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이슈/정치] 2025년 8월 마지막 주 > 정치∙사회

■정치/외교  

- 국회가 2시간도 채 걸리지 않은 인준 심사에서 하원 고위 직원인 이노센티우스 삼술을 헌법재판소 판사로 만장일치로 임명 (8월 22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 대통령은 대중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된다며 다양한 우선 프로그램에 2026년에 1,376조 9천억 루피아(115조7,500억 원)의 예산을 배정 (8월 22일, 꼼빠스닷컴)

 

- 쁘라보워 대통령은 8월 22일(금) 자카르타에서 국민기숙학교(인민학교) 교장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하면서 인도네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육 예산을 편성하지만 중간에 빼먹는 놈들이 있어 목적 사업에 전체 금액이 도달하지 않는다고 발언. 교육계에도 만연한 횡령, 비리를 시사.  (8월 23일, CNN인도네시아)

 

- 대통령은 같은 날 같은 행사에서 자신을 "연설만 잘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결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강변. (8월 23일, CNN인도네시아)

 

- 580명의 모든 의원의 월 소득이 500만 루피아(약 42만 원)의 기본 급여와 사례금, 커뮤니케이션, 감독, 공과금, 세금, 회기 수당, 가족 수당 및 쌀 수당을 포함한 일련의 후한 특혜에 주택수당 5천만 루피아(약 420만 원)까지 포함해 약 1억 2천만 루피아(약 1,000만 원)로 급증 (8월 22일, 자카르타포스트)

 

- 국회가 쁘라보워 행정부의 성지 순례 서비스 개선 약속에 따라 노력의 일환으로 하지와 움라를 감독하는 새로운 장관부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로 하지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국회의석 태반을 여권이 차지해 대통령이 원하는 법들이 속속 만들어지는 세상 (8월 27일, 자카르타포스트)

 

- 빠띠(PATI)는 오만하고 억압적인 섭정을 몰아내기 위해 단결한다는 기치의 빠띠 재산세 반대 데모 이면의 정치-사회적 문제점 (8월 25일, 꼼빠스닷컴)

 

- 정부는 향후 몇 달 안에 하원에서 심의를 시작하기 위해 수감자 이송 및 교환에 관한 법안 초안 완성을 서두르는 중. 국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 범죄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는 일의 법적 모호성을 종식시키는 것이 목표. (8월 25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 대통령은 월요일 신설된 전략적 광물 자원 관리 및 북부 자바 해안 개발을 담당할 두 기관을 이끌 관리들을 임명했는데, 해당 사업이 현 행정부의 경제 및 인프라 의제의 핵심임을 시사 (8월 25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 대통령이 올해 141명의 수상자에게 공로 훈장과 명예 훈장을 수여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수상자 수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 (8월 25일, 안따라뉴스)

 

- 쁘라보워 대통령은 100명이 넘는 국가적 인물에게 민간 훈장을 수여했으며, 그중 상당수는 그의 가장 가까운 정치적 동맹, 내각 구성원, 선거 자금 제공자, 심지어 가족 구성원에게 수여진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의 대상이 됨. 월요일 자카르타의 국가궁에서 열린 행사에서 141명의 수상자 중 117명에게 훈장이 수여되었고 건강 등 개인적인 이유로 불참한 나머지 수상자도 추후 국가 행사에서 수여식이 진행될 예정 (8월 27일, 자카르타포스트)

 

- 8월 25일 자카르타 국회의사당 건물 앞에서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하자 시위대가 시내 톨로 돌입하여 교통혼잡 초래. 3~6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짐. (8월 25일, CNN인도네시아)

 

- 8월 25일(월) 국회의사당 컴플렉스 주변 거리에서 의원들의 과도한 급여와 국가의 만연한 부패에 항의하며 시위대가 데모하며 행진. 원피스 해적기도 동원한 군중이 돌과 폭죽을 계속 던지면서 오후 늦게 시위는 더욱 격렬해짐.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주택수당이 주 원인이 된 이 시위는 인드라프라스타 대학교(PGRI)(Unindra)의 학생 집행부(BEM)와 인도네시아 무슬림 학생 연합(SEMMI)을 포함한 여러 조직이 시작. (8월 26일, 자카르타포스트)

 

- 8월 25일(월) 중부 자카르타 국회의사당 건물 앞에서 열린 시위 중 경찰에 의해 학생 4명과 무정부주의 단체로 의심되는 사람 11명 등 총 15명이 체포됨 (8월 26일, 꼼빠스닷컴)

