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대통령, 일단 “원피스 해적기 게양 문제삼지 않겠다” > 정치∙사회

서부자바주 인드라마유의 한 오토바이 정비소에 일본 애니메이션 "원피스"의 해적기가 인도네시아 국기 아래 걸려 있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은 원피스 해적기를 게양하는 것이 창의성의 표현일 뿐이므로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고 쁘라스띠요 하디 국무장관이 대통령궁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하지만 ‘국기인 홍백기(Bendera Merah Putih)와 충돌 또는 비교하거나 홍백기를 논쟁의 대상으로 삼는 데에 이용하지 않는 한’이라는 단서가 달렸다.

9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8월 17일 독립기념일이 다가오면서 일본 만화 원피스의 해적기를 게양하는 것이 대중들 사이에서 점차 확산되며 일부 지자체와 군경이 단속에 나서 논란이 더욱 커지자 마침내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것이다.

노란색 밀짚모자를 쓴 해골과 뼈가 교차된 만화 원피스 속 졸리 로저 해적기가 집과 차량 등 다양한 장소에 게양되는 것이 목격되고 있고 심지어 일부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은 이 깃발을 자신의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쁘라스띠요 국무장관은 공동체의 창의성을 표현하는 공간에서는 해적기를 표현하는 것이 합법적인 행위라고 옹호하면서 정작 문제는 해적기의 사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누구도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을 기념하는 8월이라는 ‘시점’을 오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운 영웅들을 기리는 독립기념일의 신성함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젊은 세대에게 홍백기와 같은 국가 상징물을 존중함으로써 조국에 대한 사랑을 보여달라고 촉구해 사실상 해적기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하지만 쁘라스띠요 장관은 일단 해적기 게양에 대한 군경의 단속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사람들이 표현이나 비판의 수단으로 원피스 깃발을 게양하는 것에 개의치 않으며 정부는 그것 말고도 해야 할 일이 얼마든지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만약 고의로 대중에게 홍백기를 게양하지 않고 이 원피스 깃발을 게양하도록 도발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것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이는 즉, 독립기념일에 홍백기 대신 원피스 깃발만이 나부낀다면 이를 계획적인 도발로 받아들이겠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비마 아리아 수기아르또 내무차관 역시 졸리 로저 해적기 게양이 표현의 자유라고 말하면서도 홍백기가 다른 어떤 깃발보다 더 높이 게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해적기 게양에 대한 단속이 전국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딴중삐낭에서는 리아우제도 지방경찰청과 딴중삐낭 시경이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원피스 깃발을 게양한 주민 두 명을 단속해 질책하며 재발방지 서약서에 서명까지 강요했다. 경찰은 원피스 깃발 게양이 헌법 위반이며 치안 및 질서유지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헌법의 어느 조항을 위반했는지는 적시하지 못했다.

법적 근거

딴중삐낭과 이웃한 리아우제도의 바땀섬에서도 경찰이 스꾸빵 (Sekupang)의 찝따 빌리지 주택단지의 한 주민의 집에서 원피스 깃발을 즉시 내리라고 요구한 후 이를 압수했다. 스꾸빵 경찰서장 히빨 뚜아 시라잇 총경은 8월 5일(화) 경찰은 물론 통반장 사무소(RW/RT) 관계자들, 그리고 단지내 경비원들이 공공질서 유지와 국가 상징물 존중 차원에서 해적기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주민 안디를 형사 입건하지 않지만 공개적으로 의사표현을 할 때 현명히 처신하라고 경고했다. 히빨 서장은 해당 집주인이 원피스 깃발 게양에 어떤 악의도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면서도 독립기념일에는 홍백기 외의 다른 깃발을 게양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바땀 시의회 의원 유디 꾸르나인은 경찰의 해당 조치에 의문을 제기하며 해적기를 내리도록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런 법 위반 사실도 없는데 게양된 깃발을 임의로 내리게 한 것은 대중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땀시와 리아우제도 지방 의회에서 20년 동안 의원으로 활동해 온 유디는 어떤 법 규정을 위반했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강제 조치를 취한 것이 당혹스럽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수하르또의 신질서 시대보다 더욱 폭압적인 행동이란 주장이다.

한편, 바땀 통신정보국장 루디 빤자이탄은 경찰의 해당 조치에 지지 입장을 표하며 해적기를 게양하는 것이 독립기념일을 앞둔 시점에 국민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민족주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바땀 시청이 관내 모든 지역과 통반장 사무소 공무원들에게 대중이 게양하는 깃발들을 감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