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이슈/정치] 2025년 5월 마지막 주
본문
■ 정치/외교
- 전 정보통신부(Menkominfo) 장관 부디 아리 스띠아디가 당시 부처 직원들 중 3급 및 4급 공무원들이 매달 고급차를 바꾸는 등 상당수가 파격적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고 폭로.
이제 와서 폭로...본인은 결백? (5월 23일, 꼼빠스닷컴)
- 쁘라보워 대통령 시대에 들어와 행정 및 입법 직책에 현역 군경 고위 장령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가 인도네시아의 개혁 이후 민간주도 통치라는 대전제를 벗어나고 있는 증거라는 지적 (5월 23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스띠요 하디 국무장관은 검사들이 인도네시아 검찰총장(TNI)과 경찰청(Polri)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령 66/2025에 따라 이 조치가 일반적인 것이며 기관 간 협력의 일환이라고 강조. (5월 23일, CNN인도네시아)
-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띠 재무부 장관이 수료 우또모 전 국세청장을 대신하여 비모 위자얀또를, 아스콜라니 전 관세청장을 대신하여 자까 부디 우따마를 국세청장으로 임명함 (5월 23일, 안타라뉴스)
- 쁘라보워가 지명한 비모 위자얀또에게 국세청장 자리를 뺏긴 수리요 우또모는 금융정보기술청(BTIIK)장으로 전보.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이 수리요에게 인내심을 요구. 쁘라보워의 인사가 인내심을 발휘해야 할 정도로 어처구니 없음을 시사 (5월 23일, CNN인도네시아)
- 쁘라보워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률을 5% 안팎으로 유지하기 위해 6가지 인센티브 지원책을 열거. 6-7월 방학기간 중 해상, 철도, 항공 교통비 할인, 통행료 할인, 전기요금 할인, 1830만 가구의 사회복지 추기 기원, 임금보조금(BSU) 지원, 산재보험료 할인 등 (5월 24일, CNN인도네시아)
- 내무부는 대중조직(ormas)에게 법 집행 권한이 없음을 재확인. 말만 하지 말고 (5월 24일, 안따라뉴스)
- 조코위 전대통령 졸업장 진위 여부에 대한 국가경찰범죄수사국(National Police Criminal Investigation Unit)의 수사 결과는 영구적인 법적 효력이 없다는 주장. 경찰 수사 결과는 판례가 아니며 영구적인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사건을 중단시키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 (5월 25일, 꼼빠스닷컴)
- 리창 중국 총리는 5월 24일(토) 이틀간의 인도네시아 방문을 위해 자카르타에 도착해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진정한 다자주의’를 증진할 것이라고 말함 (5월 25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 대통령은 월요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ASEAN 정상회의에 데뷔하여 ASEAN이 더 강하게 부상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강대국으로부터 무시당할 위험이 있다고 말함 (5월 27일, 자카르타포스트)
- 국가공무원법 개정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공무원의 정년을 최대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정부와 국회의원 모두에서 회의적인 반응. 이는 결과적으로 고액 수령하는 고령 공무원들 숫자만 늘릴 것. 조정된 내용은 주요 직책(primary leadership) 65세로, 국장 및 지방 비서관과 같은 고위 리더십 직책 63세, 지역 기관의 국장 및 수장과 같은 쁘라따마(Pratama) 직책은 62세로 연장. 현재 이 세 직책의 정년은 2023년 법에 따라 모두60세임 (5월 27일, 자카르타포스트)
- 인도네시아고용주협회(APINDO)는 정부의 구직자 연령 제한 철폐 결정에 대해 취지가 모든 연령대에 더 많은 배타적인 취업 기회를 장려하는 것임을 알지만 연령 제한은 차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채용 대상 직무의 구체적인 요구를 조정하고 절차를 더욱 효율적이고 측정 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한 초기 심사 기준이라며 소극적으로 반대(5월 29일, CNN인도네시아)
