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판하는 민간인에 반응하는 인니 군...시민 논의 공간 축소 우려 > 정치∙사회

2025년 9월 3일, 인도네시아대학교(UI) 캠퍼스에서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로 사망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평화 시위가 진행됐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최근 전국적으로 폭발한 소요 사태의 선동 혐의로 경찰이 활동가와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을 잇따라 체포한 데 이어 이번엔 군이 직접 나서 온라인 활동가 페리 이르완디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계획임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옥죄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재차 불거졌다.

지난주, 국가 경찰청과 자카르타 지방경찰청은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이어진 시위 상황에서 폭동을 선동한 혐의로 최소 12명의 활동가와 온라인 인플루언서들을 체포해 구금했다.

당시 시위의 발단은 국회의원들이 받는 고가의 주택수당 등 호화로운 특혜로 인한 박탈감 때문이었지만 시위대 한 명이 경찰 장갑차에 치어 사망하면서 경찰의 만행에 대한 분노가 폭동의 기폭제로 작용해 전국적으로 최소 10명이 사망하고 천 명 이상이 부상을 입는 사태로 이어졌다.

이러한 체포에 이어, 군 사이버 부대 사령관인 주인따 옴보 스임비링 준장이 디지털 교육 플랫폼인 말라까 프로젝트(Malaka Project)의 CEO 페리 이르완디를 군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고소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온라인 유명인인 페리는 최근 시위 기간 내내 정부를 비판했고 그 전에도 올해 초 통과된 논란의 군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비판했던 인물이다.

시위와 폭동의 여파가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군 대변인 프레디 아르디안자 준장은 지난 10일, 페리가 소셜 미디어나 TV 인터뷰 등 공개 발언을 통해 도발적인 시도, 중상모략, 증오, 그리고 허위 정보를 담아 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조성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송 제기 의사를 재차 밝혔다.

페리는 이에 앞서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없다며 어쨌든 어떤 경우에도 필요한 절차를 피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그는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군이 자신을 겁주고 위축시키고 두려워하도록 만들려 해도 자신은 당당히 맞설 테니 소송을 제기하려면 얼마든지 하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냉각 효과

최근 수십 명의 활동가가 온라인에 올린 저항 취지의 게시물 때문에 줄줄이 체포된 상황에서 이젠 군까지 직접 나서 시민들의 반체제 저항과 시위를 범죄화하려 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형사사법개혁연구소(ICJR)는 10일 성명을 통해, 군이 월권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군이 민간인들을 형사 사건에 엮어 기소하기보다 국가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방어와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자카르타 지방경찰청도 9일, 현행법 상 군이 페리를 고소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자카르타경찰 사이버부대 부국장 피안 유누스 총경은 개정된 전자정보거래법(ITE)에서 국가 또는 민간기관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군 역시 페리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명예훼손을 당한 개인이 ‘개인 자격으로만’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지난 4월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거한 것이다.

하지만 군 대변인 프레디 준장은 군이 후속 법적 조치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여전히 페리를 고소할 의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형사사법개혁연구소(ICJR)는 경찰에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구금된 활동가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의 행동은 합법적인 표현의 자유 범주에 포함되므로 범죄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ICJR은 근거가 모호하거나 아예 해당 사항이 없는 게시물에 마치 중대한 혐의가 있는 것처럼 몰아 게시자를 범죄 용의자로 체포하는 것은 인권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침식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잇다르는 신고들

인권단체들의 석방 요구가 거세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월 10일(수) 기준 최소 12명의 활동가들이 경찰서에 구금되어 있다. 그중에는 인권단체 로까따루 재단의 델뻬드로 마르헨 이사도 있다.

그런데 9일 유스릴 이자 마헨드라 법무인권이민교정국 조정장관이 유치장으로 그를 방문했다. 유스릴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절차에는 개입하지 않겠지만 델뻬드로의 무죄 취지 입장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결국 국민들에겐 자신이 이 상황을 우호적으로 보고 있다는 인상을 주면서도 실제로는 그의 구명에 관련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편, 국방부는 폭동 당시 정부가 이를 빌미로 계엄령을 포고하려 계획했다는 탐사보도 뉴스 전문지 뗌뽀(Tempo)가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며 언론위원회에 신고해 국민들의 안위나 알 권리보다 군 조직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는 군의 기본 태도를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복수의 시민 인권 단체들은 이러한 국방부의 조치를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9월 10일(수) 합동 성명을 통해 뗌뽀의 보도가 국방부 장관에게 설명을 구하려는 시도를 포함해 균형적인 저널리즘 기준을 완전히 준수했다고 강변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