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국회 입법처, 우선입법 프로그램에 12개 법안 추가 합의 > 정치∙사회

인도네시아 의회 건물(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한국의 법사위 격인 인도네시아 국회입법처(Baleg)는 2025년 우선입법 프로그램(Prolegnas)에 경찰법 개정안을 포함한 12개 법안(RUU)을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입법처장 밥 하산은 지난 18일(목) 자카르타 소재 국회의사당에서 2025년 우선입법 프로그램에 포함된 두 법안의 개정안 평가 결과와 2025년 우선 국가입법 프로그램 초안 작성을 법령에 따라 추가 처리할 것인지의 동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도출했다.

12개 법안이 추가됨에 따라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논의될 우선 법안은 총 52개가 됐다. 

경찰법 개정안 외에도 부패자산 몰수 법안, 산업단지 법안, 상공회의소 법안, 지자체 소유 기업 법안, 시민권 법안, 사형제 시행 법안, 법률 및 지자체 규정의 형사 조항 조정 법안, 동산 보장 법안, 국가 간 죄수 송환 법안, 국영기업 법안 등이 2025년 우선순위 목록에 포함됐다.

그 결과 결정된 2025년 우선 국가입법 프로그램의 2차 개정안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방송 관련 2002년 법률 제32호 제3차 개정안(국회 제1위원회가 초안 작성 중)
2. 국가 민사 기구 관련 2023년 법률 제20호 개정안(제3위원회)
3. 형사소송법 관련 1981년 법률 제8호 개정안(제3위원회)
4. 경찰 관련 2002년 법률 제2호 개정안(제3위원회)
5. 형사 행위 관련 부패 자산 몰수 관련 법안(제3위원회)
6. 식량 관련 2012년 법률 제18호 제3차 개정안(제4위원회)
7. 임업 관련 1999년 법률 제41호 제4차 개정안(제4위원회)
8. 도로교통 및 운송에 관한 법률 제22호(2009년) 제3차 개정안(제5위원회)
9.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호(1999년) 개정안(제6위원회)
10. 독점적 관행 및 불공정 사업 경쟁 금지에 관한 법률 제5호(1999년) 제3차 개정안 제6위원회)
11. 관광에 관한 법률 제10호(2009년) 제3차 개정안(제7위원회)
12. 산업단지에 관한 법률 (제7위원회)
13. 하지 재정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호(2014년) 개정안(제8위원회)
14. 인력에 관한 법률 제13호(2003년) 제3차 개정안(제9위원회) (대표)
15. 2003년 법률 제20호 제3차 개정안(국가교육제도 관련)(제10위원회)
16. 조세면제 법안(제11위원회)
1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법안(제12위원회)
18. 증인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호 제2차 개정안(제13위원회)
19. 인도네시아 법무장관실(Baleg DPR)에 관한 법률 제16호 제2차 개정안(2016년 법률 제16호 제2차 개정안)
20. 국방을 위한 국가자원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호 제2차 개정안(하원 제10위원회)
21. 전략물자법 초안(국회)
22. 섬유법 초안(국회)
23.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보호에 관한 2017년 법률 제18호 개정 법률 초안(국회)
24. 가사노동자 보호에 관한 법률 초안(국회)
25. 전통시장 보호 및 권한 강화에 관한 법률 초안(국회)
26. 빤짜실라 이념개발청(BPIP) 법률 초안(국회)
27. 주지사, 군수, 시장 선거에 관한 2014년 법률 제1호를 대체하는 정부 규제를 법률로 규정하는 2015년 법률 제1호 제4차 개정 법률 초안 (국회)
28. 총선거에 관한 2017년 법률 제7호 제2차 개정안 초안(국회)
29. 통계에 관한 1997년 법률 제16호 개정안(국회)
30. 산업에 관한 2014년 법률 제3호 개정안 제3차 개정안(국회)
31. 기후 변화 관리에 관한 법안(국회: 의원 또는 지역대표의회(DPD))
32. 저작권에 관한 2014년 법률 제28호 개정안
33. 원주민 공동체에 관한 법안
34. 지방 정부에 관한 2014년 법률 제23호 제4차 개정안
35. 상공회의소에 관한 1987년 법률 제1호 개정안
36. 아쩨 정부에 관한 2006년 법률 11호 개정안
37. 지역 소유 기업에 관한 법안
38. 회계 시스템 관련 2017년 법률 제3호 개정안
39. 민사소송법(정부)
40.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에 관한 법안(정부)
41. 산업디자인법(정부)
42. 국제사법에 관한 법률(정부)
43. 공역 관리법(정부)
43. 영공 관리 법안(정부)
44. 물품 및 서비스 조달 법안(정부)
45. 사이버 보안 및 복원력 법안(정부)
46. 원자력 에너지에 관한 1997년 법률 제10호 개정안(정부)
47. 사형 집행에 관한 법안(사형 집행 절차에 관한 법안)(정부)
48. 법률 및 지방 정부의 형사 조정에 관한 법안(정부)
49. 국가 간 수감자 이송에 관한 법안(정부)
50. 동산 보증에 관한 법안(정부)
51. 국유기업에 관한 2003년 법률 제19호 제4차 개정안
52. 지역대표의회(DPD)에 관한 법안.

[안따라뉴스/ 배동선 번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