- 26일에 국회와의 회의에서 문화부 장관 파들리 존은 현재 개정 중인 국사에 역대 대통령들의 긍정적 업적에 중점을 두어 기술할 것이라고 말함. 역사 세탁을 참 당당하게 하는듯 (5월 27일, 자카르타포스트)
- 파들리 존 문화부 장관은 정부가 현재 작업 중인 인도네시아 역사 재구성 10권짜리 책의 목차에 '구질서(Old Order)'라는 용어를 뺀 것에 대해 당시 정권이 스스로를 부른 명칭이 아니라고 이유를 댐. 그대신 '격동의 시대와 합병위협'이라고 수카르노 시대를 표현. 당시에 그렇게 부르지도 않았는데? (5월 26일, CNN인도네시아)
- 수까르노 손녀 뿌안 마하라니 국회의장은 문화부가 진행하는 역사 새로 쓰기 프로젝트에서 orde lama 라는 단어 빼는 것에 반대의견 표시 (5월 27일, CNN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는 유럽연합(EU)이 인도네시아를 공식적으로 "표준 위험" 삼림 벌채법 범주에 포함시킨 것을 팜유, 커피, 카카오 및 기타 상품의 수출을 늘릴 수 있는 신호로 보고 그간 오래 지연되어 온 자유무역협정(FTA)을 마무리할 기회를 얻음. 인도네시아는 이로써 EU의 삼림 벌채 규정(EUDR)에 따라 고위험 국가로 간주되는 국가에 포함되지 않음 (5월 27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 대통령은 파푸아뉴기니의 ASEAN 가입을 지지하며, 이러한 움직임이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파푸아뉴기니의 영향력과 회복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함 (5월 27일, 자카르타포스트)
- 호주 싱크탱크가 5월 27일(화) 발표한 보고서에서 세계 최빈국들이 2025년 중국에 대한 상환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빚의 파도"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 (5월 27일, 자카르타포스트)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2차 아세안-걸프협력이사회(GCC) 정상회의에서 5월 27일(화) 쁘라보워 대통령은 인도네시아가 팔레스타인 인민을 지원하기 위해 평화유지군과 의료지원을 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 (5월 27일, CNN인도네시아)
- 시골오지개발부 장관 얀드리 수산또의 부인 라뚜 자끼야가 반뜬 주 세랑군수로 취임. 장관 개입으로 불법선거 의혹 때문에 재투표를 했는데 결국 불법을 저지른 의도대로의 결과가 나옴 (5월 27일, CNN인도네시아)
- 헌법재판소(MK)는 국가교육제도(Sisdiknas)에 관한 2003년 법률 제20호 제34조(2)항, 특히 "무상 초등교육 의무교육"이라는 문구에 대한 소송을 일부 인용. 헌법재판소는 법적 고려 사항에서 국가 교육 제도법 제34조(2)항의 "최소 기초 교육 수준의 의무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한다"는 문구는 공립학교에만 적용된다고 판시. 이는 공립학교의 정원 제한으로 인해 사립 초등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는 학생들에게 기초 교육에 대한 접근성에 확실히 격차를 만들기 때문에 사립 초등학교도 국가가 무상교육 지원해야 한다는 것 (5월 27일, 꼼빠스닷컴)
- 헌법재판소가 교육 감시 기관이 제기한 2003년 국가교육시스템(Sisdiknas) 법에 대한 사법 심사 청원에 정부는 공립 및 사립 학교 모두에서 초등학교 무상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정부가 공립 초등학교에서 무상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했지만 이러한 학교의 제한된 수용 인원을 고려하지 않아 많은 학생들이 수업료를 내야 하는 사립 학교에 등록해야 했으므로 이러한 상황이 법에 규정된 국가의 의무에 어긋난다는 것 (5월 28일, 자카르타포스트)
- 부디 아리 협동조합부 장관의 정통부 장관 시설 온라인 도박사이트 비호 비리 연루가 확실시되자 투쟁민주당이 문제 있는 장관들에 대한 재평가/경질 요구 (5월 27일, 꼼빠스닷컴)
- 집권 초기 수많은 실정과 무리수에도 불구하고 인디까또르뽈리띡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 정치지표)의 여론조사 결과 국정지지도 82%. 국민들의 정치-사회적 문해력이 낮은 것을 ‘민도가 낮다’고 하는데 인도네시아는 아직 민도가 낮아 국민들이 정부를 전혀 통제하지 못함. 그러니 한줌도 안되는 각성된 활동가와 학생들이 상황을 통제하려니 과격시위에 나서야 하고 정부뿐 아니라 일반시민들과도 싸우게 되는 상황이 됨 (5월 27일, 꼼빠스닷컴)
- 메라뿌띠 마을협동조합에 각각 30억 루피아(약 2억5,000만 원) 대출하면서 이자 0%로 하겠다는 줄끼플리 하산 식량조정장관. (5월 27일, 꼼빠스닷컴)