 

- 수프미 다스코 아흐맛 국회 부의장은 의원 1인당 관저 교체 비용으로 지급되는 5천만 루피아(약 423만 원)의 지원금이 2025년 10월까지만 지급될 것이라고 밝힘. 8월 25일 격렬 시위가 제대로 먹힌 것 (8월 26일, CNN인도네시아)

 

- 대중의 압력에 따라 하원은 의원들이 논란이 많은 5천만 루피아(약 423만 원) 주택 수당은 10월까지만 지급되는 것으로 정리했지만 비판론자들은 이 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며 여전히 공적 자금 낭비라고 주장 (8월 28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카르타 경찰청은 국회의사당 콤플렉스 앞에서 시위에 참여한 후 구금된 미성년자 또는 학생 196명을 귀가시킴. 자카르타 경찰청은 학생들을 처리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아동보호위원회(KPAI)와 사회복지국을 참여시킴 (8월 26일, 드띡닷컴)

 

- 인도네시아 아동보호위원회(KPAI)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시위에 연루된 여러 학생들이 귀중한 시간을 낭비했다며 시위 참여를 비판 (8월 26일, 드띡닷컴)

 

- 인니 국회의원이 월 최대 1억 루피아(약 830만 원), 일당 300만 루피아(약 25만 원)를 번다고 보고되었으나 실제로는 최대 2억 3천만 루피아라고 확인됨. 연간 28억 루피아(약 2억3,500만 원)의 수입은 급여와 각종 수당으로 구성되며, 국가는 2025년까지 580명의 DPR 회원에게 1조 6천억 루피아(약 1,34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음 (8월 26일, 꼼빠스닷컴)

 

- 쁘라보워 대통령이 전 해양부 장관 드위수료 인드로요노 수실로를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주미 인도네시아 대사로 임명. 인드로요노를 포함한 6명의 신임 대사와 2명의 상임대표가 임명됨. (8월 25일, 자카르타포스트)

 

- 중앙 정부의 내년 지역 재정 지원(TKD-지방교부금) 삭감 계획에 대해 지방 행정부들은 불안감을 표함. 대통령의 야심찬 국가 수입 증대 계획의 일환으로, 정부는 2026년까지 지방 예산을 약 25% 감축하여 650조 루피아(약 54조5,300억 원)로 줄여 각 부처와 정부 기관의 프로그램에 사용할 계획인데 전문가들은 이 계획이 지방 프로그램에 부담을 주고 신질서 시대 이후 어렵게 구축된 지방 분권화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 (8월 26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의 유엔총회 연설이 9월 23일로 예정됨 (8월 27일, 꼼빠스닷컴)

 

- 8월 28일(목),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스나얀 국회의사당 콤플렉스 앞에서 노동법 개정과 전국적인 노동 보호 강화 방안을 요구하며 시위. 오젝(오토바이 택시) 운전사들도 시위에 동참. 시위에는 투쟁노동조합연맹(KPBI), 전국노동조합연맹(SPN), 인도네시아노동조합연맹(KSPI) 등이 참여.  시위 주도는 KSPI.(8월 28일, 자카르타포스트)

 

- 중부 자카르타 국회의사당 건물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수백 명의 학생들이 8월 28일(목) 군경과 충돌. 일반도로와 톨 모두 차단 (8월 28일, 안따라뉴스)

 

- 노동당 대표 사이드 익발은 국회의사당 건물 앞에서 표명한 요구가 무시될 경우 인도네시아 노동자 300만~500만 명을 전국 파업에 동원하겠다고 위협(8월 28일, 안따라뉴스)

 

- 인도네시아는 기후 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지하수 추출로 인해 땅이 가라앉으면서 발생하는 토지 손실을 막기 위해 자바 해안을 따라 800억 달러 규모의 700km 방조제를 건설하려 하는 중. 하지만 수십 년의 시간과 불확실한 재정 상황으로 인해 빨리 해소될 가능성은 낮음.(8월 28일, 자카르타포스트)

 

- 전 국가정보국(BIN) 국장 A. M. 헨드로 쁘리요노는 8월 25일 국회의사당 건물 앞에서 열린 시위에서 폭동을 주도한 세력이 있다고 주장.(8월 28일, CNN인도네시아)

