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이슈/정치] 2025년 6월 넷째 주 > 정치∙사회

■ 정치/외교

- 쁘라보워 대통령은 19일 러시아 북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갖고 심화되는 역내 갈등 속에서 파트너십 강화방안을 모색함. (6월 20일, 자카르타포스트)

 

-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와 러시아 연방 정부는 4건의 협력 문서에 합의.

1. 인도네시아 고등교육과학기술부와 러시아 과학고등교육부 간 고등교육 분야 협력 협정

2. 인도네시아 교통부와 러시아 교통부 간 교통 분야 협력 양해각서

3.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와 러시아 디지털개발통신매스미디어부 간 디지털 개발 및 매스미디어 분야 협력 양해각서

4. 다난따라(Danantara)와 러시아 직접투자펀드(RDIF) 간 20억 유로 규모의 인도네시아-러시아 투자 플랫폼 구축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6월 20일 안따라뉴스)

 

- 쁘라보워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 지정학에서 이중 잣대를 적용한 적이 없다고 평가하며, 두 나라의 지도력을 칭찬. (6월 21일, CNN인도네시아)

 

- 러시아 방문하며 인도네시아는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택하지 않고 그 중도의 길을 가겠다고 천명. (6월 21일, 꼼빠스닷컴)

 

-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 경제조정장관은 인도네시아와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간 자유시장협정(FTA)이 2025년 12월 EAEU 정상회의에서 양국이 서명할 것이라고 밝힘.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발표한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와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이 자유시장협정 협상을 완료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 (6월 21일 안따라뉴스)

 

- 아니스 바스웨단 전 자카르타 주지사는 파들리 존 문화부 장관에게 98년 대량 강간 사건을 포함해 달콤하고 씁쓸한 모든 역사적 진실을 인정할 것을 촉구 (6월 20일, 꼼빠스닷컴)

 

- 중앙 정부가 최근 수마뜨라 두 지방 간 경계선 분쟁부터 지방 지도자들의 수련회에 이르기까지 지자체들의 사안에 깊이 개입하는 것을 분석가들은 전국 지방자치권 약화의 징후로 평가 (6월 21일, 자카르타포스트)

 

- 비마 아리아 수기아르또 내무부 차관은 인도네시아 5개 섬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더 자세히 조사할 것이라고 반응. (6월 21일, 꼼빠스닷컴)

 

- 통신디지털부(Kemkomdigi)는 리아우 제도주, 아남바스 제도군 지역의 작은 섬들을 판매 홍보하는 여러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중 (6월 24일, 안따라뉴스)

 

- 경찰청장이 메가와띠의 손에 입맞춤. 이건 부모나 윗사람에게 하는 행위인데 논란이 일자 일각에서는 메가와띠가 국모이니 문제없다고 반응. 이 시절에 국모라니. (6월 23일, CNN인도네시아)

 

- 공무원들을 어디서든 일해도 되도록 허용하는 이른바 ASN WFA(work from anywhere) 정책이 국가 공무원권익강화관료개혁부(MenPANRB) 2025년 장관령 4호에 명시됨. 이러한 근무지 유연성이 공무원들의 동기유발과 생산성 유지를 기여한다는 이유. 내무부, 지자체를 위한 지침서 작성 예정.  또한 근무 유연성 시행이 정부 및 공공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켜서는 안된다고 단서. 하지만 이것으로 공무원들 기강의 고삐가 더욱 풀리는 계기가 될 수도 (6월 22일, 꼼빠스닷컴)

 

- 공무원의 원격 근무와 개별 근무 일정 관리를 허용하는 새로운 장관령은 공공 서비스의 질과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공공정책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음. (6월 23일, 자카르타포스트)

 

- 인도네시아의 녹색금융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대부분의 중소기업(SME)은 녹색 금융을 활용하기 어렵다고 무역정책청(TPA)의 국제무역정책 책임자 올비 안드리아니따가 인정. (6월 22일, 자카르타포스트)

 

