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이슈/정치] 2025년 11월 첫째 주 > 정치∙사회

■정치/외교 

- 대통령 집권 첫 해에 도입된 정책들은 여성 보호나 양성평등을 도외시함. 전문가들은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려는 정부의 의지 부재를 의심 (10월 31일, 자카르타포스트)

 

- 헌법재판소(MK)는 청소년의 연령 상한선을 기존 16~30에서 16~40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요청한 2009년 청소년 관련 법률 제40호에 대한 사법심사를 불인용 판결. 신청인에 따르면, 31세에서 40세 사이의 시민은 여전히 생산적이고 리더십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청소년 활동 및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자는 주장이지만 40세를 청년으로 보기에는.. (10월 31일, CNN인도네시아)

 

- 쁘라보워 대통령, 경주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 (10월 31일, 드띡닷컴)

 

- 쁘라보워 대통령은 10월 31일(금), 경주에서 크리스토퍼 룩슨 뉴질랜드 총리와 양자 회담을 가진 후 인도네시아에 많은 의사와 치과의사가 필요하다며 학생들을 뉴질랜드로 보내 의학과 치의학을 공부하게 할 것이라고 밝힘. (10월 31일, 꼼빠스닷컴)

 

- 쁘라보워 대통령과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경주 2025년 APEC 정상회의에 맞춰 양국 간 양자 회담을 갖고 KF-21 보라매 전투기 사업을 비롯한 방위 협력의 지속에 대해 논의. (11월 1일, 안따라뉴스)

 

- 쁘라보워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와 세계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아-태 국가 지도자들에게 단결을 유지하고 다자간 협력을 지지할 것을 촉구하며, 세계 경제의 안정이 위태로운 균형을 이루고 있는 만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 (11월 1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로조(Projo) 의장 부디 아리 스띠아디가  쁘라보워의 정치적 의제를 강화하여 그의 리더십이 더욱 강력하고 견고해지기를 바란다며 그린드라당 가입 의사를 밝힘. 이제 드디어 완전히 갈아타고 또 한번 입각을 기대하는 걸까? (11월 2일, CNN인도네시아)

 

- 조코위 두 번의 대선 도운 자원단제 쁘로조(Projo)의 모든 것(11월 4일, CNN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발생한 대중 시위에 이어, 전문가와 유명 인사들은 소셜 미디어가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의 최전선이 되면서 이 지역에서 더 나은 디지털 활동주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초국적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 (11월 2일, 자카르타포스트)

 

- 수하르또 국가영웅 추서에 투쟁민주당(PDIP)는 반대, 인도네시아연대당(PSI)은 찬성 (10월 31일, 꼼빠스닷컴)

 

- 부패와 인권 유린이 만연한 권위주의 정권을 이끈 것으로 악명 높은 수하르도 전 대통령에게 국가영웅 지위를 부여하려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쁘라보워 대통령이 후보자 명단 검토 시작. (11월 3일, 자카르타포스트)

 

- 파들리 존 문화부 장관은 쁘라보워 대통령에게 국가영웅 칭호 추서자로 49명을 추천해 이중 24명을 우선 쁘라보워에게 제출했다고 밝힘. 사회부 추천은 48명이었는데 누굴 한 명 더 끼워넣은 걸까? (11월 5일, 꼼빠스닷컴)

 

- 문화부 장관 파들리 존은 인도네시아의 두 번째 대통령인 수하르또가 국민 영웅 칭호 요건을 충족했다고 재차 강조. 공산당원 두 명이 수까르노의 공산당 밀월 시기에 국가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수하르또도 쁘라보워 시절이 아니라면 절대 국가영웅 되지 못할 터. 그러니 지금은 아무리 반발하고 비난해도 막지 못할듯 (11월 5일, CNN인도네시아)

 

- 수하르또는 실제로 인도주의, 부패, 민주주의 분야에서 국가에 어두운 유산을 남긴 수하르또에게 국가영웅이라는 칭호를 부여하려는 정부에 반발하는 1998년 활동가 출신 국회의원 안시 레마 (11월 6일, 꼼빠스닷컴)

