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이슈/정치] 2025년 9월 넷째 주
본문
■정치/외교
- 은퇴한 경찰청장 아흐마드 도피리(Ahmad Dofiri)를 공공질서 및 경찰 개혁 담당 대통령 보좌관으로 임명한 것은 경찰 내 실질적인 개혁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킨 동시에 신중한 환영을 받음. 도피리는 공공질서, 안전 및 경찰 개혁 담당 대통령 특별 보좌관으로 임명됨. 마치 검찰 개혁을 위해 전 검찰총장을 개혁 위원장에 임명한 셈 (9월 19일, 자카르타포스트)
- 국회가 9월 18일(목) 정부가 제안한 2026년 국가 예산을 늘리는 제안을 승인. 정부는 총 지출을 3,840조 루피아(약 319조 원)로 늘리기로 결정했으며, 여기에는 지방 교부금이 693조 루피아(약 57조6,000억 원)로 늘어남. 2025년에는 900조 루피아였음. 크게 축소된 것. (9월 19일, 자카르타포스트)
- 대통령은 국부펀드 다난타라(Danantara)의 최고운영책임자(COO)이기도 한 도니 오스까리아 국영기업(BUMN) 차관을 임시 국영기업 장관 직무대행으로 임명함. 결국 사실상 국영기업과 다난EK라가 합병되면서 국영기업 이익이 모두 다난따라에 모여지는 모양새. (9월 19일, 자카르타포스트)
- 정부가 국영기업부(BUMN)를 기관으로 격하할 계획. 부처의 운영 책임 대부분이 약 900개의 국영기업을 관리하는 다난따라(Danantara)로 이관되었기 때문 (9월 25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 대통령이 9월 18일(목) 서자바주 함발랑에서 경제조정부 및 관련 기관 관계자들과 제한적 회의(ratas)를 주재하고 농업, 에너지, 인프라 분야의 전략적 현안을 논의 (9월 18일, 안따라뉴스)
- 국회 입법처(Baleg)는 2025년 우선 국가입법프로그램(Prolegnas)에 경찰 개혁법을 포함한 12개 법안(RUU)을 추가하기로 합의. 2025년 우선 국가입법 프로그램의 2차 개정안 52개 목록 (9월 18일, 안따라뉴스)
- 국회는 최근 온디맨드 운전사가 더 높은 임금과 더 나은 노동 보호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데 대응하여 내년에 온디맨드 운송 서비스를 규제하는 법안 관련해 국회입법처(Baleg) 봅 하산 의장이 비공식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다른 법안과 함께 2026년 우선 입법 목록에 오를 것이라고 언급 (9월 19일, 자카르타포스트)
- 정부 관계자와 국회의원들은 과감한 노동 전략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숙련 해외 근로자 파견에서 벗어나 정부 지원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숙련된 인력을 양성할 계획. 인적 자본을 강화하는 동시에 불법 이주민에 대한 만연한 착취 억제를 목표로 함(9월 19일, 자카르타포스트)
- 뿌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장관은 스리 물야니가 7월 17일 서명한 시띠 하르디얀띠 하스뚜띠 루크마나(뚜뚯 수하르또)의 국채 관리 관련 출국금지령인 재무장관령(KMK) 266/MK/KN/2025호를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 즉 쁘라보워의 장인이었던 수하르토 가문과 싸우지 않겠다며 물러선 것. (9월 19일, CNN인도네시아)
- 국회의원 211명이 선거관리위원회(KPU)에 등록할 때 학력을 밝히지 않음. 인도네시아 민주주의 및 선거 권한 부여(DEEP) 국장 네니 누르 하야띠는 이 221명의 국회의원들의 성실성, 정직성, 투명성이 정보 공개에 관한 2008년 법률 14호에 위배된다고 지적(9월 20일, 꼼빠스닷컴)
- 기브란 부통령이 9월 17일 국빈 방문으로 장관 취임식에 불참했다고 밝혔으나 국가적으로 특별한 행사에 부통령이 불참한 것은 뭔가 중대한 배경이 있다고 의심하는 기사 (9월 20일, 드띡닷컴)
- 전 대통령 소통실(PCO) 실장 하산 나스비가 PT 쁘르따미나(Persero)의 감사로 임명됨. 하산은 PCO 실장직에서 해임되고 앙가 라까 쁘라보워가 후임으로 임명되었으며, 대통령 소통실(PCO)은 정부소통국으로 명칭 변경 (9월 20일, CNN인도네시아)