- 최근 해결된 아체와 북수마트라 간 국경 분쟁은 전국 다른 지역에서 오랫동안 끓어오르던 영토 갈등을 다시 불러일으키며 지역 경계를 규정하는 명확한 법적 틀의 시급한 필요성을 부각시킴 (6월 23일, 자카르타포스트)

 

- 인도네시아연대당(PSI) 당대표 후보 등록이 6월 23일(월) 마감되었으나 조코위 전 대통령은 신청하지 않음. 아무리 까에상을 미끼로 쓴다 해도 전 대통령이 원외 소형정당 당대표를 지원할 거란 발상 자체가 좀 이상(6월 24일, 드띡닷컴)

 

- 비마 아리아 수기아르또 내무부 차관은 인도네시아 전역에 현재 분쟁 중인 섬이 43개이며, 그중 가장 많은 섬은 국내 분쟁이라고 밝힘. 21개가 동자바에 가장 많고, 리아우 제도의 지방 간 분쟁도 약 22개 (6월 23일 안따라뉴스)

 

- 쁘라보워 대통령이 본토를 연결하는 Pulau Baai 항구 수로가 얕아져 페리가 정박할 수 없게 되어 4개월 동안 고립된 응가노 섬의 문제 해결에 개입. (6월 24일, 꼼빠스닷컴)

 

- 국회가 6월 24일(화) 본회의에서 기브란 부통령 탄핵 청원을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 분석가들은 쁘라보워 대통령과 기브란의 아버지인 조코위 전대통령을 지지하는 연립 정부가 여전히 단결되어 있어 이러한 요구가 조만간 힘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 (6월 25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 대통령이 6월 23일(월) 저녁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기사. 세계 정세 동향에 대한 의견 교환 (6월 25일, CNN인도네시아)

 

- 파들리 존 문화부 장관은 문화부가 주도한 10권 분량의 인도네시아 역사 재편은 역사학자들이 쓰는 것이지 활동가도, 정치인도, NGO도 아니라며 편향성 일축. 하지만 주무 장관이 이미 편향되어 있는데? (6월 24일 안따라뉴스)

 

- 대통령이 전처와 아들 동반하고 사리나 몰(Sarinah Mall)을 방문해 신발, 직물, 서점을 둘러보고 쇼핑몰에 전시된 그림들을 감상. 순찰인가 가족동반 외출인가? (6월 25일, 드띡닷컴)

- 내무부는 지역 도서의 행정구역 경계를 둘러싼 수십 건의 오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중. (6월 26일, 자카르타포스트)

 

- 그린드라당 사무총장 아흐마드 무자니는 내각 구성원들에게 책임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쁘라보워 수비안또토 대통령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전가하지 말 것을 촉구. 이는 내무부가 아체 싱킬 군에 속한 4개 섬의 소유권을 북수마뜨라 중부 타파눌리 군으로 공식 이전하는 법령을 발표해 아쩨와 북수마뜨라주 사이의 갈등을 유발시킨 것을 겨냥. 조코위 시절 장관들을 내보내기 위한 빌드업? (6월 26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카르타 및 수도권/신수도/지자체

- 서누사뜽가라(NTB) 숨바와군 알라스 지역의 빤장 섬이 해외 온라인 사이트인 프라이빗 아일랜드 온라인(Private Islands Online)에서 매각된 것으로 알려짐. 숨바와 군 해양수산청장 라흐맛 히다얏은 빤장 섬이 NTB 천연자원보존청(BKSDA)의 관리 하에 있는 자연보호구역임을 강조. 해당 사이트는 현재 인도네시아의 5개 섬을 판매하고 있으나 외국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으며, 토지 사용권(HGU)과 건물 사용권(HGB)만 취득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외국인이 구매 불가 (6월 20일, 꼼빠스닷컴)

 

- 아체주와 국회(DPR) 및 지역대표의회(DPD) 합동 포럼(포브스) 의장인 TA 칼리드는 아체주의 삼림 면적이 350만 헥타르에 달하며, 이는 130만 헥타르에 불과한 북수마트라보다 훨씬 넓다고 밝힘. 아체 천연자원보존청(BKSDA)이 관리하는 보호구역은 40만 헥타르로 기록되어 있음. (6월 20일, 꼼빠스닷컴)

