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이슈/정치] 2025년 10월 셋째 주 > 정치∙사회

■정치/외교 

- 지방지원금 삭감된 지자체들이 아우성을 치지만 쁘라보워 지지정당들이 지배하는 국회는 지자체들에게 주는 돈 잘 아껴쓰라는 입장. 쁘라보워는 부정부패로 줄줄 새는 돈이 그 정도 되니 삭감한 만큼 부정부패 줄이라는 논리지만 지방정부에서 부정부패하던 놈들이 그런다고 하던 부패 안할까? 주민들만 더 쥐어짤 듯 (10월 10일, CNN인도네시아)

 

- 지방지원금 예산의 대폭 삭감은 지방 지도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삭감은 지방 개발을 저해하고 공공 서비스와 공무원 급여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경고.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쁘라보워 대통령의 지역 자치권 확대 약속과 모순되며 신중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정치적 긴장을 고조시킬 위험이 있다고 평가. (10월 12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기브란 취임 1년. 긍정적이지만 완벽하지 않았다고 평가한 쁘라스티오 국무장관. (10월 13일, 안따라뉴스)

 

- 쁘라보워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수십 년 만에 가장 많은 장관을 임명하며 임기를 시작. 48명의 장관(그중 7명은 조정 장관), 56명의 차관, 그리고 5명의 정부 기관장을 포함하여 100명 이상으로 구성. 취임 1년을 맞이하는 대통령은 일련의 개각을 통해 행정부를 확대하고, 수많은 차관, 새로운 정부 조직, 대통령 자문위원 및 특별 보좌관을 영입.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효율성을 저해하고 조정을 어렵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10월 10일, 자카르타포스트)

 

- 네덜란드와 인도네시아의 외무장관은 10월 9일(목) 자카르타에서 열린 회담에서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에 발굴된 수천 점의 유물, 특히 ‘자바원인’으로 알려진 호모 에렉투스의 유해를 반환하는 계획을 양국의 "역사적 화해와 상호 신뢰"로 환영. (10월 10일, 자카르타포스트)

 

- 유스릴 이자 마헨드라는 말레이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식 요청을 할 경우 인도네시아 수감자들을 송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힘. 교도소 과밀화 상황에서 죄수 떠넘기기. 비용과 죄수를 인수하되 인니 법원이 내린 형기는 준수해라? (10월 9일, 안따라뉴스)

 

- 쁘라보워 집권 1년의 평가. 쁘라보워 임기 시작할 떼 법이 최고 가치를 가질 것이라 약속했으나 결국은 권력자들의 타협을 위한 공간으로 남게 된 법치 (10월 10일, 꼼빠스닷컴)

 

- 인도네시아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이 발효됨에 따라 이스라엘군이 전쟁으로 파괴된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철수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가자지구에서의 휴전 1단계와 "영구적 적대 행위 종식"을 환영 (10월 11일, 자카르타포스트)

 

- 가자지구에 평화유지군 파병 준비를 군에 명령한 쁘라보워 (10월 13일, CNN인도네시아)

 

- 쁘라스띠오 하디 국무장관은 쁘라보워 대통령이 국가식품청 청장 아리프 쁘라스티오 아디를 경질하고 그 자리에 농업부 암란 술라이만 장관을 임명. 이는 바파나스의 기능과 임무가 농업부 기능 및 임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 겸직인가 좌천인가? (10월 13일, 꼼빠스닷컴)

 

- 국회는 2024~2029년 임기를 맡는 580명의 의원 각자가 현재 휴회 기간의 7억 200만 루피아(약 6,040만 원)에서 7억 5,600만 루피아(약 6,500만 원)로 휴회 수당이 증가했다는 보도를 부인.  2019~2024년 임기 내내 적용되었던 4억 루피아(약 3,400만 원)에서 현재 임기 동안 7억 200만 루피아로 인상된 지 몇 달 만에 다시 오른 것. 1년에 다섯 번쯤 휴회하므로 이들이 연간 수령하는 휴회 수당은 총 35억 루피아를 넘어섬. (10월 14일, 자카르타포스트)

 

- 이집트 가자 평화 정상회의 참석한 쁘라보워 대통령이 10월 13일(월) 이집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가자지구 휴전 선언을 지지 (10월 14일, CNN인도네시아)

 