 

- 골까르당은 수하르또 외에도 구스두르 전 대통령의 국가영웅 추서 지지. 수하르또는 독재자고 구스두르는 탄핵당한 대통령인데... (11월 6일, 드띡닷컴)

 

- 활동가와 여성 의원들은 하원이 모든 내부 기관에서 최소 30%의 여성 대표를 확보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환영. 헌법재판소는 여성 의원들이 사회 문제, 아동 보호 또는 여성의 권한 강화를 다루는 위원회에만 하원 전체에 고르지 않게 분포되어 있으며, 경제, 법률, 에너지, 국방과 같은 전략적 분야는 여전히 남성이 주도하고 있다고 인정. 다른 현행법들이 이미 여성 할당제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MD3 법이 최소 30%의 여성 대표권을 의무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11월 3일, 자카르타포스트)

 

- 정당들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하원(DPR) 내부 기구에서 최소 30%의 여성 대표를 확보하도록 명령한 판결을 지지하며, 의회 전반에 걸쳐 이러한 변화를 이행하겠다고 약속 (11월 6일, 자카르타포스트)

 

- 수실로 밤밤 유도요노 전 대통령은 태국-캄보디아 분쟁을 아세안에서 중재하지 못하고 트럼프가 중재한 것에 당혹감과 불쾌감을 표시 (11월 3일, 꼼빠스닷컴)

 

- 농업부는 언론위원회 중재를 이미 거친 비판적 매체 뗌뽀와의 분쟁에서 협박을 서슴지 않아 인도네시아의 언론 자유를 정부가 공격하는 최신 사례를 만듬. 지난 5월 16일 뗌뽀지가 인스타그램과 X 프로필에 "Poles-poles Beras Busuk"(썩은 쌀 광 내기)라는 게시물을 올려 새 쌀에 묵은 쌀을 섞어 출하해 이익을 낸 농업부와 조달청을 비판하자 촉발된 사건 (11월 4일, 자카르타포스트)

 

- 대통령이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일명 Whoosh) 관련 부채 급증에 대해 해결에 낙관하며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고 발언. 이 이상 문제 삼으면 가만안둘 기세 (11월 4일, CNN인도네시아)

 

- 우시 고속철 부채 문제에 대해 쁘라보워가 궁극적으로 자기 책임이라고 말한 것은 정부가 국가 전략 사업 실패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신호라는 최선의 분석 (11월 5일, CNN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정부는 스페인 정부로부터 5조 8천억 루피아(약 5천억 원) 규모의 해외 차관을 활용하여 국가 해상감시체계를 강화할 예정. 이 자금은 해양수산통합감시시스템(MFISS) 사업의 일환으로 감시선 건조 및 통합 해상 통합 감시 시스템, 보안 데이터 인프라, 지역 모니터링 센터, 지능형 방(Intelligent Room) 구축, 드론 조달,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 통합 지휘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됨 (11월 5일, CNN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어가 11월 4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제4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공식 언어로 처음 채택됨. 압둘 무띠 초중등교육부 장관은 가자 지구를 중심으로 갈등 지역에서 교육과 정보에 대한 기본권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는 국가 성명을 영어로 연설한 후 다시 인도네시아어로 연설함(11월 6일, 자카르타포스트)

 

- 뿌안 마하라니 국회의장은 휴회 방문지역 숫자를 기존 26곳에서 22곳으로 줄이는 국회 윤리위원회(MKD)의 결정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  다스코 부의장은 국회의원 휴회 수당도 당초 회당 7억 200만 루피아(약 6,100만 원)에서 약 5억 루피아(약 4,300만 원)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11월 6일, CNN인도네시아)

 

- 더 이상 조코위에게 좌지우지되지 않는다고 장담한 쁘라보워. (11월 6일, CNN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및 수도권/신수도/지자체

- 자카르타 주정부의 트랜스자카르타 버스 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 일부는 서비스 유지를 위해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우려 (10월 31일, 자카르타포스트)

 