 

- 헌법재판소(MK)는 차관의 위원 겸임 금지 조항을 정부에 조정할 수 있도록 최대 2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8월 28일, CNN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및 수도권/신수도/ 지자체

- 남술라웨시주 보네(Bone) 군청은 전국적으로 재산세 인상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시위 이후 65% 인상된 PBB-P2(토지 및 건물세-농촌 및 도시)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힘 (8월 22일, 자카르타포스트)

 

- 서깔리만딴을 방문한 기브란 부통령은 특히 서깔리만딴 믐빠와 주민들에게 동깔리만딴 신수도(IKN) 개발이 중단되었다는 거짓 뉴스나 허위 정보를 믿지 말 것을 촉구. (8월 23일, 안따라뉴스)

 

- 북수마뜨라 서르당 브다가이 군에서는 8월 22일(금) 저녁 돌풍이 지역을 강타하여 최소 146채의 주택이 피해를 입음(8월 23일, 안따라뉴스)

 

- 주말 동안 북수마뜨라 여러 지역을 강타한 강력한 회오리바람으로 수백 채의 가옥이 파손되고 수십 명의 주민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함(8월 25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카르타 주지사 쁘라모노 아눙은 자카르타국제경기장(JIS) 방문객들이 안쫄 지역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8월 23일, 안따라뉴스)

 

- 정부가 리아우 제도 바탐 군에 있는 갈랑 섬 감염병 병원(RSKI)에서 부상당한 가자 주민들을 치료한다는 계획에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커짐.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름빵 에코시티(Rempang Eco-City) 프로젝트를 둘러싼 지역 갈등이 있었던 이웃 름빵 섬 주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큼. 말레이계 원주민인 주민들은 최근 계획이 정치적인 색채를 띠고 있으며 름빵 섬의 사회적 역학 관계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8월 25일, 자카르타포스트)

 

- 스마랑시 상수도 공급업체 PDAM 띠르또 무달(PDAM Tirto Moedal)은 시란다 저수지에서 16일 동안 떠다니던 시신이 발견된 후 상수원 오염상태 점검. 지난 두 달 동안 저수지의 물이 고객에게 공급되지 않았다는데 왜 그걸 지금 발표?(8월 26일, 자카르타포스트)

 

- 서자바 관광노동조합(SP3JB)은 서자바 지역인민대표위원회(DPRD)를 통해 서자바 주지사 데디 물야디를 상대로 탄핵 청원을 제출할 예정. 탄핵 청원은 연구 여행(수학여행) 금지 정책에 대한 항의(8월 25일, CNN인도네시아)

 

- 서자바 주지사 데디 물야디는 대중이 지도자들만큼 부패했다고 비난하는 자신의 발언을 허겁지겁 해명. 모두 다 탐욕스러운데 단지 가지고 있는 권력의 차이만 있다고 발언한 것. 그게 해명이 될까?(8월 26일, 꼼빠스닷컴)

 

- 자카르타 행정부가 남부 자카르타의 교통 체증이 심한 TB 시마뚜빵 도로의 보도를 정리하려는 계획에 대해 광범위한 비판이 제기됨. 비평가들은 이 계획이 보행자 권리를 침해하고 "글로벌 도시"라는 자카르타의 비전과 상충된다고 경고(8월 26일, 자카르타포스트)

 

- 공공사업부(PU)는 내년에 인도네시아 수도(IKN) 건설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게 됨. 신수도청(OIKN)이 이 공사를 인수했기 때문(8월 26일, CNN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신수도청(OIKN)은 공공사업부(PU)가 내년에 IKN 개발 사업을 중단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으로 6조 3천억 루피아(약 5,300억 원)만 배정받은 상황. 하는 척만 하라는 거?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는 점점 더 멀어지는 듯. (8월 27일, CNN인도네시아)

 

- 중부자바 인력이주청(Disnakertrans) 청장은 중부자바의 높은 실업률의 원인이 일자리 부족이 아니라고 강조. 구직자들은 일자리에 대해 지나치게 까다롭고 기업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구직자가 아무 일이나 하지 않고 조건 좋은 일자리를 찾는다고 타박(8월 26일, 꼼빠스닷컴)

 