 

- 아체 주와 북수마트라 주 사이에 위치한 4개 섬의 영유권 문제가 최근 논란이 되면서 아체 주 깃발 게양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름. 아체 국기 게양은 내무부에 의해 여전히 공식적으로 금지된 상태. 무함마디야 대학교(UMY)의 지역 정치 전문가 띠띤 뿌르와닝시는 "아체의 특별한 지위를 상징하는 국기를 통합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 (6월 19일, CNN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는 이번 주말, 무역, 서비스, 금융, 비즈니스의 세계적인 중심지로 탈바꿈한다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498주년을 맞이. (6월 21일, 자카르타포스트)

 

- 브까시 북부에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및 포괄 교육을 위한 고급 사립 학교는 적용 절차를 따르지 않고 교육 및 학습 활동(KBM)을 운영하여 물의. 케임브리지 커리큘럼을 시행한다며 사실은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는 200만 루피아(역 17만 원)씩 첫 3개월 수업료를 포함한 2,300만 루피아(약 190만 원)를 냄. (6월 21일, 꼼빠스닷컴)

 

- 반둥공대(ITB)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하는 22명의 예비 학생들이 데디 물야디 서부자바 주지사로부터 노트북과 2,000만 루피아(약 163만 원)의 교육기금 지원을 받음 (6월 22일, 꼼빠스닷컴)

 

- 내무부 사무총장 똠시 또히르는 수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자체장들이 수련회 후에도 예비군(Komcad) 제복을 계속 착용할 것이라고 강조. 인도네시아인들의 끝없는 군복 콤플렉스 (6월 22일, 꼼빠스닷컴)

 

- 여러 관측통들이 정부가 지역사무국장(sekda)들까지 마글랑 사관학교에 불러들여 수련회를 하려는 계획을 예산 낭비라며 비판 (6월 24일, CNN인도네시아)

 

- 자카르타 금연구역(KTR)에 대한 지역 규정 초안(Raperda)이 승인됨. KTR 지역 규제 초안에는 학교, 대중교통, 예배 장소, 그리고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이용하는 야외 공간 등 공공시설에서의 흡연 행위, 광고, 홍보, 그리고 담배 제품 후원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6월 23일 안따라뉴스)

 

- 자카르타 주 정부는 서부 자카르타에 위치한 15헥타르 규모의 스렝셍 도시 숲을 활성화하여 시민들이 스포츠 및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 서부 자카르타 끔방안 스렝셍 지역에 위치한 스렝셍 숲은 자카르타에서 가장 큰 숲 중 하나 (6월 23일 안따라뉴스)

 

- 자카르타 주지사 쁘라모노 아눙은 자카르타의 많은 보도가 여전히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그러나 보도 수리, 특히 전선 이동 등은 지방예산으로만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서둘러서는 안 된다며 중앙정부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 (6월 23일 안따라뉴스)

 

- 인도네시아의 수도권 중심지인 자카르타에는 쇼핑 천국이 될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 여러 곳 있어 싱가포르의 오차드 로드와 경쟁하는 통합 쇼핑 지역인 자카르타 버전의 "오차드 로드"를 만들겠다는 계획 (6월 20일, 꼼빠스닷컴)

 

- 당국은 지난 며칠 동안 북부 자카르타 일부 지역에서 만조로 인한 홍수가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수위가 최대 1미터에 달하는 상황이 6월 말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 (6월 25일, 자카르타포스트)

 

- 정부는 협동조합법 개정안이 하원에서 심의 중인 가운데, 7월 19일까지 홍백마을 협동조합(KMP)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음.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법적 모순을 초래할 위험이 있고, 협동조합의 민주적 원칙을 훼손하며, 부실한 거버넌스와 잠재적인 재정적 함정에 노출시킬 것이라고 비판 (6월 26일, 자카르타포스트)

 

- 서부 누사뜽가라(NTB) 만달리까 경제특구(KEK) 딴중안 해변 해안 지역에 있는 일부 불법 식당이나 노점 건물이 외국인(WNA)의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의혹 (6월 26일 안따라뉴스)

 