- 발리 주의회 공간 계획, 허가 및 지역 자산 특별위원회는 꿀룽꿍군 누사쁘니다 섬에 건설 중인 논란의 절벽 엘리베이터 건설 프로젝트에 규정 위반 사항이 있다며 중단을 결정(11월 6일, 자카르타포스트)

 

- 반뚤에서 식용으로 개고기를 거래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소셜 미디어에 급속도로 퍼지자 술탄은 족자 주정부가 개고기 및 기타 광견병 매개 동물의 통제/유통에 관한 2023년 회람문(SE) 510/13896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가공된 개고기 거래 금지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겠다고 밝힘 (10월 31일, 드띡닷컴)

 

- 10월 31일(금) 오후 땅그랑 일부 지역에 우박 쏟아짐 (10월 31일, 안따라뉴스)

 

- 누산따라 신수도가 유령도시라는 외신에 뿌르바야 재무장관은 외국 언론 믿지 말라고 대응. 현재 신수도 건설 진행 상황 요약기사 (11월 5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카르타 부지사 라노 까르노는 여러 유럽 국가를 방문하여 21조 루피아(약 1조8,000억 원) 규모의 투자 약속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 (11월 1일, 꼼빠스닷컴)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국가 통화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 이해를 장려하기 위해 발리 덴파사르의 바즈라 산디 레논 기념비 지역에 3차원 루피아 기념비를 건립. 높이가 약 2m인 이 기념물은 2005년 발행된 5만 루피아 지폐에서 영감을 받아 입체적인 디자인으로 만들어졌으며, 발리의 국민 영웅인 이 구스띠 응우라 라이를 묘사. 뒷면에는 따바난군, 브두굴에 있는 브라딴 호수의 자연미를 담은 그림이 실림 (11월 1일, 안따라뉴스)

- 신수도 누산따라에서 4,236헥타르의 토지가 불법 탄광으로 전환됐고, 8,338헥타르가 무허가 농장이 침범하는 등 총 13,000헥타르가 넘는 삼림이 훼손됨. (11월 1일, 자카르타포스트)

 

- 그데 빵랑오 산이 매주 주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찌보다스, 구눙 뿌뜨리, 셀라빈따나 하이킹 코스에 비닐봉지, 봉지 포장지, 음료수 병, 심지어 휴대용 휘발유 캔 등을 무단 투기해 쓰레기 청소를 위해 잠정적인 등산 금지를 공고함. (11월 2일, 꼼빠스닷컴)

 

- 빠꾸부워노 13세가 서거함에 따라 기브란 부통령이 11월 2일(일) 수라까르따 왕궁의 빠꾸부워노 13세 항가베히(SISKS Pakubuwono XIII Hangabehi) 왕가와 회동하고 유해가 안치된 사사나 파라스디아에서 조문. (11월 2일, CNN인도네시아)

 

- 빠꾸부워노 13세도 마따람 왕조 묘역인 이모기리에 안치 (11월 4일, 꼼빠스닷컴)

 

- 솔로 수난국 빠꾸부워노 14세 즉위 (11월 5일, CNN인도네시아)

 

- 수라까르따 궁의 왕위 계승을 둘러싼 갈등은 11월 2일 빠꾸부워노 13세 항가베히가 서거한 지 며칠 만에 불거짐. 빠꾸부워노 13세의 이복형은 특정 인물이 왕위 계승을 추진하는 세력이 있음을 인정. 중앙 정부, 중부 자바 주 정부, 수라까르따 시 정부와 협력하여 까수나난 수라까르따 하디닌그라트 궁전을 관리하는 KGPA 테조울란 최고장관은  수라까르따 궁의 차기 왕이 누구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왕세자의 빠꾸부워노 14세 즉위 주장을 부인.(11월 5일, CNN인도네시아)

 

- 하니프 파이솔 누로픽 환경부 장관은 남부 람뿡 묘지 지역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정향을 세슘 137 처리 태스크포스(Cs-137 Handling Task Force)가 처리했다고 보고. 남 람뿡 묘지를 시멘트로 봉쇄했다는 것. 정향이 묘지에? (11월 3일, 꼼빠스닷컴)