- 10월 13일(월) 이집트에서 열린 가자 평화 정상회담에서 마이크 켜진 줄 모르는 상태에서 쁘라보워가 트럼프에게 그의 다섯 자녀 중 셋째인 에릭 트럼프를 만나고 싶다고 요청함. 에릭 트럼프는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의 수석 부사장이며 이 가족 회사는 부동산, 호스피탈리티, 블록체인 기반 사업을 운영하며 자카르타 외곽에 골프장을 포함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 중. 수기오노 외무장관은 쁘라보워가 다른 국가 원수들과 대화하는 것은 사실 정상적인 일이라고 강조 (10월 15일, 꼼빠스닷컴)

 

- 인도네시아와 유럽연합(EU)은 약 9년간의 협상 끝에 9월 23일 발리에서 인도네시아-유럽연합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IEU-CEPA)에 합의함. 양측은 관세 품목의 90% 이상에 대한 수입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며, 인도네시아의 현재 EU산 자동차에 대한 50% 수입 관세도 5년간 단계적으로 인하 예정. 인도네시아와 EU 모두 CEPA를 수출 및 투자 촉진책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의 영향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10월 14일, 자카르타포스트)

 

- 최근까지 정당 지도자들과의 소통은 정치안보조정장관이 담당했지만, 최근 몇 주 동안 부디 구나완이 9월 초 해임된 후 샤프리 장관이 정치안보조정장관직을 맡아 업무를 처리하는 중. 군이 정당들과 직통 라인을 개통한다는 의미일 수 있음. 첫 회동은 나스뎀당의 수리아 빨로 총재 (10월 15일, 자카르타포스트)

 

- 인덱스 폴리티카(Index Politica)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3.5%가 지난 1년간 쁘라보워 대통령 정부의 성과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10월 15일, 안따라뉴스)

 

- 다음 달 브라질에서 열리는 유엔기후회담을 앞두고 정부가 새로운 기후 서약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비판론자들은 이미 재생에너지 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인도네시아의 야심에 의문을 제기. 기후 행동 추적(Climate Action Tracker)에 따르면 화요일 기준으로 최신 국가별 결정 기여(NDC)를 제출한 국가는 62개국에 불과(10월 16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  대통령은 외국인도 국영기업 사장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힘(10월 15일, CNN인도네시아)

 

- 쁘라보워 대통령은 국영기업 수를 1,000개에서 약 200개 사업체로 줄여 이익과 총 자산 간 수익성 비율(자산 수익률/RoA)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10월 16일, 안따라뉴스)

 

- 국회는 선거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직접 지역 선거를 계속할지 여부를 포함하여 국가의 선거 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심의를 내년에 시작할 예정. 대통령은 직접 지역 수장 선거를 폐지하고 지방의회가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는 권위주의 신질서 시대에 사용되었던 모델과 유사. 이게 관철되면 나중에 대통령도 이렇게 뽑자 할듯(10월 16일, 자카르타포스트)

 

■자카르타 및 수도권/신수도/ 지자체

- 한때 리아우제도에서 가장 큰 돼지 농장을 운영했던 PT Indo Tirta Suaka(ITS)가 2023년 4월 싱가포르 식품청이 살아있는 돼지 수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검출되어 보유분 전량 살처분하고 시설을 청소 및 오염 제거해야 하는 상황.  이 회사는 바탐의 불란 섬의 농장을 폐쇄하지는 않았지만, 싱가포르로의 살아있는 돼지 수출을 중단하고 지난 1년 동안 수천 명의 근로자를 해고함 (10월 11일, 자카르타포스트)

 

- 그랜드 몰 브까시(Grand Mall Bekasi)의 2025년 초 영구 폐쇄는 지속적인 방문객 감소 때문. 자카르타 위성 도시의 쇼핑센터(몰) 업계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 최근 브까시엔 혁신적 콘셉트를 가진 새로운 쇼핑몰들이 많이 등장. 결국 경쟁에서 도태된 것 (10월 11일, 꼼빠스닷컴)

 

- 아체 주지사 무자끼르 마나프(일명 무알렘)는 불법 금광 지역에서 운영되는 중장비와 굴삭기 소유주들에게 아체 숲을 떠나라는 최후통첩을 다시 한번 내림. 불법 금광 지역에 남아 있는 모든 중장비에 24시간 내로 철수할 것을 권고한 것 (10월 11일, CNN인도네시아)

 

- 고속도로에서 스리 술딴 하믕꾸부워노 X(HB X)의 차량이 경광등과 사이렌을 사용한 경찰 호위 차량 행렬에게 추월당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소셜 미디어에 급속도로 퍼짐. (10월 11일, CNN인도네시아)