- EHang 216 S 플라잉 택시는 신수도 지역 이동에 있어 헬리콥터에 의존하는 부유층의 '저렴한 대안 항공교통수단’. EHang 플라잉 택시 마케팅을 담당하는 프레스티지 애비에이션(Prestige Aviation)의 회장 루디 살림은 약 25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되는 1회 비행에 50만 루피아(약 4만1,000원)라고 밝힘. 헬리콥터의 경우 1회 비행 비용이 5천만 루피아(약 410만 원) (6월 25일, CNN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군/경찰/공무원 경찰대(Satpol PP)/부패척결위원회(KPK)/법정

- 경찰 여성·아동·인신매매범죄국(PPA-PPO)은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인신매매(TPPO) 사건 189건을 처리함. 556명의 피해자를 구출했으며, 이 중 성인 여성 피해자 260명, 여성 아동피해자 45명, 성인 남성 피해자 228명, 남성 아동 피해자 23명이 구출됨 (6월 20일 안따라뉴스)

 

- 경찰은 7월 1일 화요일 제79회 바양까라의 날(Bhayangkara Day) 기념 행사를 모나스 지역에서 성대하게 개최할 예정. 바양까라의 날은 경찰 창건일 (6월 21일, 드띡닷컴)

 

- 전 교육문화연구기술부 장관 나딤 마까림이 6월 23일(월) 검찰청에서 크롬북 기반 노트북 조달의 혐의가 있는 사건의 증인으로 심문을 받기 위해 소환됨 (6월 23일, 꼼빠스닷컴)

 

- 산림부와 가루다 태스크포스는 오용된 370만 헥타르의 산림을 재활하기 위해 테소 닐로 국립공원에서 시행 조치를 강화할 예정. 국립공원 면적의 약 4만 헥타르가 개방되어 불법적으로 팜 나무가 심어졌는데 정부는 노동 집약적인 복원 계획, 생태계 복원, 그리고 포괄적인 법 집행을 통해 리아우주 뻘랄라완 지역의 삼림복원을 목표로 함 (6월 23일, 자카르타포스트)

 

- 통신디지털부의 온라인 도박 사이트 보호 사건과 관련하여 수배자 명단(DPO)에 오른 도주자 잭 에르윈이 무클리스 증인에게 도박 사이트를 제공한 주요 인물로 지목됨. (6월 24일, 꼼빠스닷컴)

 

- 부패척결위원회(KPK)가 인도네시아 수출금융기관(LPEI)의 신용공여 사건의 처리권한을 금융감독청(OJK)으로부터 이관받음. KPK는 앞서 신용 공여 부패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LPEI 측에서 각각 2명, 채무자 PT Petro Energy 측에서 3명 등 총 5명의 용의자를 지명 (6월 24일 안따라뉴스)

 

- 검찰은 24일, 발리에서 마약 범죄 혐의로 기소된 영국인 3명에게 징역 1년을 구형.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마약법을 가지고 사형선고를 남발하는 발리에서는 이례적 구형. 마데 검사는 피고인들이 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법정에서 예의 바르게 처신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으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것이 약한 구형의 이유. (6월 24일, 자카르타포스트)

- 부패척결위원회(KPK)는 PT 즘바딴 누산따라(JN) 인수 관련 부패사건과 관련된 두 채의 주택을 수색하면서 총기와 차량 5대를 압수. 32구경의 단총과 장총, 렉서스 2대, 마이바흐 1대, 알파드 1대, 엑스팬더 1대. KPK는 PT ASDP의 PT JN 인수 가치가 1조 2,720억 루피아(약 1,000억 원))이며, 이 사건으로 인한 국가 재정 손실은 8,930억 루피아(약 734억 원)에 달함 (6월 24일 안따라뉴스)

 

- 몇 달간의 거리 시위 끝에, 많은 사람이 잠재적으로 군부의 권력을 확대하는 것으로 보는 인도네시아 군사법 개정안에 대한 대중의 반대가 법정으로 옮겨가 헌법재판소가 해당 사법심사청원에 대한 심리를 시작함. (6월 25일, 자카르타포스트)

 

[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