- 인도네시아 외교부(Kemlu)는 미국 주재 대표부를 통해 하버드 대학교의 외국인 학생 정책 금지 조치로 피해를 입은 87명의 인도네시아 학생들을 위한 영사 지원 준비. (5월 27일, 안따라뉴스)
- 인도네시아 외교부 시민보호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하버드 대학교의 외국인 학생 입학 허가를 취소한 이후 현재 하버드에 재학 중인 87명의 인도네시아 학생들과 연락을 취하며 정책의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중 (5월 28일, 자카르타포스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비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신청을 일시 중단한 데 따라 고등교육과학기술부 스뗄라 끄리스띠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이 미국 유학을 위해 교육부로부터 입학 허가서(LoA) 또는 장학금을 받은 인도네시아 학생들의 상황에 대해 다른 국가에서의 유학 기회 확대 및 국내 캠퍼스에서의 유학 등 여러 가지 옵션을 통해 유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즉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현재 F, M, J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인 학생들과 동료들에게는 상황이 더 확실해질 때까지 미국 밖으로 여행하지 말 것을 권고. 결국 미국 유학 지속은 어려울 가능성 큼(5월 29일, CNN인도네시아)
- ASEAN 회원국은 워싱턴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가 무역 의존 경제의 성장을 저해함에 따라 중국과의 관계를 심화시키는 동시에 단일 무역 블록으로 미국과 협상하기로 함 (5월 27일, 자카르타포스트)
- 여성 인권 운동가들은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이 살해된 노동 운동가 마르시나를 국가 영웅으로 추서하려는 계획을 단호히 거부. 쁘라보워 대통령이 수하르또 전 대통령의 권위주의 신질서 정권 시절 살해된 마르시나의 사건을 인권침해로 먼저 인정하고 조사, 책임자 처벌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5월 28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 대통령은 수요일 자카르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경우 외교 관계를 수립할 의향이 있다고 밝힘 (5월 28일, 자카르타포스트)
- 프랑스 정상 부부 인니 방문 행사에도 등장한 쁘라보워 아들 디딧. 이 친구도 기브란의 길로 들어서는 건가? (5월 23일, 꼼빠스닷컴)
- 프랑스와 인도네시아가 라팔 전투기와 스코르펜 잠수함을 포함한 프랑스 군용 장비 신규 주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예비 방위 협정에 서명했다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수요일 밝힘(5월 29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브리짓 마크롱 여사의 보로부두르 사원 방문에 동행.(5월 29일, 꼼빠스닷컴)
- 리사 마리아나는 리드완 까밀에게 자신이 낳은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 증명하기 위해 DNA 검사를 받아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 리드완 까밀 이 사건을 벗어나 정치인으로서 재기할 수 있을까? (5월 28일, 꼼빠스닷컴)
- 마루프 아민 전 부통령은 쁘라보워 대통령이 아직 갚지 못한 빚이 있다고 언급. 이 빚은 샤리아 경제개발청(ISF)을 설립하겠다는 약속이라는 은유적 표현. 즉 비난이 아니라 촉구 (5월 27일, CNN인도네시아)
■ 자카르타/수도권/신수도/지자체
- 쁘라모노 아눙 자카르타 주지사가 직원 졸업장을 압류한 기업에 영업 허가가 취소 등을 엄중 경고 (5월 23일, 꼼빠스닷컴)
- 환경 단체들은 최근 동자바 수라바야 강에서 발생한 대량 어류 폐사 사건에 대해 "생태학적 비상사태"를 선포. 14km 길이의 강에 심각한 오염이 원인으로 추정됨. 생태관측 및 습지보전(ECOTON) 연구원 알라이까 라흐마뚤라는 대량 어류 폐사 이후 수라바야 강의 수질 분석을 실시한 결과 용존산소 수치가 놀라울 정도로 낮음을 확인함 (5월 23일, 자카르타포스트)
-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금요일 수마뜨라 인근에서 규모 5.7의 지진이 발생해 100채 이상의 가옥이 파손됐지만 사상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힘. (5월 23일, 자카르타포스트)