 

- 중국의 선전, 항저우, 충칭, 상하이 등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 신수도(IKN)가 첨단 교통 시설을 갖추겠다는 꿈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음. 자율 철도 교통 프로그램이나 하늘 택시 또는 비행 택시는 긴급성이 없다는 바수끼 하디물요노 신수도청장의 발언은 사실상 해당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됨 (11월 4일, 꼼빠스닷컴)

 

- 남부 자카르타 시정부(Pemkot Jaksel)는 빠사르밍구의 자띠 빠당 지역의 홍수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바스웨단 제방보다 높은 최소 3.5m의 영구 옹벽을 건설할 예정, 이 제방 붕괴로 해당 지역이 홍수로 범람 (11월 3일, 안따라뉴스)

 

- 북부 자카르타 로로딴에 있는 RDF(쓰레기 연료)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약 800m 떨어진 주택가까지 쓰레기 냄새가 퍼져나가자 주민들이 로로딴 RDF 진입을 요구했으나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귀가. RDF 측은 약속된 악취 방지조치를 하지 않고 공장을 재가동한 것 (11월 4일, 꼼빠스닷컴)

 

- 자카르타 가든 시티(JGC) 주민들은 인근 쓰레기 연료(RDF)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가 자카르타 동부 짜꿍에 있는 주택 단지 시나노 클러스터에 거주하는 10세 미만 어린이 최소 20명이 급성 호흡기 감염부터 눈 감염까지 다양한 질병을 앓고 있다고 지적 (11월 5일, 자카르타포스트)

 

- 서부 자바 주지사 데디 물리아디가 서자바 지역의 5년 미만 형을 선고받은 경범죄자를 위한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도입해 투옥하지 않는 처벌법 예고. 법원이 내린 징역형 선고를 주지사가 바꿀 수 있음? (11월 5일, 꼼빠스닷컴)

 

- 장례 서비스에 관한 2007년 지역 규정(Perda) 3호에 규정된  중복 매장(첩장) 정책에 따라 하나의 매장지는 이상적으로 최대 3구의 시신을 매장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매장 간격은 최소 3년 이상이어야 함. 이 경우 묘비에 세 명의 이름 등재 (11월 5일, 꼼빠스닷컴)

 

- 자카르타 주정부는 서부 자카르타 구도심 지역을 자카르타 예술대학(IKJ) 학생들의 예술 작품을 전시하고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으로 탈바꿈시킬 예정. 쁘라모노 아눙 자카르타 주지사는 자카르타 주정부가 젊은 예술가들이 공공장소에서 창작하고 공연할 수 있는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11월 4일, 안따라뉴스)

 

- 경찰은 리아우주 로깐 힐리르군에서 산불을 일으킨 혐의로 북수마트라 주민을 체포. 리오가 팜유 농장에 제초제를 뿌릴 때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더운 날씨, 마른 풀, 강한 바람이 합쳐져 리오의 땅 옆에 있는 인근 삼림 지역으로 불길이 번져 약 7헥타르의 삼림을 불태움 (11월 6일, 자카르타포스트)

■군/경찰/검찰/부패척결위원회(KPK)/인도네시아 공직사회

- 쁘라보워 대통령이 10월 30일(목) 자카르타에서 국내산 자율 잠수함(KSOT) 어뢰의 시험 발사를 감독 (10월 31일, 꼼빠스닷컴)

 

- 샤프리 샴수딘 국방장관은 해군이 다음 주 자율 잠수함(KSOT)/무인 잠수함의 첫 시험 발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확인. (10월 31일, CNN인도네시아)

 

- 공군용 첫 에어버스 A400M 아틀라스 대형 수송기가 11월 3일(월) 동부 자카르타 할림 쁘르다나꾸수마 공군기지(AFB)에 스페인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조종사 4명과 함께 도착할 예정. 인도네시아 공군 조종사 4명이 스페인 세비야에 있는 에어버스 국제훈련센터(ITC)에서 완전 비행 시뮬레이터(FFS), 승무원 자원 관리(CRM), 임무 계획 및 복구 시스템(MPRS) A400M 기종 자격 과정을 수료함 (11월 1일, 자카르타포스트)