 

- 그린드라 소속 의원 물야디(Mulyadi)가 쁘라보워 대통령에게 보고르 뿐짝 지역의 관광 명소를 봉쇄한 환경부(LH) 정책에 대한 완화지시 요구함.  봉쇄 정책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수백 명의 사업주로부터 이 제안을 받았다는 것. 자기는 취임하자마자 유원지와 불법건물들을 다 때려부수고서. (10월 10일, CNN인도네시아)

 

- 스마트 에어 캐러밴 C208 항공기(등록번호 PK-SNA)가 10월 11일 파푸아 산맥 라니 자야군의 티옴 공항 활주로에서 미끄러져 이탈. 사망자 없는 듯 (10월 11일, 안따라뉴스)

- 자카르타 경찰청은 구도심 관광지 조성을 위한 "Lapor Aman Kota Tua" 프로그램을 시작. 이 프로그램은 관광 환경 취약성 모니터링 및 처리 통합 시스템(SIGRAVINAS) 개혁 사업의 일환 (10월 12일, 안따라뉴스)

 

- 자카르타 주지사 재선 의지 없다고 밝힌 쁘라모노 아눙. 취임 1년 차에 왜 이런 말을? (10월 13일, CNN인도네시아)

 

- 지방지원금 2조4,500억 루피아(약 2,080억 원) 삭감된 서부자바에서 데디 물야디 주지사는 부족액을 대출받는 대신 공직사회의 효율성(긴축, 절약) 요구. (10월 13일, 꼼빠스닷컴)

 

- 덴빠사르 지방법원은 발리 주도에 있는 사뜨리아 시장에서 긴꼬리원숭이(Macaca fascicularis)를 거래한 혐의로 수야띠(Suyati)라는 여성에게 벌금 50만 루피아(약 4만 원), 또는 7일간의 징역형을 선고함. (10월 13일, 자카르타포스트)

 

- 주말에 내린 폭우로 북수마트라의 세 지역에 광범위한 홍수가 발생하여 수천 채의 주택이 침수되고 수만 명의 이재민 발생 (10월 13일, 자카르타포스트)

 

- 수기안또 꾸수마가 소유한 아궁 스다유 그룹이 개발한 PIK 2 열대해안 개발 프로젝트가 국가 전략 프로젝트(PSN) 목록에서 제외됨. PIK 2 열대해안 개발 사업은 최대 65조 루피아(약5조6,000억 원)를 투자하여 환경 친화적 관광지역을 조성할 예정이었음 (10월 13일, 드띡닷컴)

 

- 빠리(pari) 섬 주민들과 시민 사회 단체들은 정부에 섬 근처에 나온 여행사들의 관광지 개발 관련 사업 허가를 취소할 것을 촉구하며, 기후 위기의 맹공 속에서 생태적 피해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경고 (10월 14일, 자카르타포스트)

 

- 족자 시청은 구걸인 청정지역 프로그램을 강화하만서  거지들이 노숙할 것으로 예상되는 묘지 등 여러 지역에서 청소작업 진행. (10월 14일, 꼼빠스닷컴)

 

- 자카르타 주정부는 수도의 역사 기록물 보존을 강화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공화국 국가기록원(ANRI)과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 자카르타의 역사 기록물이 아직 불완전하며, 독립 이전 시대의 기록물 대부분이 해외에 보관되어 있다고 지적. 5세기에 접어든 자카르타의 역사는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보존되며 미래 세대가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10월 14일, 안따라뉴스)

 

- 자카르타는 새로운 소방서와 내년에 소방대에 합류할 1,000명의 훈련생으로 소방 역량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의 인구 밀도가 높고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의 주민들을 더 잘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함 (10월 14일, 자카르타포스트)

 

- 누산따라 산뜨리 포럼(대반둥)을 대표하는 폭도들이 10월 14일(화) 서자바주 반둥시 찌움블루잇에 있는 국회 8위원회(DPR) 위원이자 전 서자바 주지사 리드완 까밀(RK)의 부인인 아딸리아 쁘라라뜨야의 자택을 공격. 아딸리아가 동자바 시도아르조에 있는 알 코지니 이슬람 기숙학교 시설 재건에 국가예산(APBN)을 사용할 것을 강조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촉발된 사태. 서부자바에서 왜 동부자바 쁘산뜨렌을 다시 지어주겠다는 걸까? (10월 14일, CNN인도네시아)