- 최근 법원의 금지 판결에도 불구하고 차관을 국영기업 감사로 임명한 사례가 있어, 정부가 금지 조치 시행 전 유예 기간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통신 대기업 PT Telkom Indonesia는 지난주 앙가 라까 쁘라보워 통신디지털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오시 데르마완 농지공간계획부 차관과 실미 까림 이민교정부 차관을 위원으로 임명한 건. 법원이 준 2년간의 유예 기간을 풀스윙하겠다는 것. (9월 23일, 자카르타포스트)
- 국회가 9월 23일(화) 대통령이 경제 성장 가속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쁘라보워 대통령이 재정 적자를 확대할 지출 증가를 담은 2026년 국가 예산안을 통과시킴. (9월 23일, 자카르타포스트)
-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인도네시아 순례자들을 위한 특별 숙소를 짓는 계획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쁘라보워 대통령의 서비스 개선 지시에 따라 이른바 하지 마을 건설이 올해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 (9월 23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 UN 총회 참석 위해 뉴욕 도착 (9월 21일, CNN인도네시아)
-수기오노 외무장관은 이번 유엔 총회(UNGA)에서 회원국들에게 인도주의 활동가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관련 선언문 발표를 공동 주최하며 가자지구의 인력 지원 실태를 강조함. (9월 22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 대통령은 9월 22일(월)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팔레스타인과 2국가 해법 정상회의 연설에서 인도네시아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평화유지군 파견을 위한 준비가 되었다고 밝힘 (9월 23일, 안따라뉴스)
- 가자지구에 평화유지군 2만 명 보내겠다는 쁘라보워 (9월 24일, 자카르타포스트)
- 정부가 최근 반정부 시위 중 발생한 폭동을 해결하기 위한 진상조사단 구성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을 주도한 세력이 경쟁하는 엘리트 세력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 인권 관련 국가 기관들이 폭동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공동 조사를 개시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는 중. (9월 22일, 자카르타포스트)
- 중부자바 경찰은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주 전역에서 발생한 일련의 반정부 시위와 관련하여 56명의 미성년자 용의자를 발표. 소요 사태 동안 총 2,263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1,391명이 미성년자라는 것 (9월 22일, 자카르타포스트)
- 지난달 폭동이 발생한 지 몇 주 만에 군(TNI)이 국회의사당 콤플렉스를 포함한 공공기관을 지키기 위해 배치되면서, 군부가 민간 문제에 개입하는 위험한 선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 명확한 철수 일정이 아직 없음 (9월 23일, 자카르타포스트)
-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인도네시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폭동의 용의자는 총 959명. 그중 약 4분의 1이 어린이. 경찰의 법적 조치는 평화적으로 시위한 사람들이 아니라 폭동의 가해자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강조.(9월 25일, 꼼빠스닷컴)