 

- 인도네시아가 일련의 하드웨어 계약을 통해 노후화된 군을 지속적으로 개편하고 있는 가운데, 쁘라보워 대통령은 이미 도착한 에어버스 A400M 군용기 1대 외에 추가로 4대를 더 구매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힘 (11월 3일, 자카르타포스트)

 

- 북수마트라 지역 피고용자관리국(BKD)은 지방 행정부 공무원 1,037명이 연루된 온라인 도박 금액이 21억 루피아(약 1억8,000만 원)를 넘었다고 밝힘. 1,000만 루피아(약 85만 원)가 넘는 공무원은 26명. (11월 3일, 자카르타포스트)

 

- 청소 서비스와 건설 노동자로 일하며 학비를 충당하며 가난에서 벗어나 결국 이 지역의 최고 경영자가 된 겸손하고 근면한 인물로 알려져 있던 리아우 주지사 압둘 와히드가 11월 3일 부패척결위원회(KPK)의 함정 수사(OTT)에 적발됨. (11월 4일, CNN인도네시아)

 

- 부패척결위원회(KPK)는 월요일 밤 습격 작전을 통해 리아우 주지사 압둘 와히드와 여러 고위 지방 공무원을 구금.(11월 4일, 자카르타포스트)

 

- 압둘 와히드는 쁘라보워 정권에서 KPK에 체포된 두 번째 주지사, 역대 리아우 주지사로서는 네 번째. (11월 5일, 꼼빠스닷컴)

 

- 부패 근절 위원회(KPK)는 리아우 주지사인 압둘 와히드가 PUPR-PKPP 서비스의 수장인 무함마드 아리프 스띠아완의 대리인으로서 UPT와 PUPR PKPP 서비스의 수장들이 "폭력배 할당량"5% 또는 70억 루피아(약 6억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위협했다고 밝힘 (11월 5일, 꼼빠스닷컴)

 

- 부패 근절 위원회(KPK)는 리아우 주지사 압둘 와히드가 2025 회계연도에 리아우 주 정부 내에서 강탈한 부패 사건 자금을 해외 여행에 사용했다고 밝힘. (11월 6일, 안따라뉴스)

- 니끼따 미즈라니의 갈취사건 형사재판에서 승소한 레자 글라디스가 갈취당한 40억 루피아(약 3억5,000만 원)를 돌려달라는 민사소송 준비 중. (11월 5일, CNN인도네시아)

 

- 국가마약청(BNN)과 자카르타 경찰청산하 기동타격대(Brimob) 대원들은 11월 5일(수) 북부 자카르타 딴중쁘리옥 지구 깜뿡 바하리에서 단속 작전을 수행하며 일본도를 휘두르는 마약 카르텔과 충돌. 이 과정에서 남성 17명과 여성 1명, 총 18명의 마약상과 마약 사용자들이 증거물과 함께 체포됨 (11월 6일, CNN인도네시아)

 

- 프랑스에 본사를 둔 방산 대기업 탈레스(Thales)의 뇌물 수수 의혹을 조사하는 프랑스-영국 합동 조사팀이 인도네시아와의 계약을 들여다 보는 중.  2018년 말, Thales UK와 인도네시아 간 거래와 관련하여 40만 파운드(현재 가치로 52만 달러) 상당의 서비스에 대한 지급 명령이 의심스러운 것을 발견했다는 의혹(11월 6일, 자카르타포스트)

 

- 해양수산부(KKP)는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리아우 제도의 북나투나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된 41척( 외국 선박 6척과 인도네시아 선박 35척)의 선박을 나포함.(11월 6일, 안따라뉴스)

 

- 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PPATK)는 2025년 3분기 온라인 도박 거래 규모가 57% 급감했다고 밝힘. 도박 거래 규모를 155조 루피아(약 13조4,000억 원) 감소시켰다는 것(11월 6일, 안따라뉴스)

 

[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