- 27일 북수마뜨라 메단에서 북수마뜨라 대학교(USU) 학생들이 이끄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오후 2시경 이맘 본졸 거리에 있는 북수마트라 지역입법위원회(DPRD) 건물 앞에서 시위를 벌였는데 최소 39명이 경찰에 체포되고 한 기자가 경찰에게 폭행을 당함. (8월 27일, 자카르타포스트)

 

- 메단시의 한 기자가 2025년 8월 26일 화요일 북수마트라 지역 인민대표의회(DPRD) 사무실 앞에서 열린 학생 시위를 취재하던 중 경찰관들의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 많은 학생들이 여전히 한 학기 학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원들의 과도한 급여와 수당에 전국적으로 불만이 터져나오는 상황(8월 27일, 꼼빠스닷컴)

 

- 재무부 예산국장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PT 아수란시 지와스라야(PT Asuransi Jiwasraya)의 재정 및 투자기금관리 과정에서 부패 혐의로 900억 루피아(약 76억 원)의 국가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기소됨(8월 26일, 안따라뉴스)

 

- 자카르타 환경청(DLH)은 8월 25일(월) 국회의사당 콤플렉스와 메단 머르데카 지역에서 발생한 시위로 18.72톤의 쓰레기가 발생했다고 밝힘(8월 27일, 꼼빠스닷컴)

 

- 인도네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니켈 생산업체인 P.T. Vale Indonesia는 남술라웨시에서 발생한 송유관 누출로 강과 농지를 오염시킴. 이 누출은 다섯 마을의 수원과 관개 시스템을 초토화.(8월 28일, 자카르타포스트)

 

- 서반둥군 소재 렘방 공원 동물원에서 표범 한 마리가 우리에서 탈출. 표범이 주택가로 탈출한 것으로 알려진 것으로 8월 28일(목) 보도됨.(8월 28일, CNN인도네시아)

 

■군/경찰/검찰/부패척결위원회(KPK)/인도네시아 공직사회

- KPK에 부패혐의로 전격 체포된 임마누엘 에벤에제르 노동부 차관은 스리텍스 해고노동자들, 잔화 디아나의 회사에 졸업장을 억류당한 노동자, 온라인 택시 운전자들 THR/BHR 보장 등 사안을 돕는 데 전면에 섰던 인물. (8월 21일, CNN인도네시아)

 

- 부패척결 위원회(KPK)는 8월 20일(수) 체포된 임마누엘 에벤에제르 노동부 차관을 산업안전보건 (K3) 인증을 신청한 근로자들 갈취한 혐의로 고발. 이들은 K3 서비스 회사 파트너를 통해 인증 수수료를 원래 27만5,000 루피아(약 2만3,000원)의 20배인 최대 600만 루피아(약 50만 원)까지 부풀리고 이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인증 요청이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복잡하게 만들거 심지어 거부하기까지 함. 권력을 쥐면 그걸로 100% 풀스윙하는 문화 (8월 23일, 자카르타포스트)

 

- 노동부 산업안전보건(K3) 자격증 발급 관련 갈취사건 용의자가 된 임마누엘 에벤에제르 전 노동부 차관은 한때 부패범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 현재는 대통령 사면을 구걸. (8월 23일, 꼼빠스닷컴)

 

- 부패척결위원회(KPK)는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K3) 기관 및 인사 조정관인 이르비안 보비 마헨드로가 임마누엘 에벤에제르 노동부 차관이 연루된 뇌물 수수 사건의 관련 용의자 11명 중 한 명으로 690억 루피아(약 58억 원) 횡령 혐의. 이 돈은 쇼핑, 유흥, 주택 계약금, 그리고 GAH, HS 및 기타 당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데 사용됨. K3 인증 비리 갈취액 수혜자와 용의자 명단 (8월 23일, 안따라뉴스)

 

- 부패척결위원회(KPK)는 8월 20일(수) 함정수사로 체포한 임마누엘 에벤에제르 전 노동부 차관의 관저에서 고급 승용차 3대 압수. 이 사건 관련 압수된 차량은 24대. (8월 26일, 꼼빠스닷컴)

 

- 수사관들이 랜드크루저, Mercy, BAIC 등 3대의 차량이 8월 20일(수) 밤 차관 관저에서 옮겨졌다는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8월 26일(화)에 부패척결위원회(KPK)가 이들 차량을 찾기 위해 빤쪼란 소재 차관 관저를 압수수색해 관저 천장에서 휴대전화 4대를 발견.  여기서 추가 정보가 발견되면 수사가 확대될 전망 (8월 27일, 꼼빠스닷컴)