- 조코위 전 대통령이 쁘라보워와 기브란의 재선에도 지지해줄것을 촉구하자 여당 연합 내 여러 정당의 반발. 쁘라보워는 몰라도 기브란은 아니라는 거지. (9월 24일, 자카르타포스트)
- 스나얀 국회의사당 제13위원회 회의실에서 장기간 미제 농업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라자 줄리 안또니 산림부 장관, 누스론 와히드 농림부 공간계획부 장관(ATR/BPN)에게 농업 활동가들의 질타가 쏟아짐(9월 25일, 꼼빠스닷컴)
■자카르타 및 수도권/신수도/지자체
- 자카르타 부지사 라노 까르노는 일요일에 북부 자카르타에 있는 로로딴 쓰레기 연료(RDF) 공장이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 이전 주정부가 만들어 이제 완공된 것이라고 덧붙임.(9월 19일, 자카르타포스트)
- 서자바 주지사 데디 물야디는 효율성 증진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운영 예산이 실제로 210억 루피아(약 18억 원)를 초과. 공식 여행 자금이 15억 루피아(약 1억2,400만 원)에서 7억 5천만 루피아(약 6,200만 원)로 삭감되고 2025년 이슬람 기숙학교 보조금 예산은 1,530억 루피아(약 126억 원)에서 92억 5천만 루피아(약 7억6,300만 원)로 대폭 축소하면서 정작 자신은 급여와 수당을 합치면 그는 연간 330억 루피아(약 27억2,000억 원)를 챙기고 있었음. 자기 월급 줄이면 지역사회가 피해를 본다고 위협.??? (9월 16일, 이닐라닷컴)
- 서부자바 주지사 데디 물야디가 크게 축소된 지자체 예산을 발표하며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이 크게 삭감되어 예산 재편이 불가피했다며 중앙정부를 돌려깜. 지방교부금은 전국적으로 올해 919조 루피아에서 2026년 693조 루피아(약 57조7,000억 원)로 크게 감소했고 서부자바의 감소폭은 2조 4,580억 루피아(약 2,000억 원)임.(9월 25일, 꼼빠스닷컴)
- 발리 당국은 러시아 국적자가 소유한 건축자재 공장이 덴빠사르 시다까리아 응우라라이 대로에 위치한 맹그로브 보호구역에 건설된 것으로 확인되자 에코 크레테(Eco Crete)라는 해당 공장의 운영을 중단시킴. 에코 크레테는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석탄 폐기물을 저탄소 건설용 콘크리트로 업사이클링한다"고 주장하는 곳(9월 19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카르타 북부 찔린찡 해안에 3km 길이의 콘크리트 방벽을 건설하는 것은 심각한 생태 피해를 유발하고 지역 어촌 사회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환경 전문가 보고르 농업대학교(IPB) 연안해양자원연구센터(PKSPL) 욘비트너 소장이 경고(9월 20일, 자카르타포스트)
- 중부 자바 주정부 에너지광물자원국은 블로라 군에서 원유 채취 중 5명이 사망한 폭발 사고 이후 약 3천 개의 노후 비공식 유정을 검사할 예정. 최초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논의 중인 노후 유정은 5,597개이며, 블로라 군에 3,136개의 유정이 있어 가장 많음(9월 19일, 자카르타포스트)
- 동플로레스군에서 발생한 레워또비 라끼라끼 산의 분화로 인한 영향으로 동누사뜽가라(NTT) 시카군 마우메레에 있는 프란시스꾸스 자비리우스 스다 공항이 9월 20일(토) 일시적으로 폐쇄됨(9월 20일, 꼼빠스닷컴)
- 북수마트라 주지사 바비 나수띠온이 북수마트라 협동조합·중소기업청(UKM) 사무국장을 해임. 과도한 세금부과, 직위관련 요구, 사적 생사 참석자에게 선물지참 요구 등. 최소 7건의 위반 때문.작은 권력이라도 풀스윙하는 인도네시아 공무원들의 전형 (9월 20일, 드띡닷컴)
- 자카르타 주지사 특별 보좌관인 피르다우스 알리는 자카르타가 깨끗한 물 위기를 겪고 있다고 발언. 자카르타에는 13개의 강이 있지만 오염되어 원수 공급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강은 단 하나도 없어 자카르타 원수의 95%는 여전히 외부 지역에 의존하고 있음. 자카르타의 상수도 보급률이 여전히 50% 미만인 반면, 전국 평균은 20%에 불과. 하지만 수도관은 있지만 물이 흐르지 않는 경우 많다는 것(9월 19일, 꼼빠스닷컴)