 

- 솔로 무더위에 경찰 물대포 차량이 살수차 역할 (10월 15일, 꼼빠스닷컴)

 

- 통계청(BPS)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역사상 최저 빈곤율을 기록하는 가운데, 북수마뜨라의 빈곤율이 전국적인 추세에 반하여 상승. 2024년 9월 7.19%에서 2025년 3월 7.36%로 0.17%포인트 상승한 것.(10월 16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카르타 환경청(Jakarta Environmental Agency)은 수도의 재활용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형 및 대형 생활 쓰레기 수거 서비스를 시작. 이 서비스는 소파, 매트리스, 찬장, 테이블, 의자 및 기타 가구와 같이 일반 쓰레기 수거 대상인 대형 품목과 사용하지 않는 자전거를 포함.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수로 및 배수 시스템을 막을 수 있는 대형 쓰레기의 부적절한 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란 취지(10월 16일, 자카르타포스트)

 

- 10월 16일(목) 파푸아에 진도 6.7 규모 지진 발생.(10월 16일, 자카르타포스트)

 

- 신수도 인근 약 4000헥타르에서 벌어지는 불법 광산 문제(10월 16일, CNN인도네시아)

 

■군/경찰/검찰/부패척결위원회(KPK)/인도네시아 공직사회

- 수십 명의 미성년자들이 2025년 8월 29일 중부 자바 마글랑에서 폭력 사태로 번진 시위에 참여했다는 혐의로 부당하게 체포되어 경찰로부터 심문 과정에서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족자 법률지원 재단(LBH)에 도움을 요청. (10월 9일, CNN인도네시아)

 

- 나스뎀당 소속 국회 1위원회 위원 아멜리아 앙그라이니는 인도네시아군(TNI)이 현대전 시대에 주무기 체계(alutsista)와 같은 하드웨어 문제뿐만 아니라 전략, 거버넌스, 그리고 방위 시스템 자체에 주입하는 가치와 같은 소프트웨어까지 현대화할 것을 촉구. 데이터 유출, 핵티비즘, 디지털 선전, 딥페이크 작전이 현대전의 일부가 되었다고 주장 (10월 10일, 꼼빠스닷컴)

 

- 사이버 보안 및 복원력 법안(RUU KKS) 초안에 군이 사이버 범죄 수사관으로 개입하는 것을 명시하자 민간에서는 군의 권한을 민간 법 집행 영역으로 확장할 것이라 우려. 군은 군인이 관련된 형사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 (10월 10일, 꼼빠스닷컴)

 

- 말레이시아에 수감된 인도네시아인은 5,800명. 그 중 82명이 말레이시아 당국에 의해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아직 한 명도 처형되지 않음 (10월 9일, 꼼빠스닷컴)

 

- 서부 자카르타 지방 검사 헨드리 안또로가 사기성 파렌하이트 트레이딩 로봇(robot trading Fahrenheit) 투자 사건에서 증거를 고의로 망실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드러나 해임됨. 하지만 해임이 이미 무거운 징계라며 형사 조치하진 않음(10월 9일, CNN인도네시아)

 

- 국회는 인도네시아 군(TNI)이 생산하는 480만 회분의 종합 비타민을 정부의 무상급식 프로그램을 통해 배포하려는 국방부의 움직임에 대해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 식품의약품안전청(BPOM)과 보건부의 엄격한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 누르하디 장관은 국방부에 수혜자 데이터를 공개적으로 공유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종합비타민제 유통에 대한 자격 있는 당국의 감독을 보장함으로써 이 사업 전반에 걸쳐 완전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 군이 왜 이런 것까지 하려고 할까? (10월 10일, 자카르타포스트)

 

- 육군은 무상급식 프로그램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2025년 10월 13일부터 18일까지 싱가포르 육군 전투근무지원사령부(CSSCOM)에서 열리는 기관 식량 관리 훈련에 34명의 병력을 파견하여 군 식량 관리 교육을 실시. 이번 훈련은 TNI 정보국이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한 무상급식 공급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 그러니까 그걸 왜 군이 할까. (10월 13일, CNN인도네시아)

 

- 서반둥 사사루아 중학교에서 또 무상급식 식중독 발생. 1,304개의 MBG 패키지 중 1,255개를 학생들이 섭취했고 이중 54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임. 아픈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 학교는 교실 3개를 응급실로 개조. 병원에 안 가고? (10월 14일, 꼼빠스닷컴)

