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과 외국에 팔려나가는 인도네시아의 작은 섬과 토지…현지 주민들의 생계에도 위협적 > 정치∙사회

뿔라우 스리부

인도네시아 전국적으로 작은 섬들이 속속 민간 소유로 넘어가 사유지가 되면서 섬 주민들의 생활 공간이 축소되고 있다. 더욱이 외딴 섬들이 해외 구매자들에게 매각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해당 섬의 토지소유권이 외국인에게 넘어갈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캐나다에 본사를 둔 프라이빗 아일랜드 인코퍼레이션(Private Islands Inc)이 운영하는 웹사이트(privateislandsonline.com)에 무인도로 알려진 인도네시아의 작은 섬들이 매물로 등록되어 있다는 보도가 나와 물의를 빚었다.

지난 6월 22일 기준 자카르타포스트가 인도네시아의 섬 최소 세 곳이 해당 사이트에 매물로 나온 것을 확인했는데 동누사뜽가라(NTT) 숨바섬의 토지 두 필지와 방까블리뚱제도주의 블리뚱 군도에 있는 슬리우 섬(Pulau Seliu)의 토지 등이었다.

해당 웹사이트에는 이전에 리아우제도와 NTT의 다른 섬들도 등재되어 있었는데 해당 매물의 판매자 정보는 공개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웹사이트에 자주 매물로 등록되는 작은 섬 인근 주민들은 지역사회가 소유했던 토지가 점차 민간기업에 매각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비록 정식 소유권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해당 토지를 이용해 생계를 꾸려오던 이들로서는 그 소유권이 민간인이나 기업, 외국인에게 넘어가 사유지로 설정될 경우 당장 생계의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부자바 즈빠라군 관할의 까리문자와섬(Pulau Karimun Jawa)에서는 누구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인근 작은 무인도들을 민간기업들이 관리하고 있다. 환경단체인 링까르 주앙 까리문자와(Lingkar Juang Karimunjawa)의 밤방 자까리야는 소유권이나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수준이 워낙 낮은데다가 당국에서도 이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가 없다고 말했다.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들어와 아름다운 천혜의 섬들을 점유해 버린 것이다.

평생 까리문자와에서 살아온 밤방은 코코넛 사업 수익이 감소하자 주민들이 생필품을 얻기 위해 쓰지 않는 땅들을 팔기 시작한 것이라 추정했다. 현재 까리문자와섬 전체 토지의 약 20%만이 지역사회 소유다.

그는 6월 26일(목)에 있었던 토론에서 많은 주민들이 토지사용권을 포기하면서 주민들 전체의 생활공간이 줄어들었으며 기업들이 매입한 섬 지역은 지역주민들이 조업을 위해 접근하거나 입도하는 것을 종종 금지한다고 전했다.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까리문자와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동안 정작 섬 주민들은 오히려 손님이나 노동자 취급을 당하게 된 것이다.

자카르타 북부 해역 뿔라우스리부 군도의 빠리섬(Pulau Pari)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섬의 여성공동체 책임자 아스마니아(Asmaniah)는 민간기업들이 섬을 매입한 후 해당 섬들의 이름이 바뀌고 지역주민의 출입이 금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지인들의 약속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외지인들이 들어와 섬을 매입할 당시에는 지역주민들에게 보상과 일자리를 약속했지만 섬을 매입한 민간사업자들이 해안 매립공사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해초농장이 피해를 입었던 사례도 거론됐다.

아스마니아는 모든 투자자들이 일단 토지를 확보하고 나면 지역주민들 형편과 상황을 도외시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정부가 해당 민간사업자들에게 허가를 내주면 내줄수록 지역주민들의 어업, 맹그로브 재배, 해초수확 등의 생산공간이 더욱 줄어들고 있다.

상충된 관점

어업정의국민연합(KIARA) 자료에 따르면, 토지 소유권을 인도네시아 국민으로 제한하는 현행 농지법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걸쳐 최소 237개의 작은 섬들이 국내외 개인이나 기업에 의해 사유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농업공간계획부/국토부 장관령은 소규모 섬 면적의 70% 이하에 한해 사업활동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허용하며, 소유권 주장이 없는 소규모 섬들은 국방, 경제, 환경보호 등 국가적 이익 차원에서 정부가 관리권을 행사한다고 되어 있다.

연안 및 소형 섬 관리에 관한 기본법 제1/2014호는 소규모 섬이나 해안 지역에 대한 투자허가 소지자들에게 지역주민들의 접근을 보장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KIARA 사무국장 수잔 헤라와띠는 정부와 섬 주민들 간의 규정 해석에 견해 차이에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섬을 무주공산으로 여기고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약속받고 서둘러 개방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는 해당 무인도에서 주민들이 농사를 짓거나 선박 정박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무인도의 사유화가 지역주민들의 생계활동을 위협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녀는 대부분의 투자가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오지 않았고 지역 사회의 복지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삭띠 와휴 뜨렝고노 해양수산부 장관은 6월 23일(월) 정부가 보존 활동에 저해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사업허가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소규모 섬들을 매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신디지털부에게 문제의 해당 웹사이트에 대한 국내 접근 차단을 요청했다.

누스론 와히드 국토부 장관은 해당 웹사이트에 매각공고가 난 섬의 소유권을 확인할 것이며 소유권자가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강제 행정조치가 집행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내 사안을 관할하는 국회 제2위원회 무함마드 리프키니자미 까르사유다 위원장은 이 섬들에 대해 누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정부가 섬 매각 논란에 어떻게 대응하고 하는지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