- 자카르타 부지사 라노 까르노는 도서관 운영 시간이 저녁까지 연장되자 방문객이 크게 증가한 것에서 드러나듯 자카르타 시민들의 독서 관심이 실제로 매우 높다고 언급. 따만 이스마일 마르주끼(TIM) 도서관 방문객 수가 수백 명에 불과했지만, 도서관이 오후 10시까지 문을 열면서 방문객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매일 수천 명에 달했다는 것. 갑자기 수천명?(9월 21일, 꼼빠스닷컴)
- 자카르타 주지사 쁘라모노 아눙은 지난달 한 달 사이 세 건의 사고가 발생한 트란스자카르타(TJ) 버스 서비스 평가를 진행키로 함. 가장 최근 사고는 9월 19일 아침 자카르타 동부 짜꿍 지역에서 버스가 운전자를 치고 옆 상가에 충돌한 사건. 그 전날 9월 18일(목), 트란스자카르타 버스가 자카르타 중부 따라깐 병원 교차로에서 트럭과 사고를 냄. 9월 초엔 스띠아부디의 한 상점에 버스가 돌진해 1명 부상(9월 21일, CNN인도네시아)
- 지난주 발리 홍수로 인한 모든 희생자를 찾기 위한 수색구조 활동은 4명의 희생자가 아직 실종된 가운데 종료됨(9월 22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 대통령이 누산따라 개발 의지를 보이는 규정을 발표. 대통령령 제79/2025호는 정부의 남은 연도 주요 사업과 사업 계획을 담고 있으며, 여기에는 2028년까지 누산따라를 정치 수도로 만드는 동칼리만탄 도시개발이란 문구도 포함된 것. 하지만 도시건설에 필요한 건 예산.(9월 23일, 자카르타포스트)
- 매일같이 만성적인 교통 체증을 가중시키는 데 더해, 자카르타 전역에 걸친 광범위한 공공 서비스 공사는 주민들의 불만을 촉발했으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업의 배후에 있는 부실한 계획과 관리를 비난함. 자카르타 교통국에 따르면 작년 말부터 수도 전역의 최소 216개 도로 구간, 총 26만 킬로미터가 넘는 도로가 공공 서비스 공사의 영향을 받음(9월 23일, 자카르타포스트)
- 리아우주 므란띠 제도에 있는 이슬람 기숙학교 학생 한 명이 엠폭스 감염 의심으로 사망하고, 다른 학생 한 명이 유사한 증상으로 입원하자 보건 당국이 역학 조사에 착수(9월 23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카르타 출장 중 실종된 부똔 군수 알빈 아까위자야 뿌뜨라의 실종신고가 접수되었음을 내무부 법률정보센터가 확인함 (9월 23일, 드띡닷컴)
- 자카르타 주정부(Pemprov)는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관광 활동을 최적화하기 위한 도시 관광 시행 지침에 관한 2022년 주지사령 제588호에 따라 도심 관광지를 개발.(9월 23일, 안따라뉴스)
- 자카르타 주정부는 사립학교의 경우 최대 100%까지 토지 및 건물세(PBB)를 면제한다고 발표. 이전에는 50%에만 적용되었음(9월 24일, 꼼빠스닷컴)
- 북수마뜨라 또바호 인근에서 펄프 회사 PT 토바 펄프 레스타리(TPL)의 노동자들과 시하포라스 원주민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격렬한 충돌이 발생하여 수십 명 부상자가 나옴. 피해자들은 주로 마을 주민들로 농막 5개, 주택 4채도 그 과정에서 전소한 것으로 알려짐. 회사 직원들이 한 마을을 습격했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됨?(9월 24일, 자카르타포스트)
■군/경찰/검찰/부패척결위원회(KPK)/인도네시아 공직사회
- 저널 프리즈마(Prisma)는 싱크탱크 Lab45와 협력하여 인도네시아 독립 80주년과 인도네시아 군(TNI)을 기념해 민주주의 위기 속 민군 관계에 초점을 맞춘 특별판을 발간. "병영으로 돌아가자"와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테마. 시내에 배치된 군인들 돌아가라는 것 (9월 19일, 자카르타포스트)
- 군경 합동팀이 파푸아 산맥 얄리모군 엘렐림구 피립 마을에 고립된 말레오 코파수스 특무부대 소속 군인 6명을 대피시킴. 3명이 중상. (9월 18일, CNN인도네시아)
- 부패척결위원회(KPK)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PT Bank Perkreditan Rakyat(BPR) Bank Jepara Artha(Perseroda) 등의 은행에서 기업 대출을 지급한 혐의와 관련하여 총 140개의 토지 또는 건물, 128억 루피아(약 11억 원), 그리고 6대의 차량을 압수 (9월 19일, 안따라뉴스)