- 발리가 높은 자살율로 특단의 대책 마련 중. 2023년 데이터 기준, 발리는 인구 10만 명당 3.07명으로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2위를 차지한 주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 (5월 23일, 꼼빠스닷컴)
- 브까시 군 이슬람 기숙학교 나들라뚤 울라마(PCNU) 지부 경영진은 서자바 주지사 데디 물야디가 모든 학교와 이슬람 기숙학교에 시행할 졸업 후 학생들의 졸업장을 보류하는 것을 금지하는 졸업장 정책에 항의. 재정 문제나 체납금이 학생들의 권리 행사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지만 졸업장을 내주면 학교가 밀린 학비를 받기 어렵게 되는 것도 사실. 지자체가 명령만 할 게 아니라 해결책을 제시해야지 (5월 23일, CNN인도네시아)
- 5월 23일(금) 새벽 븡꿀루를 덮친 6.0 강도의 지진. 븡꿀루는 강력한 지진 다발지역. (5월 23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카르타 주정부는 자카르타 남부에 위치한 레우저 공원, 아요디아 공원, 랑삿 공원 등 세 개의 공원을 6.2헥타르 규모의 하나의 통합 녹지 공간으로 통합하여 대규모 공원을 조성할 계획 (5월 24일, 꼼빠스닷컴)
- 자카르타 주지사 쁘라모노 아눙은 5월 24일 토요일, 자카르타 남부 블록 M 지역 문해 공원에서 자카르타 시 건립 498주년 기념 행사와 블록 M 허브 활성화 행사를 공식 출범시킴 (5월 24일, CNN인도네시아)
- 뿌르와까르따 군수 사에풀 바리 빈제인은 이드 알 아드하 축일 이후 지역 불량학생들의 병영훈련 2진의 입소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힘 (5월 25일, 꼼빠스닷컴)
- 쁘라모노 아눙 자카르타 주지사가 자카르타국제경기장(JIS)과 안쫄 해양공원을 연결하는 300미터 길이의 다리를 건설할 예정 (5월 26일, 꼼빠스닷컴)
- 자카르타 주정부는 특히 인구 밀집 주거 지역의 위생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목욕, 세면, 화장실(MCK) 시설 건설을 준비하고 있음.(5월 26일, 꼼빠스닷컴)
-쁘라모노 자카르타 주지사는 따나아방 지역종합병원을 D급에서 C급으로 격상하겠다는 계획을 발언. 현재 중부 자카르타에 6개의 자카르타 주 정부(Pemprov) 병원이 있으며 그중 5개가 D형. 따나아방 병원은 현재 50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C형 병원으로 증축될 경우 100병상까지 확대될 수 있음(5월 26일, 꼼빠스닷컴)
- 자카르타 주의회 투쟁민주당 의원들은 쁘라모노 아눙 주지사에게 감사원(BPK)으로부터 적정 의견(WTP)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 지역 자산 문제 해결을 당부함. BPK 감사 결과 보고서(LHP)는 지역 재정 관리를 지속적으로 저해하는 최적 수입 미달, 계약에 부합하지 않는 재화 및 서비스 조달, 여전히 혼란스러운 고정 자산 및 사회·공공시설(fasos-fasum) 배치 등의 문제가 지적됨에 따른 요구 (5월 26일, 안따라뉴스)
- 파푸아 고원주(Papua Pegunungan)의 야후끼모(Yahukimo) 군 소재 닙산 지역과 뜰람보 지역 9개 마을에서 총 55명의 주민이 폐렴, 호흡기 감염(ARI), 설사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됨. (5월 26일, 꼼빠스닷컴)
- 자카르타 행정부는 수도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랜 상업 지역인 블록 M을 24시간 경제 허브로 변모시키는 것을 목표로 남부 자카르타의 블록 M에 대규모 활성화 프로젝트를 시작. 쁘라모노 주지사는 토요일에 이 지역을 "블록 M 허브"로 공식적으로 리브랜딩하고 교통 지향 개발(TOD)을 중심으로 일련의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도입(5월 26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카르타 행정부는 반뜬의 땅그랑과 남땅그랑까지 서비스를 연장하는 MRT 노선 확장을 위한 초기 자본 제공에 대한 공약을 선언. 반뜬 지방 행정부에 초기 자본이 필요하다면 자카르타 행정부는 기업 간 계산에 따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5월 26일, 자카르타포스트)
- 데디 물야디 서자바 주지사가 초등학교부터 중등학교(고등학교 포함)까지 지역 학생들에게 저녁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통금 시간을 공식 시행(5월 27일, CNN인도네시아)