 

- 그린드라당이 KPK 체포된 임마누엘 에벤에제르 전 노동부 차관 당원 자격을 제명할 예정 (8월 25일, CNN인도네시아)

 

- KPK가 임마누엘 관저에서 알파드 차량과 휴대전화를 회수. 용의자 목록과 압수차량 목록. BMW 차량과 두카티 오토바이 여러대 포함해 총 24대. (8월 27일, 드띡닷컴)

 

- 리사 마리아나는 리드완 까밀의 친자 확인 DNA 검사 결과에 대해 조작 가능성 제기 (8월 20일, 드띡닷컴)

 

- 인도네시아 법무인권이민교정조정장관 유스릴 이자 마헨드라가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된 테러 용의자 엔셉 누르자만(일명 함발리)과 관련된 최신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줄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 (8월 21일, 안따라뉴스)

 

- 정치안보조정부는 쁘라보워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를 마약상과 마약 조직들의 킬링 그라운드가 되기를 원한다고 밝힘. 마약조직들 다 때려잡겠다는 것 (8월 22일, 안따라뉴스)

 

- 전 인도네시아 육군 소속 루슬란 부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 인니 해병대 소속이었다가 러시아군에 입대한 사뜨리아 아르따 꿈바라가 우크라이나군의 드론과 박격포 공격으로 중상을 입었다고 알림. (8월 25일, CNN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와 미국은 8월 25일(월) 연례 합동군사훈련인 슈퍼 가루다 실드(Super Garuda Shield)를 공식 시작. 4,100명이 넘는 인도네시아군과 1,300명의 미군을 비롯해 호주, 일본, 싱가포르, 프랑스, 뉴질랜드, 영국을 포함한 여러 동맹국도 이 훈련에 참여. 훈련 프로그램에는 참모 시뮬레이션, 사이버 방어 훈련, 실사격 시뮬레이션이 포함됨 (8월 25일, CNN인도네시아)

 

- 부패척결위원회(KPK)는 서자바·반텐 지역 개발은행(BJB) 광고 조달 관련 부패 혐의와 관련하여 압수된 메르세데스 벤츠 280 SL이 인도네시아 공화국 제3대 대통령 BJ 하비비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밝힘. 그 의미는? (8월 25일, CNN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 간의 국경 분쟁이 8월 25일(월) 긴장된 대치 상황에서 북중부 티모르군 동누사떵가라(NTT)에 위치한 인바뜨 마을 주민이 동티모르 국경 경찰의 총격을 받은 후 폭력 사태로 번짐 (8월 26일, 자카르타포스트)

 

- 파울루스 카엣 오끼라는 인도네시아 시민이 동누사뜽가라 북중부 티모르 군(TTU) 비코메 닐룰랏 지역 인바뜨 마을에서 동티모르 UPH 경찰관들의 총격을 받아 부상. 피해자와 동티모르 경찰관 간의 충돌로 인해 발생. 현역시절 대부분을 동티모르에서 보낸 쁘라보워가 동티모르와 긴장관계를 만들 것인가? (8월 27일, 드띡닷컴)

 

- 경찰청 범죄수사국은 온라인 도박과 관련된 계좌에서 906억 루피아(약 76억 원)를 압수해 전시.  (8월 27일, 드띡닷컴)

 

- 부패척결위원회(KPK)는 논란이 되고 있는 재산세 인상에 대한 여론의 반발로 탄핵 요구에 직면한 삐띠 군수 수데워를 교통부 철도 교통국의 철도 궤도 프로젝트 부패 수사 증인으로 소환 심문함 (8월 28일, 자카르타포스트)

 

- 중부 자바 스마랑 부패법원은 전 시장 헤베아리따 구나리안띠 라하유에게 5년 징역형을, 그녀의 남편이자 지방의원인 알윈 바스리에게는 수십억 루피아에 달하는 불법 뇌물을 받은 혐의로 7년 징역형을 선고. 징역형 외에도 두 사람에게 각각 3억 루피아(약 2,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 배상금도 헤베아리타는 6억 8,300만 루피아(약 5,730만 원), 알윈은 40억 루피아(약 3억3,600만 원) 지불 명령. 뇌물 수수 및 공갈과 관련된 2001년 부패방지법 11조와 12조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음(8월 28일, 자카르타포스트)

 

[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