- 부패척결위원회(KPK)는 13개 협회와 400개 하지 여행사가 종교부 산하 하지 순례 할당량 결정 및 2023-2024년 하지 순례 계획 수립과 관련된 부패 혐의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밝힘. 결국 특별 할당량이 나오면 그 쿼타를 종교부가 여행사에 고가에 팔아넘긴 것 (9월 19일, 안따라뉴스)
- 80주년 건군기념일 준비 (9월 19일, 안따라뉴스)
- 지난주 소셜 미디어에는 경찰 호위 차량뿐 아니라 관용차와 민간 차량이 시끄러운 사이렌과 깜빡이는 스트로브 라이트를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여러 영상이 유포되었으며, 사람들은 이러한 차량의 오만함과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방식에 대한 불만이 거세지자 교통경찰(Korlantas)이 호위 차량의 사이렌과 스트로브 라이트 사용을 중단 지시. (9월 22일, 자카르타포스트)
- 인도네시아가 군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중국산 J-10 전투기 구매에 관심을 보인 가운데, 국방 전문가들은 비서방 항공기 운용에 따른 재정적 부담과 이러한 거래의 지정학적 파장에 대한 우려를 제기 (9월 22일, 자카르타포스트)
- 리스띠오 시깃 쁘라보워 경찰청장은 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경찰 개혁 및 변혁팀을 구성. 총 52명의 고위 및 중견 경찰관이 개혁팀에 배정됨. 팀장은 국가경찰교육훈련청장인 크리슈난다 드윌락사나 치안정감. 경찰이 경찰을 개혁한다? (9월 22일, 안따라뉴스)
- 활동가들은 경찰청이 설립하고 전원 현역 경찰관으로 구성된 경찰 개혁팀 구성에 대해 독립성의 의문을 제기하며 대통령이 구성 중인 유사한 위원회와 중복될 수 있다고 경고. 고질적 문제를 가진 경찰이 자체 개혁 가능할 리 없다는 견해 (9월 24일, 자카르타포스트)
- 인도네시아가 튀르키예에서 구매한 KHAN 탄도 미사일이 동칼리만탄 주 제18야전포병대대에 도착하여 배치됨. (9월 23일, CNN인도네시아)
- 공군(TNI AU)은 전투기와 뛰어난 조종사, 오렌지 베레모의 정예 신속행동군사령부(Kopasga)외에도 영공 주권을 수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수 비행단 소개. 이 비행단은 헤라클레스 수송기 전용 비행단. 인도네시아 공군(TNI AU)은 자카르타 할림 쁘르다나꾸수마 공군기지의 제31비행대대, 말랑 압둘라흐만 살레 공군기지의 제32비행대대, 그리고 남술라웨시 마까사르의 술탄 하사누딘 공군기지의 제33비행대대 등 세 개의 허큘리스 전담 비행대를 보유 (9월 23일, 안따라뉴스)
- 하니프 파이솔 누로픽 환경부 장관은 9월 22일(월)로 예정됐던 전자 폐기물 수입 혐의를 받고 있는 PT Esun International Utama를 폐쇄하지 못함. 하니프 장관은 이 사건이 스위스 제네바 주재 인도네시아 상임대표부의 보고서와 관련해 위험 폐기물의 이동을 추적하는 NGO인 바젤 액션으로부터 이 회사가 전자 폐기물을 바탐으로 들여온다는 정보에 의한 것. (9월 24일, 자카르타포스트)
- 신따 누리야 와히드 전 영부인과 루끄만 하낌 사이푸딘 전 종교부 장관을 포함한 여러 국가 지도자들은 지난달 전국적인 폭동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활동가들을 석방할 것을 경찰에 촉구하며, 이들이 단지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을 뿐이라고 주장. (9월 24일, 자카르타포스트)
- 블로라 군의회(DPRD)는 무상급식 프로그램에 군인이 개입한 사실을 언급한 후 군에 사과. 사과의 대상이 군?(9월 24일, 꼼빠스닷컴)
- 븡꿀루 까우르 경찰 마약단속반 소속 BNP라는 이름의 한 경찰관이 마약 사건으로 구금된 여성을 강간. 그 후 입을 막으려 협박도. (9월 23일, 드띡닷컴)
[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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