디어에서 #KaburAjaDulu(일단 떠나고 보자)라는 해시태그가 인기를 얻었다.

이민국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약 4천 명의 인도네시아인이 싱가포르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