- 자카르타 주정부는 경제 성장, 지속 가능한 개발 및 문화 교류를 장려하기 위해 대한민국 충청남도 주정부와 협력을 수립. 이 협력은 자카르타 주지사 쁘라모노아눙과 충청남도 지사 김태흠이 의향서(LoI)에 서명함으로써 이루어짐(5월 27일, 꼼빠스닷컴)
- 데디 물야디 주지사 집에 코브라를 보내 위협하는 사건이 두 번 벌어졌다는 소식.(5월 28일, CNN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정치지표(Political Indicator)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2%가 문제 학생들을 군 막사로 보내는 데디 물야디 서자바 주지사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세부적으로는 61.4%가 동의 31.5%는 매우 동의. 약 5%만이 반대했고 1.4%는 답변하지 않음(5월 28일, CNN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정치지표(Political Indicator) 조사 결과에서 지자체장에 대한 만족감은 서부자바-족자-동부자바-중부자바-자카르타-반뜬 순. 서부자바만 주지사 94.7%, 부지사 61.3%로 주-부지사간 차이가 가장 크고 5위 자카르타는 60%와 60.5%로 나타남(5월 28일, 꼼빠스닷컴)
- 데뽁에서는 '불량학생' 여학생 25명을 병영훈련에 입소시킨다고 발표. 5월 28일 기준 총 378명의 등록자 중 초기 선발 단계를 통과한 100명의 우선 참가자들 중에서도 선발대. 이렇게 인기있는 프로그램인가?(5월 28일, 꼼빠스닷컴)
- 5월 28일(수)에 보고르 군청 공무원 경찰대(Satpol-PP)가 찌비농의 깔리 바루 강둑을 따라 지어진 대중조직(ormas)의 6개 초소를 포함, 총 242개의 불법 건조물을 철거함. Satpol-PP, 군, 보고르 경찰로 구성된 375명의 합동 단속반이 해당 과정을 감독함. 이는 뿐짝에서 불법 건조물과 노점상 철거 당시 대규모 대중조직의 공격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5월 28일, 꼼빠스닷컴)
- 자카르타 주정부는 기술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여러 도시 공원과 재난 취약 지역(통-반 단위)에 100대의 CCTV를 설치함. 현재 자카르타에는 1500대의 CCTV가 설치되었다고 쁘라모노 주지사가 발언 (5월 28일, 드띡닷컴)
- 5월 28일(수) 오후부터 저녁까지 심각한 교통 체증이 여러 주요 도로를 따라 이어졌고, 특히 잘란 가똣 수브로또에서 잘란 MT 하리요노 등 자카르타의 여러 주요 도로에서 발생함(5월 29일, 꼼빠스닷컴)
- 5월 28일(수) 자카르타의 최악의 정체가 마크롱 방문 때문 아니라고 경찰 발표(5월 29일, 꼼빠스닷컴)
■인도네시아군/경찰/공무원 경찰대(Satpol PP)/부패척결위원회(KPK)/법정
- 경제부 조정장관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는 신임 관세청장 자까 부디 우따마가 현역 중장이지만 군의 현직을 맞고 있지는 않다고 주장. (5월 23일, 안따라뉴스)
- 아체 지역 사무국 리더십 행정국 국장인 아까르 아라파뜨는 아체 주민들에게 아체 주지사 무자끼르 마나프의 이름을 사용하여 기금 모금을 요구하는 페이스북 계정에 주의할 것을 당부. (5월 23일, 꼼빠스닷컴)
- 5월 20일(화) 남수마트라 빨렘방에서 총탄이 LPG를 하역하던 픽업트럭 운전기사를 맞추고 주민 차량도 손상된 두 건의 유탄 사건은 자까바링 스포츠 시티(JSC) 단지에 위치한 사격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이 밝힘. 경찰은 사냥용 총에서 나온 유탄이라고 설명. (5월 24일, 꼼빠스닷컴)
-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는 인도네시아군(TNI)이 서자바의 가룻에서 기한만료된 폐탄약 처리를 돕기 위해 민간인을 모집하고 고용하여 5월 12일에 13명이 사망한 폭발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확인함. 그들은 탄약을 운반하는 트럭을 운전하고, 처리 구덩이를 파고, 탄약을 해체하고, 모든 근로자를 위해 음식을 조리하는 등의 작업을 맡음 (5월 25일, 자카르타포스트)
- 법무부는 교정국장, 국무장관, 법무부, 경찰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수감자 신원에 대한 포괄적 검증을 거쳐 정부로부터 사면을 받을 수 있는 수감자 수를 약 1천 명으로 대폭 축소함. (5월 25일, 자카르타포스트)
