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해군, 이탈리아 항공모함 인수 계획 > 정치∙사회

이탈리아 해군의 주세페 가리발디 항공모함(출처=위키피디아)

인도네시아 해군이 이탈리아 항공모함 주세페 가리발디호(Giuseppe Garibaldi)를 인수할 계획임을 밝혔다.

17일 CNN인도네시아에 따르면, 해군참모총장(KSAL) 무함마드 알리 제독은 이 항공모함을 인수해 전쟁 이외의 군사 작전(OMSP)에 사용될 계획이라면서도 "다른 전투 관련 임무에도 투입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주세페 가리발디호 인수에 성공하면 인도네시아 최초의 항공모함이 된다. 안보전략연구소(ISSS)의 군사 전문가 카이룰 파흐미는 순수한 방위 측면에서 인도네시아가 해양 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잠수함, 프리깃함(frigate) 및 비대칭 무기체계가 실제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비대칭 무기라는 것이 대부분의 다른 동남아 국가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항공모함을 뜻한다.

파흐미는 항공모함이 해상 봉쇄 작전에서 우선순위가 아니지만 인도네시아가 주요 해양 국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항공모함은 힘의 상징이자 다기능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군참모총장은 이 항공모함을 전쟁 이외의 군사 작전(OMSP), 특히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호(HADR) 임무에 맞춰 개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군사력의 상징인 항공모함을 도입해 비군사적으로 개조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파흐미는 현대전에서 전투기 못지않게 헬리콥터와 드론이 우선순위에 들어간다고 전제하며 헬리콥터는 군수품 분배, 대피, 수색 및 구조에 사용되고 드론은 정찰 및 감시 범위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공모함이 도입되면 이들 장비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실질 군사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항공모함은 운영 비용이 매우 높고, 구매하게 될 주세페 가리발디가 신형 항모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기존의 국방 전략과 통합되어야 한다는 점 등의 고려사항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모든 주요 방위 장비 도입은 기술 이전, 방산업체의 개조 과정 참여, 인적 자원의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자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므로 항공모함이라는 장비 하나를 인수하는 것으로 국방력 강화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항공모함의 구매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방 자립을 가속화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파흐미는 비용 편익 계산, 작전 교리, 국방 자립 목표가 진지하게 수립되어 이행되는 한, 항공모함의 존재는 상징적인 전력으로서의 의미가 더 크며 국민 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도 전략적 수단이라고 언급했다. 파흐미가 항공모함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는 것은 인도네시아가 항공모함을 도입할 경우 인접 동남아 국가들의 반발과 의구심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방 분석가 파우잔 말루프띠는 해군의 항공모함 도입 계획이 실질적인 필요에 기반한 것인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리발디 도입 계획이 단순히 자존심을 세우고 강해 보이려는 이유보다 현장의 실질적인 필요가 있는지, 인도네시아에서 항모를 운용할 능력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항모 도입 계획에 있어 다음과 같은 핵심 우려사항들을 열거했다.

첫째는 수리 및 개조 비용을 포함한 가격.

둘째는 인도네시아 해군의 함선 운용 능력 고려. 여기에는 인적 자원, 정비 비용, 연료, 무기, 그리고 작전, 정비 및 유지 보수를 지원할 수 있는 기지 등이 포함된다.

셋째는 작전 개념. 인도네시아 해군에 정말로 항공모함이 필요한가, 지금 당장 필요한가 라는 의문에 스스로 답하는 것이다. 그는 앞서 언급한 문제들을 인도네시아 해군과 국방부가 공개적으로 설명하여 국민들이 항공모함 도입 계획의 장점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넷째는 가리발디 항모가 상당히 오래된 중고함이어서 구매는 물론 유지 보수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 현재 국민 여론은 비생산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정부 지출에 대해 매우 민감하고 비판적이란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파우잔은 지적했다.

그는 태국이 항공모함 HTMS 차크리 나루에벳(HTMS Chakri Naruebet)을 운용한 경험이 교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태국은 최적의 작전 수행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으며, 항공모함은 해상보다 항구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파우잔은 차크리호가 도입 당시부터 이미 항공모함으로서의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한 상태였을 것이란 가능성을 제기했다.

결국 항공모함 도입으로 인한 이점과 기능이 비용보다 적다면 억지로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 예산으로 순양함이나 구축함 몇 척을 더 건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CNN인도네시아/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