 

- 국가영양청(BGN)은 무상급식 프로그램에 따라 음식을 제공하는 주방에서 일하는 직원을 교육하기 위해 전문 요리사 5,000명을 고용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프로그램을 망친 지속적인 식중독에 대한 해결책이 아닐 수 있다고 경고 (10월 13일, 자카르타포스트)

 

- 중부자바 주정부는 2,7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친 일련의 식중독 발생 이후, 정부의 무료 영양급식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기 위해 전담 핫라인을 개설함. 주 전역 35개 군(郡)의 보건 기관들도 지역 차원의 신고를 처리하기 위해 자체 핫라인을 개설 (10월 15일, 자카르타포스트)

 

- 서누사뜽가라 비마에서도 무상급식 집단 식중독 발생. 국가영양청은 주방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고 언급. 그 와중에 책임 회피?  (10월 15일, 꼼빠스닷컴)

 

- 무상급식 1인당 예산을 1만 루피아로 해놓고 계산해 보니 우유와 닭고기 포함 가능하다고 주장한 쁘라보워 대통령. (10월 15일, 꼼빠스닷컴)

 

- 반둥의 찌사루아의 중학교에서도 무상급식 단체 식중독으로 학생 수백명이 피해를 입음(10월 15일, CNN인도네시아)

 

- 서반둥에서만 지난 한 달 사이 무상급식 집단 식중독으로 1,700명의 학생, 교사 등 피해자 발생(10월 16일, 꼼빠스닷컴)

 

- 무상급식 프로그램 통해 연 8% 경제성장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쁘라보워. 왜 이렇게 무상급식에 집착하는 걸까? (10월 16일, 자카르타포스트)

 

- 국가영양청(BGN)은 무상급식 프로그램이 이전에는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던 식품 트레이 생산 등 다양한 국내 신산업 성장을 성공적으로 촉진했다고 자화자찬(10월 16일, 안따라뉴스)

 

- 경찰 윤리위원회는 8월 말 자카르타에서 폭력 시위 중에 오졸(온라인 오토바이 운송) 운전자를 들이받은 전술 차량 안에 있었던 5명의 기동타격대(Brimob) 소속 경찰관들에게 사과를 명령. 그걸로 끝? (10월 12일, 자카르타포스트)

 

- 사이버 공간과 국가의 중요 디지털 인프라를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 및 복원력 법안은 사이버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군에 부여해 사이버 공간의 군사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 (10월 13일, 자카르타포스트)

 

-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는 2024년 10월 1일에 퇴역한 이탈리아 항모 ITS Giuseppe Garibaldi의 인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4억 5천만 달러(약 6,290억 원)의 외국 대출 한도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짐. 수송 헬리콥터에 2억 5천만 달러(약 3.490억 원), 유틸리티 헬리콥터에 3억 달러(약 4.190억 원)의 대출도 승인. 이로 인한 타당성 논쟁. 항공모함 도입 계획은 기존 전략 교리와 일치하지 않아 항공모함 대신 잠수함, 수상 전투함, 순찰선을 더 많이 조달하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하다는 주장. (10월 13일, 자카르타포스트)

 

- 남자카르타 지방법원(PN) 단독판사는 10월 13일(월) 오후 나딤 마까림 전 교육문화연구기술부 장관이 제기한 공판 전 신청(구속적부심)을 기각 (10월 13일, CNN인도네시아)

 

- 북수마트라 출신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PMI)들이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사기와 인신매매(TPPO)의 희생자가 됨.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북수마트라 주민의 수는 7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10월 15일, 꼼빠스닷컴)

 

- 나사루딘 우마르 종교부 장관은 이슬람기숙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이 크게 과장되었다는 인식을 밝힘. 인도네시아 교육 감시 네트워크(JPPI)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교육 환경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은 573건. 그중 42%가 성적 학대. 전체 성적 학대 사건 중 36%는 이슬람 기숙학교와 같은 종교 기반 학습 환경에서 발생함. 그러나 종교부 장관은 언론이 뻥튀기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 (10월 15일, CNN인도네시아)

 

- 운디우스 꼬고야가 이끄는 자유파푸아운동(OPM) 소속 14명이 중부 파푸아주 인탄 자야 지역에서 인도네시아군(TNI)과의 총격전에서 사살됨(10월 16일, 드띡닷컴)

 

[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