- 금융감독청(OJK)은 2025년 5월 초 인도네시아 경찰에 체포된 온라인 도박 용의자 두 명이 사용했던 4천 개 이상의 계정을 즉시 차단키로 하고 불법 금융활동 근절 태스크포스(Satgas PASTI) 소속 경찰 및 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PPATK)와 이 문제에 대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힘. 이 두 명은 ArenaSlot77, Togel77, Royal77VIP, 888Togel, AquaSlot, NXS17, Gopek138, PSGslot, HGS77 등 최대 12개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짐 (5월 25일, 안따라뉴스)
- 연봉 2,300만 루피아의 판사가 10억 루피아짜리 시계와 발리 구두를 신고 포르셰를 몰고 다니는 문제. 이런 상황이 시사하는 재판 거래 정황 (5월 24일, 꼼빠스닷컴)
- 뉴스 포털 Detik이 쁘라보워 정부에서 군 장교들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비판하는 ‘장군들이 민간보직 장악하는 가운데 밀려나는 공무원들은 어떤 혜택이 있는가’ 라는 제목의 기사 삭제, 드띡은 이후 사설을 삭제하며 "언론위원회의 권고와 작가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국가의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는 인권 활동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결국 언론보도에 대한 보복을 두려워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 (5월 26일, 자카르타포스트)
- 폴다 메트로자야 교통국은 CCTV 기반 과태료나 전자교통법 집행(ETLE)이 보행자도 적발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부인. 이 시스템이 자동차의 교통 위반에만 적용된다고 강조. 그 대신 교통법에 명시된 보행자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단속될 수 있음. (5월 27일, CNN인도네시아)
- 군사법원의 판사는 북 아체 군에서 자동차 판매원을 살해한 해군 이등병 Dede Irawan에게 종신형을 선고함. (5월 27일, 꼼빠스닷컴)
- 인도네시아 군(TNI)과 경찰로부터 검찰의 신변 보호를 허용하는 대통령령이 비판을 받는 중. 전문가들은 이 규정의 시급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로 인해 TNI가 사법 시스템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 (5월 28일, 자카르타포스트)
- 북롬복군 길리뜨라왕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NTB 지방경찰청 내무국 소속 경찰관 무함마드 누르하디 순경의 사망과 관련해 같은 부서 소속 IMY 경감과 HC 경위가 불명예 파면됨. 4월 16일 사망한 후 매장했다가 5월 1일 발굴해 부검하면서 두 가해자의 윤리강령위반을 확인했다고 함. 하지만 사건경위나 배경은 설명이 없음 (5월 28일, 드띡닷컴)
- 검찰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교육문화연구기술부(Kemendikbudristek)에서 크롬북 랩톱 조달과 관련하여 28명의 증인을 조사함. 증인 중 두 명은 나딤 마까림 전 교육·문화·연구·기술부 장관의 전 특별 보좌관(stafsus)이었던 FH와 JT. 이에 따라 나딤 전 장관도 용의선상. 기술팀은 윈도우 운영체제 사양 사용을 권장했지만, 당시 교육문화연구기술부는 해당 연구를 크롬 운영체제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되었고 9조 9,820억 루피아(약 8,300억 원)의 조달 비용이 소요된 사안. 모든 부처들의 나름의 방법으로 대규모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의 일각 (5월 28일, 안따라뉴스)
- 초중등교육부는 나딤 마까림 장관 재임 시절 교육문화연구기술부 산하 2019-2022 교육 디지털화 프로그램 관련 부패 의혹 사건에 대해 초중등교육부 차관은 5월 28일 기자들에게 "법무부의 절차를 존중한다면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되는 9조 9천억 루피아 규모의 노트북 조달 프로그램도 나딤 마까림 장관 재임 시절에 종료되었다고 발언 (5월 28일, CNN인도네시아)
- 검찰 정보개혁혁신 태스크포스(SIRI)는 합동팀과 함께 북수마트라 델리 서르당에서 에디 수란따 구루싱가(일명 고돌)라는 도주자를 체포. 고돌은 불법 총기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델리 서르당 검사 살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용의자. (5월 27일, 꼼빠스닷컴)
[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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